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산업산림과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가급적이면 증액 또는 신규사업만 간단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인 부분은 다 안 하시는 것이 기 제출한 예산안은 책을 통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 명확하게 증액된 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산업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산림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산림과 업무는 내년도 총 14,629,08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53,750만원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산림경영부분에 저희들 비슬산 휴양림조성, 이 부분에 국·도비, 군비 부분이 증액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비도 그렇고 시책추진활동비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착한가격업소 지원부분에 저희들군 관내 13개소 착한가게업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1,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쌀과 쓰레기봉투, LPG가스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합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육성부분에 999,400천원입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조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UCC동영상 제작 시상금,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501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만 전통시장 작은음악회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올해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전통시장시설 개,보수에 장옥누수 등 이런 것을 보수입니다. 3,000만원, 또 전통시장 상세주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청도시장에 상가주소 입간판을 설치를 합니다만 입간판을 설치하면서 주소를 새주소로 부여를 하고 앞으로 시장에 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육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567,78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청도시장이 되겠습니다. 장옥보수 등 하는데 567,785천원, 그리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래시장육성기금에 기금 이 부분은 소상공인 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청도시장 주차장부지 매입하는데 250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육성에 도비보조부분에 다음 페이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각시장 노후지붕 보수부분인데 클린 5일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일자리창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 783,023천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해보다 한 3,200만원 정도가 지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일자리창출,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부분은 국비, 도비 부분이 이번에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부분에 지역공동일자리사업 자재구입 부분에 그게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축소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저희들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한 홍보개발비라든지 홈페이지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신규로 그것 합니다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추진 이 부분은 도에서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올해 7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 기업활동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3개소 청도코미디시장과 성수월마을, 경북장애인복지회관에 인력, 인건비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만 5,000만원 이 부분은 마을기업이 올해까지는 저희들 관내 마을기업이 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개소가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된 사업비가 올해 저희들 청도군 LPG가스 사고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안 했는데 1,000만원 예산을 각 마을별로 경로당에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해서 현지 출장교육을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인데 이 부분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만 태양광, 태양열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 경로당에 건조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스시설개선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이 부분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만 거의 관내 80가구로 해서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이 됩니다. 이 부분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대해서 가스안전차단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입니다만 시설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만 3,93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내 복지시설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7페이지에 윗 부분에 도시가스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들 도시가스사업은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저희 청도군에 45%,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에 55% 부담을 하도록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사업비가 1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에너지 지원사업 부분입니다만 시설비에 강남보건지소에 4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2억8,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주요 산 표지석 설치 및 등산로 정비에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고 그 밑에 사방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사방댐이라든지, 교류보전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에 저희들 우리 청도군 부담금이 9%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은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부분에 시설비가 총 54,893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묵재생산 일반조림과 바이오순환조림, 특용수조림, 산림재해방지 조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만 특용수 보조조림이 되겠습니다. 특용수라고 하면 호두나 옻나무, 헛개나무 등을 조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부분입니다만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이 81,26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총 17억2,61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부분에 915,042천원입니다만 이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 부분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에 1억8,720만원, 가공물류지원에 여기는 박피기 등 지원이 되겠고, 또 저온저장고 등 저장 건조시설에 1억5,2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이 부분은 건조기라든지, 방재기, 선별기, 고추수확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275,19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작물 토양계량비가 116,955천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규산제, 석회, 또 유기질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에 친환경임산물 재배 관리에 246,893천원입니다만 이 부분도 유기질비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공모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산림경영복합단지 조성에 공모를 했는 부분입니다만 국,도비 지원부분에 1개소가 저희들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메스 확충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만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설치에 우리 관내 10대로 해서 한 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자원육성에 351,206천원입니다만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만 이 부분은 임도구조개량 작업임도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 군비 부담이 24%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부분도 경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임도 보수하는데 6,6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휴양녹지공간조성과 시설비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에 9,64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등산로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쪽에 보시면 임산물 산업화 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만 51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4억1,2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지금 각남 칠성리쪽에 임산물 산업화지원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휴양림 조성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휴양림 진입로 도로개설하는데 거기에 8억이 되겠고, 또 휴양림 조성하는데 15억9,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한 18억원인가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숲길조성에 시설비에 지역특화 숲길조성사업비에 2,374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산불방지대책 및 홍보부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이,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1억3,770만원, 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부분입니다만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04,558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예찰방지단 인부임, 또 재선충병 항공방재부분, 재선충병 나무주사, 또 고사목 제거, 일반병해충방제 등 해서 204,55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에 도비 산림병해충방제 부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8,75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이 4억78,99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에 한 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21페이지에 도비 산불방지 대책입니다만 이 부분에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억5,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불진화헬기 임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총 금액이 헬기임차료 8억입니다만 저희들 군하고 고령군하고 3억2,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도에서 1억6,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총 8억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 산불감시시설을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시탑 관내 수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 무인자동 계도방송시설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에 또 마을디지털 자동방송에 6,250만원, 또 디지털방송에 차량 및 이륜차용에 2,700만원 해서 총 1억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만 2,7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부분에 노거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운영비에 저희 산업산림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만 49,58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급량비, 또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50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에 4개소를 하는데 경로당이 어디 어디입니까 ?

이 부분에 올해는 저희들 11개소를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내년도에 4개소가 됩니다만 청도 원리하고 거연, 또 풍각에 상수월 수월리, 또 매전에 내 1리 동네 그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청도시장 작은음악회가 있는데 이 보조업체가 어디신지 ?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는 그것 해 보자 해가지고 일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쪽에 위탁을 해서 수시로 운영을 하면 효율이 안 있겠나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하신다고요 ?

예.

4회에 걸쳐가지고요 ?

예.

그러면 청도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천도 합니까 ?

그런데 저희들 사실은 금천, 풍각, 이서시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모이는 주민이라든지, 또 여건상 사람 모으기가 아무래도 청도시장이 그것 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이 부분을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고 하면 내년도에 풍각, 금천까지도 더 확대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누어서, 지원은 되니까 나누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설치에 2억5,000만원 있잖아요 ?

예.

이 부분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데요 ?

이 부분을 저희들도 시장주변에 일단 토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최종 나중에 정해지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준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변일규 간사님, 여러 위원님, 한해 동안 고생해 주신데 감사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안전건설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내년 2015년에도 우리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청도 군민의 안전과 지역균형개발에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기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339백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예산액이 119백여만원, 또한 전년도 대비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40만원이 감소했고, 재난관리기금은 575백만원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69억7,600여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5억7천여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자연재해위험지구 3개 지구, 송서, 흑석, 소라지구가 금년 예산이 마지막 투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신규편성이 되지 않으므로 36억7천만원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전건설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를 책자로 제작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52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15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46,976백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행정에 1억정도 편성되었고, 528쪽 도로건설에 38억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도로시설관리가 154백만원, 52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부분에 2,690백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및 관리에 7억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1억원,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2억원, 5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에 12,64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450백만원, 53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사업에 210백만원, 수리시설 복구 및 관리에 2억원, 농촌 생활환경정비에 2억원, 관정양수장 정비비 130백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110억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에 6억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77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에 120백만원, 저수지 제당정비에 5천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7억5천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에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4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지역역량강화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에 3천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2억,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7천만원, 537쪽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538쪽입니다. 재난방재관리에 전체 296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에 182백만원, 그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6천만원, 안전문화운동시책 및 재난예방사업에 2,2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78만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이 9,200만원, 복구지원에 115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자연재난관리에 21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정비에 2천만원,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에 38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3쪽 풍수해 보험에 666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3쪽 밑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544쪽 군청 종합상황 관제시스템구축에 25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운영에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시설사업에 82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천관리 전체에 179억2,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하천재해예방이 83억6천만원,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2억, 546쪽에 하천유지관리에 13억6,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7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0억원, 풍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여러 가지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재, 민방위 총괄해서 441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8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339,11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하천정비에 174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65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831쪽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세외수입에 전체가 339,116천원인데, 세외수입이 30,100천원, 보조금이 110백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9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5년도 본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는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군에 199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원을 조성했습니다. 2015년도 기금현황은 세입예산액이 110억900만원중 전입금이 312백만원, 법정적립액은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의 평균의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법정적립액으로 151,872천원을 하고, 예치금 회수, 2014년 집행잔액 이월이 787백만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해서 세부사업 계획 세출은 11억9,06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설명을 하는데, 계상했는것은 여기에 다 얹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래이래 필요하다든지, 그 이야기는 안 하시고, 계상된 것만 쭉 따라가면 하니까 나는 초선위원으로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억수로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 세부항은 나중에 질문을 새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정책적으로 이 예산서 전체를 보고 좀 문제있는 부분이 건설쪽에, 우리가 건설은 균형있는 예산을,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하천제방 쪽에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고, 수리시설 부분에 권역별 사업이 포함되어서 그런지, 수리부분은 과부하가 걸려져 있고, 도로는 광역쪽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이든지, 이런 광역쪽에는 그런데 우리 내부에 도로에는 도로쪽에 너무 투자가 적지 않느냐 ?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천쪽은 보면 흑석천이라든지, 대곡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창천 이쪽이든지, 지금 오봉천 들어가고 신원천 들어가고 이런데, 하천쪽에 너무 과부하가 안 걸리느냐 ? 앞으로 하천보다도 건설업무 전체에 균형적인 개발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 일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SOS사업이 내려오니까 그런 정도고 또 치우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에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지방하천에 사업을 많이 벌려 놓아서 지금 마무리 때문에 저희들 군비가 매칭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도로쪽에 군비투입여력이 많이 없는 형편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김태율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27페이지에 위에서 다섯째줄을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인부를 지금 5명을 해서 작은 금액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난번 군정질문이후에 실지 장날 나가서 직원들이 하는것을 보는데, 이 부분을 적지로 잘 이용해야 안 되겠느냐 ?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52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열째줄에 가면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하는데, 이 3천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특별하게 올해 쓰일때가 있습니까 ?

예. 지금 매년 미불용지 보상에 이정도로 편성을, 작년에도 2천만원을 했는데, 용처는 이것뿐 아니고 몇십억 있는데, 이정도 편성하였습니다.

해 달라고 하면 이 금액이 한정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그것이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도 전부 다 우리가 시설비에 보면 산동쪽에는 전부 산서도로고 산동에는 신지,오봉 올라가는 옆에 신지2리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는데, 딱 한건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 균형적으로 안 맞다. 도로가 시작했는것은 마무리도 해야 되고, 또 새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 조금 군정전반적으로 보면 도로가 조금 제가 보기는 만약에 도로를 하더라도 우리가 적은 예산을 과장님께서는 계상해 놓았다. 계상해 놓았다 하는데, 계상을 할때 어디까지나 조금 균형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 돈은 전체 다 해 봤자 26억8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 그런 부분이 있고, 531쪽에 보면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우리 시설비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런 사업은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노인 보호구역도 확대해서 특히 경로당주변 이런 곳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령이든지, 조례든지 보면 모두가 전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보호구역을 하면 어떻게 어디쯤 한다는 그런 것을, 그것은 어디든지 다, 우리가 조례나 법령에 보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가 다 법따라 갈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러면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까 ?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들 벌써 아가씨가 안내할 때 다 그곳에서 다 뽕뽕뽕 다 이야기하니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 예산제안설명하실 때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되지, 계상했습니다. 계상했습니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가면 저수지 제당 풀베기 및 수문조작 인부라든지, 풀베기가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하고, 우리가 하는것은 하고, 이것은 읍면에 위탁해서 합니까 ? 풀베기는,

예.

다음에 532쪽에 보면 위에서 넷째 줄에 웃음건강센터 보수공사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웃음건강센터,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것은 성곡, 수월 그 곳입니다.

그 집 지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보수를 해야 됩니까 ?

지금 스크린 무대 장치라든지, 의자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되고 해서,

알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화금지 지표수 보상개발공사가 이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

이것을 빨리 마쳐야 되는데 2016년까지는 저희들이 마치도록, 세부사업 설명서를,

아시는대로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2016년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16년도까지 마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것이 타기관에 했으니까 농어촌,

예, 위탁해서,

위탁해서 하는데, 그러나 관리는 감독은 군이 하죠 ?

감리까지 다 주었습니다.

감리까지 다 주었습니까 ?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 흘러나온 여론을 보면 그곳에 화금지 못 중심에 있는 분의 그것이든지, 주민여론에 따르면 그곳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직 지금 16년도까지 마무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 내가 진도를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정상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연도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사업을 했으면 이것이 지금 저희들 자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14년부터 16년까지 하지만 지금 내가 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공사도 중앙에 복판에 공사가 필요를 하는데, 이것이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이 돈을 타 기관에 위탁하더라도 공사를 돈을 모아놓고 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 여론이 조금 있다. 한번 살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53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남성현 감꽃 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내년 15년도하면 끝납니까 ?

예. 2015년도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 연기되었습니까 ? 계획대로 한 것입니까 ?

지금 남성현 같은 경우는 3년간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나 유천권이나, 삼계권이나 지금 풍각권이나, 지금 여기에 진짜 이 권역별 사업이 우리가 SOC사업으로 가져와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 뒤에 쓰는 경비가 지역역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군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부족하다. 집행하는 과정에, 풍각장에 뭐를 한다든지, 다음 섶마리에 내일 15일인가 뭐를 기공식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위탁을 하던지, 그것을 하는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군에 예산만 계상할 것이 아니고, 집행이 원활히 되어야 안 되겠느냐 ? 좀 잘 살펴봐 주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합니까 ?

지금 각북하고 매전입니다.

각북에 무슨 사업요 ?

각북 남산에 권역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전 소재지하고 3개동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신규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 주셨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지, 어쨌든 지금 페이지를 하기도 그렇고, 지금 저쪽에 우리 기금관계에 우리 청원경찰이 몇 사람입니까 ?

3사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3사람 가지고, 하천관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

안 그래도 그 관계는 도에 특별사법 경찰과가 생기면 저희 군에도 발맞추어서 특사경에 대해서 별도로 계를 하던지,

지금 지침에 의해서 인원은 더 충원을 못하죠 ?

예.

자연 그대로 하는데, 그곳에 청원이 지금 청사관리하는 청원으로 대체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실제 저희들 하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순찰을 하는데, 일반비에서 기금쪽으로 3억1,100만원인가 전출을 했잖아요 ? 전입을 여기서 잡았잖아요 ?

예.

그곳에 내용도 내 질문시간이 어느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살피시고, 이 예산만, 계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사람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저희들 이해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는 예산서가 와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전반적인 건설과 예산쪽에는 도로계 같은 곳은 실지 도로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천쪽에 모든 것이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쪽에 너무 투자가 되었고, 이런 쪽에를, 그럼 그곳에 있는 부서의 직원은 충원을 더 해 주던지,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하던지, 뭐를 하면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인력을 더 배치를 하시던지, 그곳에서도 부족한 것 같으면 총무과에 본래 지원부서가 인력을 지원하는 부서에 요청을 하던지, 사업부서에도 적절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 그리고 어느 추경이라든지, 뭐를 하면 도로부분에 조금 그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 그렇고, 마지막으로 어제 예산하고는 별로 좀 거한 이야기입니다만 과장 모처럼 나왔으니까 원정사거리에서 밀양, 우리 유호까지 내려가는 국도선을 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자시는 모양인데, 그 과정에서, 설명회 과정에서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4차선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일부 국도관리청에서는 아직 교통량이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내 참석을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도 어떻든간에 4차선을 확장을 못 하더라도, 노선은 일부 원동위의 같은 곳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마을발상지 신도마을까지, 지금 농공단지 앞에까지는 내가 먼저 가서 물으니까 이 4차선을 계획하는데, 앞으로 환경과에 하는 유호 옛철길 도로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신도 새마을마을에 우리가 테마가 된다든지 하면, 교통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서 신도까지는 4차선이 필요를 안 하겠느냐 ? 내가 주장을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의회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최경환위원장을 이야기를 여기서는 진솔하게는 못 하겠지만 때가 될 때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군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디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때도 군민이 요구하는대로 뭐가 필요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계상을 해서 청도가 좀 더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