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52쪽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60억원 중에서 시·군비 부담이 30억원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이 시·군비 부담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 들어오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아까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죠? 괴산하고 어디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 대규모 기업체를 도와준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아니, 중소기업. 이 사업은 그래도 기업이 우수하고 큰 기업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조그만 기업에서는 이런 시책을 폄으로 인해서 이런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반발이 혹시 없느냐.
그럼 지금 괴산하고 음성하고는 시·군비가 2009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돼 있습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지역에 편중이 됐다든지 또 잘되는 지역에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에 얘기를 하셨는데 또 저희 지역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상당히 고마우신데 하시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거를, 이런 내용을. 시·군에서 이걸 추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이것을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의원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도에서 30억씩 투자해서 시·군비 부담해서 60억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기업들한테도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건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투자협약 체결을 하는데 사진만 찍고 사진은 안 주던데요. 다음입니다. 다음 104쪽인데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 12억5,000만원 중 도비 9억4,000만원인데 이게 2008년부터 5년동안 창업된 지 7년 이내에 신기술개발수요 영세기업에 대해서 국가주도 4개 기술개발전략의 사업에 속할 경우 1년 이내에 1억씩 지원해 준다는 사업인데 그 국비 128억8,000만원 중 10% 이상을 도비하고 매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어째 국비를 계상하지 않은 거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기준이 마련이 돼서 선정을 하면 선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신기술을 개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줬는데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다음은 농정국장님한테… 이것도 경제통상국장님인 것 같은데, 주요설명자료 133쪽입니다. 베트남 빈푹성 농업기계화 지원 5,200만원인 것 같은데, 이게 옥천에 있는 국제종합기계를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좋은 사업을 왜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시·군비도 부담해서 같이 함께 하면 더 좋은데 왜 도비만 해서 5,200만원을 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국제종합기계가 옥천에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판로도 개척해 주고 또 대외적으로 선전도 해 주고 그럴러면 도비를 보태면 시·군에서도 설득해서 시·군비도 부담해서 같이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럼 국제종합기계가 옥천군에도 고마워하고 도에도 고마워하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 했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째 도비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
그럼 재정이 열악한 괴산이나 단양이나 보은은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도비 가지고 해 줄 거예요? 경제통상국장님은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원래 유능하시니까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도 도와 주고 다 좋은 얘기인데 너무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유념해서 제 얘기가 다 옳은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시·군비도 같이 보태서 좋은 사업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기까지 하실 건 없고, 다음 농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보니까 농촌체험마을 학생의 서울시 영어마을 체험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유념하셔야 될 게 물론 잘 아시겠지만 도시하고 농촌 그 학생들하고 서로 이질적이고 또 괜히 서울 가서 너무 좋은 거만 보고 와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