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3쪽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이 60개소인데 어디어디를 시설하시는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25쪽에 임도시설 87.6㎞를 시·군으로 해 놓으셨는데 어디어디 시·군인지 그것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충북우수시장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비심사에서 1억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지금 보면 국비는 따로 충북상인연합회로 직접 지원이 된다고 설명서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럼 국비는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금년까지 세 번째로 하는데 이것이 삭감이 돼서 이걸 안 하게 된다면 어떤 여파가 올 수 있습니까? 글쎄,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대형마트나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요 근래 다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활발한 활동도 하고 있고 또한 도에서도 아마 지사님이나 경제통상국 주관으로 해서 이수데이라든가 전반적인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마는 지금 12개 시·군에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본인 지역구인 제천 같은 경우도 3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1개 재래시장은 어쩔 수 없이 그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역전시장이나 중앙시장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열차 코레일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사랑의 열차 투어를 하는 바람에 제천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또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많은 상인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 분들이 자꾸 좋은 걸 배워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도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예비심사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면 뭔가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하고는 물론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보니까 전년도에는 자부담이 2,000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그럼 자부담을 안 해도 1억만 가져도 가능한 사업이라서 자부담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자부담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지. 전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 5,000, 도비 1억, 자부담 2,000 해서 1억7,000으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는 따로 중기청을 통해서 연합회에서 직접 공모를 하면 지원하니까 거기는… 정정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더 챙기셔서 재래시장이 좀더 활력을 갖고 또 이분들이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늦게까지 예산심사에 답변해 주신 우리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 김정수 농정국장님, 민경범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인데 소비생활시범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생활경제 마인드 함양하고 근검절약 및 건전소비생활의식 실천 확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내용을 봐도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애초부터 차라리 이 사업을 이관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굳이 이 사업을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실행하면서 할 이유가 없이 정책관리실인 교육을 담당하는 그쪽으로 사업을 이행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 얘기는 합당한 얘기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도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여기까지 경제특별도 지향하는 입장에서 아이들 교육까지 저희들이 지금 거기 매달릴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런 건 교육부서로 한번 이관시키는 것이 더 업무의 효과를 증진시킬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글쎄 지금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업무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쪽으로 밀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쪽에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입니다.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사업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서 해외시장의 성공 사례를 도입한다는 아마 시스템에 의해 시작하신 거 같은데 이것이 어떤 인원이 1회에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라면 상당히 상인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있는 선진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에 우리 도에서 투자해서 “시장에 간다”는 프로그램에 인근 지역인 충남 이런 데 가서 한번 나오는 보도를 봤을 때 국내에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좋은 마케팅 가지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해외까지 가서 이분들이 만일 어떤 선별이 안되고 누락이 된 분들이라면 또 소외감을 많이 받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경제도 어려운 입장에 해외까지 나가서 어떤 벤치마킹보다는 해외시장이라는 것이 본 위원도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만 우리 재래시장하고는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방법보다는 국내에서 오히려 좋은 우수사례를 더 배워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일본은 좀 배울 점이 있고 중국도 본 위원이 한방엑스포 관계 때문에 제천시 공무원들하고 또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약초나 이런 쪽은 배울 점이 있어요, 중국시장이. 그런데 기타 재래시장은 오히려 저희들만 못한 현실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글쎄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이 분들이 진짜 어떤 걸 벤치마킹 해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시장기법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에 농어촌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보면 지금 농어촌에 지역 실업자가 농어촌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 국내 전반적인 또 세계적인 흐름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보면 내년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직종별 1개월 이상씩 1년 이내에 교육을 하겠다 해서 11명을 대상자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사업계획보다는 수혜받는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는가 지금 보면 338만9,000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럼 거의 1인당 따졌을 때 한 1인당 30만8,000원 정도의 교육비밖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과연 11명을 배출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농어촌지역 실업자를 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가 이렇다면 뭔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더 농특자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특별기금을 좀더 받으셔 가지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보고 또 하나는 어차피 교육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 취업까지 갈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와서 열심히 배워 가지고 어떤 취업과 연결이 된다면 더 아주 좋기 때문에 교육만 해서 내보내실 게 아니라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쪽에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훑어보니까 잘못하면 투자 기업만을 위한 특혜시비가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에서 자세한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지 어떤 확고부동한 집행부의 견해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큰 기업이 저희들 지역에 온다면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노력도 기울이신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태생국가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지방산업단지도 아직 미처 분양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느 위치에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잘못하면 지역에 또 그렇지 않아도 소외감을 받고 있고 있는 남부권이나 북부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외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잘못하다 보면 도라는 개념을 아주 불신할 수 있는 불신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하실 때 오해가 없도록 접근하시고 또 이런 게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된다면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또 만들 수 있게끔 미리 저희들 의회하고도 상의해 주신다면 아마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분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초창기는 수원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지만 지금 그것이 옮겨간다고 그러면 지금 수원이 다 흔들릴 정도로 그런 정도까지 위치가 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 정정순 국장님도 그래서 신경 쓰시고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저희들 의원들도 똑같이 힘을 보탤테니까 열심히 더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명세서 38쪽에 여성CEO 전국경영대회 지원입니다. 글쎄 이것이 꼭 해야될 사업이라는 얘기를 아마 여성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와서도 누누이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 창원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서 상당히 아마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2,000 지원해서 5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예비심사에서 1,500이 지금 와있는데 1,500만원이 가능하게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인지 한번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세가 약한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어떠한 입장이 됐든 이런 대회나 어떤 여성기업인이나 특히 여성기업인도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입장에 그분들을 어떤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료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쪽에 탄광촌 개발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과거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는 탄광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산업화가 고속도로 진화가 되면서 탄광산업이 하향산업으로 전락이 돼서 과거에 태백이나 정선 특히 영월, 마차 이렇게 여러 군데에 탄광지역이 있다가 폐광된 게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도내에 산재한 탄광지역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대단위는 보은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내에도 단양, 제천 그리고 일부 산악지대인 이런 쪽으로 아직도 산재해 있는 탄광이 폐광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너무 관심을 안 두고 그냥 그 자체를 버려두다 보니까 자연경관도 해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생활에 아주 상당히 저해를 받는 곳이 여러 군데 많아요. 정부나 도단위 기관에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또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들으면 우리 도가 나서기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입장이고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인근 강원도의 영월군은 전혀 다릅니다.

자체에서 이 사업을 중앙하고 협력을 해서 강원도를 거쳐서 지금 활발하게 폐광지역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충청북도는, 저도 오늘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너무 무관심했던 사업이지만 관심을 기울여서 방치된 곳을 다시 원상복구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주변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너무 그동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침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보은의 마로면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방치된 곳을 주민 편으로 돌려줄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음성뿐만 아니고 지금 도내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세하게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군데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탄광뿐만이 아니고 구리, 주석 이런 게 인근에 상당히 광산이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석회석 광산이야 그건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농정국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5쪽에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는 열세 군데인데 금년도에는 오히려 줄었어요, 8개소로.

이게 줄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게 상당히 농민이 선호하는 사업인데, 못자리뱅크사업이, 지금 왜냐하면 기계 영농화 작업이 되다 보니까 과거마냥 못자리를 따로 하는 분들이 대개 천수답 같은 것 외에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아주 산골짜기 천수답 외에는 거의가 기계로 모를 심기 때문에 못자리뱅크사업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는 김정수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15개 신청을 했는데 8개밖에…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추경이라도 이걸, 추경이면 늦거든요, 사실. 이건 본예산에 시작해야 될 사업인데 거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송명선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기를 요하다보니까요.

추경에 집행하려면 상당히 늦습니다. 늦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미리 정책관리실장님이나 지사님을 통하셔서 미리 가예산을 댕겨 쓸 수 있게끔 미리 집행하시는 것이, 어차피 도와 주시는 입장이라면 물론 아까 담당관님 답변 중에도 맞습니다. 일부 특혜성 시비를 부르는 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을 농민들이 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예산이 집행이 돼서 소외받는 농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면 농정국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김정수 국장님한테 마지막에 선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고 떠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7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물론 12개 시·군 중에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대청댐이나 충주댐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의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에서 아마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됐든 수질이나 이런 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라든가 이쪽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게 없이 막연히 하다보면 그쪽에 규제가 또 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해도.

그래서 그쪽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이 사업은 민주당의 이시종 국회의원님하고 송광호 의원님께서 지금 법안을 발의해서 댐 규제 특별법에 일부 안을 문구를 수정하고 있는 쪽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지면 아마 과거보다는 좀더 많은 지원이 오지 않겠나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수자원공사 이쪽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지금 11개 시·군에 하시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금년에는 유독 겨울가뭄이 좀 심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제천의 인근 면지역에는 상당히, 소방차로 물을 갖다가 길어다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발대비 개발을 해서 용수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상당히 면지역에 외곽지역으로 들어가면 전혀 그런 게 안 돼서 지금 더구나 지표수까지 말라붙어서 소방차가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식수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올 겨울엔.

그래서 이런 것이 대책이 강구돼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괴산에 해 놓으신 것을 보면 11개 시·군에 한두 군데씩만 정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을 내년을 대비하시더라도 예산을 좀더 확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국비도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고맙습니다.

지금 상당히 겨울가뭄이 심화돼 있는 상태라서 이것이 지금부터 준비가 없다면 자꾸 규율만 어기는 현실이기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 대해서도 어차피 도에서도 예산을 또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셔서 각 지역에 식수나 이런 용수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에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입니다. 12개 시·군당 한두 개 품목인데 전년도에도 도비 7,200 해서 1억8,000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시행을 했는데, 아, 금년도구나!

금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생산보다도 판매가 제일 우선이 될 시점이 돼 있고 또 판매만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농산품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실적을 거뒀다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이 좀더 농민하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게끔 많은 품목을 개발하셔서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계돼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 사업명세서 91쪽 하고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 보급 이게 같이 연계되는 거 같습니다. 연계되는 거 같은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 보면 쭉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통합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훑어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해서 집중 육성을 할 때 어떤 브랜드가치가 더 높아지거든요. 이 근래에 와서 한우판매장을 직접 생산농가와 축산농가와 생산자가 같이 소비자와 어울리다 보니까 가격도 낮추고 또 많은 사람이 저렴한 가격에 올 수 있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지금 많은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관리하고 집중 육성해 주는 것이 아마 한우생산농가나 소고기를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에게도 소득과 연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금년까지 지원 받던 채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 배추, 사마귀병 방제약을 아마 도 하고 일선 시·군에서 지원하던 것이 금년에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다보니까 채소농가에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서히 끊겨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년에 예산이 중단된다고 그러니까 당황들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제천뿐만 아니고 채소농가에서 상당히 의원님들을 통해서 항의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급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일단 시·군비만 편성을 해서 우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까지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내년에도 마음놓고 채소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쪽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33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4개소에 대한 사업명세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임해서 대답해 주신 우리 김경용 균형발전국장님, 송영화 건설방재국장님,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 간단하게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경용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도 2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6억과 시·군비 14억 해서 돼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인 제천과 단양을 보면 아직도 전혀 강원도 비교해서 도계마을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물론 저희들이 국토의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어디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자꾸 산발적으로 이쪽저쪽 띄엄띄엄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예산이 들어가도. 그래서 어떤 거를 어디를 선택해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꾸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나눠가면 이게 빨리 끝나는데 산발적으로 요구가 온다고 해서 자꾸 나눠놓다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에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안전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리기·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하천과에서 이거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인데 물론 안전의식이나 이런 것은 하천과에서 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떤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사업의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좀 경제통상국에도 이런 사업이 비슷한 게 있어서, 물론 담당부서가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어차피 아이들을 주제로 한다면 도교육청이나 이쪽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저희들 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정책관리실 쪽으로 일원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관부서가 맞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떤 행정의 획일적인 것을 이루려면 하나의 통일이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사업도 산발적으로 하다보면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끝나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재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쪽에 설명서 20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추진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잘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물론 전반적인 것이 12개 시·군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면이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시되는 청주나 제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도로명칭을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추상적으로 만들고 주민여론을 수렴한다고 그랬지만 과거에 있던 명칭을 되찾다 보니까 이게 어느 게 명칭이 맞는 건지 혼동이 돼서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홍보를 해서 한들 선뜻 이해가 되겠느냐 이 얘기죠. 70여년이 넘게 지금 현주소체계가 그게 머릿속에 워낙 강하게 박혀 있는 데에다가 이것이 잡자기 생소한, 외국마냥 어떤 블록체제로 나누어 가지고 번호로 체킹하는 것이 아니라 길 따라서 명칭을, 예를 들면 우리 도청 같으면 상당로 제가 번지수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몇 번지 하다 보니까 상당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상당로라고 하는지 혼동이 되거든요. 지금 막연하게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중앙하고 협의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고쳐놔야 머릿속에 들어와서 입력이 돼서 활용이 되지 지금 현재 정비가 돼 있다고 해서 홍보한들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어떤 행정적인 체제로 점차적이라고 계획을 잡지 마시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청 홈페이지를 봐도 언제부터 써야 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홍보를 하지만 전혀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차적인 것보다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빠른 시행을 해 가지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예산이 따라간다고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는 혼란이 더 옵니다. 진짜 시행할 시기 가서는.

제가 수정예산을 들여다보고 본예산을 들여다봐도 제천 연수타운에 대한 예산이 참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는가,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본 위원이 봐도 답답한데 오늘도 제천 시민대책위원회들이 도청을 찾아와서 시위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서 참석을 해봐도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뭐라고 이분들을 설득해야 좋을지 왜 이렇게 행정에 충청북도가 난맥상이 오는 것인지 지금 수정예산을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연수타운에 관한 예산은 금년에 하기로 했다가 못했던 명시이월된 사업비 8,200만원 빼놓고는 1,950만원이 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연수타운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참에 아주 다 접겠다는 건지 어떤 그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신지.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너무 우리 도의 담당부서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그냥 시간을 벌기 위하고 어떤 면피성으로밖에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를 확실하게 해서 제천시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어떤 게 어렵다 또 주택공사에서 용역 준 결과가 부지형성에 안 맞는데 부지가격을 조성할 때 단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막연한 것만 가지고는 설득이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활동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그 위치가 선정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변경해서라도 우리 도는 의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시 제3의 안을 가져가겠다는 이런 대안을 놓고 가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에 충북학연구소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북학연구소가 설립된 지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연구결과가 있어서 본 위원도 그 책자를 받아보고 봤을 때 상당히 내용이 훌륭하구나 이런 것이 우리 충북의 정체성을 깨우치고 우리를 알리고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서 아마 논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마 계속이 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글쎄,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우리 도정이나 시·군관련 역사자료 발굴이라든가 중원문화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게 충북학연구지 발간이 계속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어떤 연구기관이 중추적인 허브연구기관으로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저희들 동료위원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앞으로도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라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서 차후로는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8쪽에 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이 문제도 아마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백운면의 도유림에 임도를 개설해서 제천시에서는 아마 3년 정도 됐습니다. ‘2080MTB자전거대회’를 열어서 20㎞, 80㎞의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훌륭하게 대회를 치르고 한번 대회 때마다 보통 한 350명 정도가 산악자전거 매니아들이 와서 대회를 즐기고 가고 주변의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쪽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덕동휴양지를 거쳐서 제천의림지를 거쳐서 피제골을 거쳐 가지고 오는 코스하고 지금 금년에도 우리 도에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내년까지만 하면 전 임도 운행코스가 산악자전거 코스로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명해 질 수 있는 코스가 된다는, 저도 현장을 다 둘러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왕이면 도지사님을 모셔서 산악자전거대회지만 힘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5,000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2,000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2010년에 제천 국제한방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대회를 키워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아마 어제 아시안게임 관계자들이 제천시를 방문해서 아마 이 문제를 논의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충분하게 왜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또한 임도라는 것이 어떤 산림자원의 보호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제는 어떤 외국의 개념마냥 어떤 트레킹코스로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임도개설로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산불예방이나 임산물 운송수단을 위해서만 만든 거지만 지금은 어떤 외국의 트레킹코스로까지 연계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곳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이런 대회도 유치를 하고 이것이 또 호응이 좋으면 트레킹코스로 개발해서 일반 시민들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것이 대회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예산 설명 시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쪽에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가 단양에 선암계곡하고 가곡면 세밭계곡인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자연석 쌓기와 조경수 식재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과 어울리게 이런 자연석 쌓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사가 돼야 되는데 어떤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경관을 망가트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자연을 파괴하는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암계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연이 수려합니다.

수려한데, 잘못 시공을 하다보면 오히려 주변경관을 망가트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아마 전문 쪽에 자문을 구하시고 업자를 선정할 때도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선정하셔서 자연과 어울리게끔 공사를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9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0개 시·군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가뭄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다 보니까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차가 직접 식수를 날라가지고 가는 쪽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급적이면 도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셔서 어디가 더 급한지를 파악을 하셔서 시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글쎄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활하시는 우리 농촌에 계신 농민들이 이런 식수난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에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한 얘기도 아니고 과거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서 수도관으로 한 것이 지금 시공한지가 오래돼서 상당히 노후화 됐고 부패가 다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해야 되는데 워낙 시공비가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떠한 것이 계획성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사업적으로 남발하다 보면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하다보면 자꾸 계획만 늦어지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이라고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시공한지 오래된 지역부터 먼저 나서 가지고 하시되 또 하나는 노후관을 제때 수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공사하는 분들이 귀찮다고 해서 그냥 새로운 관만 깔고 나머지 거는 그냥 지하에 묻어두다 보니까 그런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져요. 그런 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