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추진 이 사업에는 용역을 아시아의 솔라밸리로 육성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의 모듈생산의 5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태양광산업은 지금 전라남도라든가 충청남도라든가 전 각 지자체에서 21세기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습니다. 그래서 서로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모듈생산 55%를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신성홀딩스 또 경동솔라 등 국내의 굴지의 태양광산업 기업들이 우리 중부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전략산업추진의 하나로 이 태양광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솔라밸리 솔라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의 일환으로 이 용역비 태양광특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양광산업은 시간싸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발빠르게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전라남도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태안 또 해남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 태양광산업은 정말로 녹색성장산업이고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저감 산업이고 또 이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무한한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기업사랑운동사업 지원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사업 주체가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인데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2억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줘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동안 2008년도에 보면 어떻게 사업을 해 왔는지 세부사업 집행내역서 예산집행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건 여러 가지 좋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계량된 어떤 실적 같은 게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도에서만 지금 현재 2008년도, 2009년도 2억이 또 계상 됐는데 매년 2억씩 지원되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타 기관에서도 얼마씩 출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활발하게 사업을 펼쳐 갖고 실질적인 어떤 도민들이나 기업들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제3회 충북우수시장박람회 개최 이 사업은 지금 2008년도에도 1억을 들여서 했고 또 2009년도에도 1억의 예산이 계상돼서 왔는데 2008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2009년도 예산에서는 국비가 일단 빠졌습니다. 내역이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된 건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재래시장연합회가 주관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도 계량화 된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농정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주요사업설명자료 32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008년도에는 어디서 이게 전시를 했나요? 전시홍보를.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요. 사업명세서 79쪽.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1,000만원 가지면 턱없이 부족할 텐데 이게 1,000만원 가지고 진행이 계속 되겠습니까?

그럼 굳이 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그 예산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해서 친환경 간판만 달아 가지고 코너를 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이걸 별도로다가 이렇게… 그럼 2009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009년도에는 장터를 어디서 개최할 계획으로 계신가요? 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면 굉장히 너무 적어 갖고 예산을 더 많이 증액을 하든가 그래 갖고 제대로 된 걸 해야죠. 요새 사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000만원 갖고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할만한 게 없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별도의 직거래장터 예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친환경 관련돼 갖고 예산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에 도비 3억, 군비 2억, 시·군비 2억 해서 5억의 예산으로 해서 도비가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3억이 계상되게 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왜 계상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그전에 뭐였습니까?

지금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니죠.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양석회석신소재연구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맞는 건지. 그러면 그 당시에 석회석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국비를 지원 못 받고 단양군하고 민간기업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국비지원이나 이런 걸 못 받고.

그리고 지금 재단에 총출연금이 얼마예요? 국비가 얼마였고 그동안 국비를 재단이 지금 연구재단에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국비가 얼마 지원됐고 그동안 도비가 얼마 지원됐고 이 내역서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는 총 출연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본금 말하는 거예요. 재단이면 보통 자본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있고 운영기금이 있는 겁니다.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하셔야지 지금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자본금 출연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얼마 출연됐고 도비가 얼마 출연됐고 단양군에서 얼마를 출연했고 또 기타 기업에서 얼마를 출연했는지 운영비는 또 연간 얼마씩 소요가 됐는지 연도별로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그동안 2004년도부터 단양신소재연구소가 운영이 돼 왔는데 그럼 그동안 직원 내역하고 또 기자재 각종 연구재단이니까 기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관련 내역 같은 거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련 기자재 얼마짜리가 얼마 있고 자산 내역이요. 그 다음에 직원은 몇 명이나 거기 현재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도비 3억을 출연하면서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 직원 명부도 안 갖고 오고 그 사람들이 진짜 박사급인지 아니면 보조직원인지 그런 거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아니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면서요. 여기 도에서 지금 확보를 안 하고 계시다면서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한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래야지만이 도비가 지원되는 거지 무조건 그런 것도 파악이 운영실태라든가 기자재 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기자재. 얼마 짜리가 있고 어떤 기자재가 있고 이런 거 혹시 자산 내역이요.

지금 그럼 그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거 또 개발실적 같은 거 있나요? 단양 신소재연구소에서 그동안 지난 2004년도부터 금년 2008년도까지 연구실적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용화된 기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실용화된 기술 대표적인 기술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 하고 본 위원이 아는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지금 말씀을 탄산칼슘을 이용한 그 기술은 탄산칼슘개발 그걸 광진이라는 회사가 도료개발 등 미미한 실적은 있으나 이게 이미 그당시 이 기술은 한국 굴지의 석회석 관련 기업에서, 특히 단양에 백광소재는 이미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제품을 시판 중인 겁니다.

이거를 지금 거기서 뒤늦게 기술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연구소가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게 엉성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기술도 지금 뚜렷한 기술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이미 남들이 시판하고 돼 있는 기술을 갖다 지금 연구하고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많은 기자재들이 있는데 그 기자재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입된 기자재들이 많은데 비싼 고가의 장비를 들여다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운영실태를 먼저 면밀히 현장에 가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현장에 몇 번이나 가셨어요? 금년 들어서 몇 번 가셨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만약에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3억씩을 매년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도비를 지원할 때는 당해연도에 만약에 2009년도에 지원한다면 2010년도에는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제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나 연구실적은 있는 건지 도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어떻게 할 계획인지. 5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운영실적 같은 가시적 성과를 낸 다음에 차등 지원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님이요.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이요. 여기를 보면 이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인정하시니까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환율이 달러당 1,400원, 1,500원대로 가기 때문에 거꾸로 이게 우리나라 국내 여행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우리 배용준 씨가 오면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왔고 특히 명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본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차 때문에 굉장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에서 많이 우리나라를 찾아 갖고 싼값에 물건도 사고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청주공항 활성화는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청주공항을 통해서 나가는 관광객들이 줄었기 때문에 청주공항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걸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이거를 기회로다가 중국이나 일본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세기를 띄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관광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에 보니까 국내외 항공사 관련 관계자들하고 또 외국여행사하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행사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충북을 예컨대 충주호라든가 속리산이라든가 또 청남대 이런 데도 연계시키고 이렇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이게 지금 2008년도에도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진행됐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특히 일본관광객들은 태왕사신기의 배용준 씨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청주를 많이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차제에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이요.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균특예산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했네요. 보은에 공설운동장 확충이라든가 또 옥천에 공설운동장 정비, 음성에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이런 거 국비가 잘 됐는데 우리 도민체전을 하는 제천이라든가 또 도민체전 시설지원 옥천 이런 데는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천은 10억, 옥천은 5억 체전시설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국비를 이거 확보를 못한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면 우리 체육과에서 미리 사전에 시·군을 통해서 균특사업으로 올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546쪽입니다.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음성하고 진천이 공동으로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에 기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다시 매립장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이런 아주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사례입니다. 시·군간에 공동으로다가 님비현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본 위원이 보니까 국비는 보조 비율에 의해서 30%가 지원되는데 이 지방비 부담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방비 부담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는데요. 문제는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서를 보면은 지금 영동쓰레기매립시설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7%, 음성·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시설도 도비보조가 7% 그 다음에 그 소각시설에 들어가면 또 보조비율이 다 틀려요.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청주광역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서는 도비 보조가 5%고 그 다음에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에서는 도비보조가 10% 그 다음에 영동쓰레기 소각시설에는 도비보조가 7% 이래서 보조비율이 7%, 5%, 10%, 들쭉날쭉 해요.

그러니까 도에서 맘에 더 들면 더 주고 어디는 또 덜 주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조비율에 대한 도에 지침 같은 게 있는 겁니까? 보조비율 지침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음성·진천은 조금 그래도 재정상태가 나은데요. 영동이라든가 특히 괴산, 단양 이런 데는 사실은 지방재정이 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응자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영동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시·군비 63%를 부담을 시켰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영동 같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는 도에서도 과감하게 도에서 더 부담을 해 준다든가 도는 그래도 재정형편이 좀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비율에 대해서 뭔가 별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도계마을사업은 우리 충청북도하고 연접돼 있는 충청북도의 맨 끝자락이죠.

동서남북 끝자락에 있는 마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희 지역구인 음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 하나를 두고 생산되는 쌀인데도 경기미라고 해 가지고 20㎞ 한 포대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씩까지 포대당 차이가 나고요.

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재정상태가 좋기 때문에 농로포장이 됐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도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똑같은 땅인데 행정구역 경계상 경기도하고 충북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포장율도 높고 지원도 많은데, 마을 같은 데. 우리 충북은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우리 음성뿐만은 아닙니다.

강원도하고 접경돼 있는 제천이라든가 기타 영동은 경북하고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도계마을사업 육성사업 예산이 올라온 것 계상된 것을 보면 2008년도에 10억에서 2009년도에 도비가 6억으로다가 오히려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점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의 재정상태가 도의 재정이 많이 없다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시·군에 부담을 떠넘겼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이 도계마을은 충청북도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님 균형발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도계마을사업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 가지고 이 도계마을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되는데 단지 궁색한 이유로다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또 질의드렸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2쪽이요. 11쪽, 12쪽 여기 에 보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이 2008년도에는 45억5,0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30억으로다가 15억이 또 감액됐어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이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은 도비를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003년도 기준으로다가 계속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2003년도에는 65억, 70억, 80억까지 갔던 예산들인데 이게 지금 35억으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럼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반건설과 관련된 겁니다.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특히 사업명세서 40쪽, 먼저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거부터 봐주세요.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은 도로과에서 주관하는데 이거는 50억의 예산입니다. 맞죠?

맞죠! 다음에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 도비가 30억이 투자가 됩니다. 기반건설과 맞죠?

맞죠! 다음에 오송단지 진입도로 2구간 건설 기반건설과 이건 사업비가 60억입니다. 맞죠?

다음에 사업명세서 62쪽 오송단지 신촌교 건설입니다. 사업비가 50억입니다. 그래서 총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오송 관련돼서 투입되는 도비만 무려 본 위원 따진 건 190억이에요.

맞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특정지역 특히 오송에만 집중되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특히 국비확보가 안 되고 도비만 이렇게 여기에 투입이 되게 된 건지, 특정지역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계마을사업도 줄이고 도시계획사업도 줄이고 특정지역에 다 이렇게 재원을 몰기 위해서 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까? 이렇게 많은 재원을 오송단지에, 중요했으면. 국비확보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내년도 기채 발행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566억 중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는 이 사업에 오창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나요?

그래 본 위원은 좀 걱정, 이게 이렇게 긴급하게 요하는, 이자까지 부담해 가면서 기채까지 거기서 써가면서 이 도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진작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이 왜 국비 확보를 안 하시고 이렇게 긴급하게 쓰이는, 꼭 급한데 써야 되는 기채를 여기에다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도 많이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승격을 시켜놨어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잘못된 거 가지고 지적하는 거는 이렇게 긴급하게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그런 걸 갖다가 예산을 삭감하고 도계지역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걸 전부 오창·오송에다가 이렇게 쏟아 붓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집중화, 물론 좋습니다. 오송의 역할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균형적이지 못 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도계마을 사업이나 이런 시골에 있는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오창·오송만 중요하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