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여기 오늘 바이오사업과 관련 있습니까? 없어요? (「오후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책개발과 거기도 오후인가?
김광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가 그쪽 소관이죠?
국장님 그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전에 좀 관련 하셨죠? 소관은 아닌데 지금 전략산업과 하고 그 바이오산업과인가… 그쪽하고 관계해서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업무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과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컨벤션센터가 당초에 밀레니엄타운 부지내에 건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오송생명과학단지 쪽 그쪽으로 옮겨졌지요? 그건 알고 계시죠?
당초 계속 보면 이것이 밀레니엄타운 부지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확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송생명과학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방채를 기채를 했습니다. 기채를 했는데 그걸 해 가지고 사실상 컨벤션센터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바이오연구소 설립목적으로 해 가지고 바이오사업과에서 기채를 해서 부지를 매입한 거를 전략산업과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리되면은 이것이 사실상 바이오연구소가 지금 부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기채승인을 받을 때 지방채 승인을 받을 때 컨벤션센터로 이것을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 된다면 컨벤션센터로 해서 지방채를 기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환이 되고 바이오연구소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부지가 확보돼져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바이오연구소에서 지방채를 얻어서 부지를 확보하려면 또 역시 지방채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이건 사견입니다마는 그냥 사견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충청북도가 컨벤션센터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경제 쪽 부분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실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 해야지만 됩니까? 아니면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이런 데에 해야지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청주시 지금 컨벤션센터 한다면 시지역 주변이라든가 제가 청주시 살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를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청주시가 되든 충주시가 되든 제천시가 되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그 주변지역이 좀 낫겠죠. 사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건 경제통상과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업무를 국장님이 한번 챙겨 보세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 당초에 계획됐다 2006년도에 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때 지방채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컨벤션센터가 이렇게 표류하다보니까 저것을 전략산업과 쪽으로 부지를 넘긴 거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방채 사업목적과 다르게 지금 용도가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선 당장 지방채 상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 그 쪽으로 해서 다시 계상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지방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로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관, 연구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바이오가 우리 충북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시도도 바이오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연구소가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과 쪽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 같이 컨벤션센터와 맞물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청 업무가 과가 폐지, 증설 이렇게 돼지면서 업무가 표류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전 지사들이 공약을 했거나 또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이렇게 과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서 자꾸 이런 것들이 표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이런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135쪽 사업설명서 이것이 국제통상 역량강화 관련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소로파단 농업박람회 참가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거 작년에 그 사업을 했던 겁니까?
신규사업이죠? 격년제로 그쪽하고 MOU를 체결했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소로파단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자바주 내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참가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 도내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금년도의 계획을 봐보면 15개 이상 기업체가 참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된다면 부스를 만들어놓고 그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전시를 해서 그런 형태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참가했던 기업체 수가 몇 개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소로파단농업박람회에 참가해 가지고 개최성과가 있습니까? 홍보부스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업체 참가가 아니고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도내 우수기업 제품을 거기다 전시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전시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없었죠? 그때 박람회에 부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제품 그냥 전시한 것 그거 외에는 특별한 어떤 그쪽 인도네시아 측하고 우리 쪽하고 상호협력을 해서 우리 기업 제품이 그쪽으로 수출길을 열었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국장님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자꾸 우리 충청북도가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외국에 시장을 확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도 열어주고 우리 제품이 우리가 판매해서 우리 충북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좀 제가 봤었을 때 이런 거는 자꾸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건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CEO 경연대회가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있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또 여성들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제가 요구하지 않았던 자료가 지금 여기 하나 들어와서 있어요. 봐보니까 기업인의 날 행사 이리 해 가지고 400명 참석하는데 5,500만원을 썼고 기업인 간담회 하는데 50명이 계속해서 열셋, 열다섯, 열일곱 이런 식으로 참석했는데 50명 참석했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어쨌든 전국여성기업인들이 충북도에 와서 500명 계획이지만 5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 와서 1박 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데에다가 기준을 둬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 단체가 요구를 하고 요구를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런 대회가 전국대회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자꾸 개최해서 충북지역을 알리고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우리 도에 와서 참가하므로 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종합적으로 잘 설명이 돼져야지 돼요.
그런데 불과 제가 아까도 2개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여명이 참석하고 1박2일 동안 개최하는 이 행사에 2,000만원 예산 가운데서 5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한 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이 대단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다음 김정수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1쪽입니다. 한가위 햅쌀 생산단지 조성 이리 해 가지고 아마 5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1억5,000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 시·군비, 자담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농업인이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찍 쌀 생산해 가지고 추석 한가위 그때 그전에 이미 쌀을 공급을 한다 그래서 소득을 올린다라고 하면 농업인 몫입니다. 그건 농업인 몫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장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떤 거예요?
행사성인가요? ‘아! 햅쌀 생산한다.’ 그러니까 거기 도에서 일부 돈 지원한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쌀이 지금 사실상 쌀전업농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매상도 잘 안 되고 쌀값도 보합세 계속 유지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시기를 앞당긴다든지 늦춘다든지 이리 돼진다면 사실상 농작물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확대 보급하기 위한 거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한테 이거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 들은바 없는데 이게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사실 저도 농사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대개는 알거든요. 그런데 이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이 특정지역,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까? 그 두 가지를 답 주세요.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 예산 계상한 겁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신 있게 얘기가 돼져서 우리가 관이나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 좀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해야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업설명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가 아까 간담회 때 잠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청풍명월소나무가 우리 지역에 있느냐 여쭤봤는데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답변했습니다.
청풍명월소나무 우리 산림과장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님 그냥…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고유 명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명이나 이런데서 명시되어 있는 이름을 써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내용을 봐보니까 뭐냐하면은 예찰 활동하고 단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청풍명월소나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충청북도 산림과에서 청풍명월소나무를 다시 품종개발을 해 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한 건지 보통 사람들이 이 제목만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사용할 때는 학명에 있는 거는 학명에 있는 거대로 또 필요하다면 여기서 소나무지킴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다른 예찰활동을 통한 소나무지킴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말 이해할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아주 청풍명월소나무 이름 만들어내느라고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좋아하는데 청풍명월소나무 해서 이게 갑작스레 어디서 산림환경연구소를 통해서 개발이 된 건지 아닌지 그래서 물었는데 이런 것들은 적어도 관에서 공식명칭이거나 고유명사가 있으면 고유명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제목이 주제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제목 바꾸시기 바랍니다. 되지요, 가능합니까?
제목 바꾸는 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잠시 거기 계세요.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내에 이게 별자리 이것을 관찰하기 위한 테마형 관광시설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시설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거에 봐보면 자연휴양림내 시설 이리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별자리 관찰과 관련돼 있는 그 시설을 주 시설로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면은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설치한 별자리 관측렌즈나 우암어린이회관에 설치돼 있는 망원렌즈 그 가격이 얼마인지 대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 사업 계획한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청주시 우암어린이회관에 별자리 관측하는 망원경 그 자체가 하나 9억, 4억입니다. 작은 게 4억이고, 9억이에요. 지금 4억 짜리 가지고는 어디다 이력을 못 내밀어요.
옛날에 보은 서당골관광농원 거기서 한 것도 그때 그게 한 3억 들어간 거예요. 근 10여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 여기서 별자리 관찰 신성장에너지 교육장 이렇게 해 가지고 테마형 관광한다라고 그러는데 자연휴양림내 이런 거 설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별자리 관찰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은 사실은 산림녹지과 소관은 아니고, 해 본다면 아마 부서를 한번 찾아봐야 할 거 같고, 적어도 여기서 4억3,000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분명히 추경에 또 다시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보니까 도에서 3억, 군비 1억3,000 이래 해 가지고 4억3,000 이래 했는데 이거 아마 제 판단은 그래요. 4억3,000 가지고 별자리관찰하기 위한 망원렌즈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그 구조물 가격 정도도 안될 겁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들어가서 별자리를 보고 어떤 공간에서 필요한 토론회나 연구결과발표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테고 이것과 관련돼 있는 어떤 초기에 관찰요령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테고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처음서부터 다시 계획하시는 게 어때요? 과장님 제가 이 사업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무 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4억3,000 군비 포함해서 4억3,000 가지고 별자리 관찰하기 위한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 계획을 했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시설을 하려면 전국 최고의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민주지산을 갑니다.
섣불리 손 대 가지고 나중에 이거 못 쓰는 애물단지로 만들어진다면 예산낭비 했다라고 다 욕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장 조사하고 한번 견학해 보고 그 렌즈에 대한 망원경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것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야지 이런 식의 계획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 꿰고 가자 제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지산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렌즈 이렇게 망원렌즈를 통해서 나도 별자리를 한번 관찰해야 되겠다 적어도 충북과학관이거나 우암어린이회관 내에 있는 망원경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망원경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까지 충분히 한번 더 이걸 그냥 예산에 계상 했으니까 밀고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차원에서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민주지산을 가봤거든요.
가 보고 3도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접근이 참 용이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자원으로서 그렇게 하고 그쪽 계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왜 관심을 가졌었느냐 하면 옛날에 관광농업개발이라고 해서 그때 옛날에 영동에 박군수 있었을 때 그 지역을 여러 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유원지 시설이거나 명산이 있는 곳 이런 곳에는 정말로 전국 제일의 어떤 것들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초등학생들 올라와 가지고 별자리 어느 별자리 이런 식의 렌즈가 아니라 기왕 대외적으로 내 놓는 겁니다. 공간 외로 그래서 충분하게 어떤 하나의 테마형 관광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대현 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시아도깨비 페스티벌 있습니다. 아시아도깨비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아시아도깨비 보신 일이 있어요? 얘기 들어본 일 있습니까?
없으시죠? 이게 속리산 이미지하고 아시아도깨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속리산하고 아시아도깨비하고는 컨셉이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전통문화입니까?
도깨비페스티벌이 이게 전통문화입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개요 이렇게 쭉 봐보면서 이것은 지역에 맞지 않다 더구나 관광지역에 적어도 단기간 어떤 행사를 위한 그런 것들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속리산 문화관광, 전통문화와 관련된 이벤트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서예대전 아시죠? 설명서 317쪽입니다. 단재 신채호선생님 이분의 애국정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참 대표적 인물 우리 충북의 대표적 인물 이래도 누구하나 부정할 그런 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애국정신은 우리 후손들이 길이 그 유지를 받들고 뜻을 받들고 이리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지 된다라고 봐집니다. 여기서 보면 단재예술제전추진위원회에서 당초에 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단재서예대전을 200만원에 그 쪽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4회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참 잘 발전시켜서 하나의 충청북도의 문화예술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뭐라고 그럴까요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단재서예대전 예산을 500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민예총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예총에서 기존 추진하던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증액시켜줘도 부족할 텐데 그거는 증액이 안 된 거고 단재서예대전을 여기다 부각시켜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건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10분 이내에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질의· 답변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331쪽입니다. 직지 국제서예대전입니다.
이게 어째 계속 서예만 가지고 얘기가 되어 지는데 직지서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우리 직지서체는 중국, 한국을 통틀어서 사실은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정리되어 있는 서체입니다 직지서체가.
그리고 사실은 직지라는 것은 우리 유네스코 관련해 가지고 등재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사실은 저것이 다른 이벤트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지를 알리고자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문화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서체거든요. 서체에서 주조 해 가지고 그 직지심체요절 이것을 책을 발간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대회 서예대회를 통해서 이것이 세계에 알려져서 우리가 직지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 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고 이것도 또한 문화행사로서 참 좋은 행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회째 개최됐는데 이것은 방향은 틀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주시하고 해동연서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동연서회는 한 서실입니다.
우리가 그 보조금관리 규칙에 보면 이것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권고를 한다면 서예협회라든지, 서예가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줘서 충청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줘서 이 행사가 정말 좀더 보람 알차게 이렇게 개최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음 박달재 자전거 축제, 산악자전거 대회입니다.
우리 도에 산악자전거 대회 다른 자치단체 있는데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정부가 권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녁에 이렇게 상당산성 쪽 이렇게 가 봐보면 우암산이거나 그 사람들이 등산하는 등산로에도 이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국대회로 개최한다라는 것은 우리 충북을 알리고, 충북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명산 외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 줄 수 있다라면 이런 대회가 성황리에 잘 이렇게 개최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충북 이미지에 맞도록 잘 이렇게 발전시켜서 전국대회로서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서 손상이 없도록 이렇게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처음서부터 지도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충주호 하면은 우리가 대청호 관련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호반의 도가 됐습니다. 호반의 도가 됐는데 사실 이 특징을 지금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천혜의 그런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자원을 이용한 어떤 관광효과 유발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이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과다하게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 올라와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유치해서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주관부서는 충주시가 되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지원부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대회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데 경비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하고 있고 이래 되는데 나중에 저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되 예산이 얼마가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비비 성격, 예비비로서도 법상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이렇게 계상된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수정예산인가요? 88쪽 TV드라마 촬영지원을 통한 관광홍보.
이것이 SBS수목드라마 스페셜로 돼서 20부작 70분 이렇게 방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촬영 중에 있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고 드라마제작진들이 현지답사도 몇 차례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심지어 이것과 관련해서 벌써 일본 같은 데에서는 소문이 나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 600여명 지금 상당산성을 거쳐서 일부는 청남대까지 이렇게 관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한 600여명이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 공항활성화 관광활성화 한류 열풍 이런 거 관련해서 대단한 관광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사업추진 설명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민간단체 쪽에서 지금 이것이 뭐지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그 개발 무슨 위원회인가 민간단체 있지요? 그쪽하고 일본하고 일본지역 각 공항 항공노선 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노선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말고 또 다른 단체가 또 하나 있어요? 그쪽에서 공항활성화위원회하고 같이 노력해 가지고 지금 노선증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들은 바로는 그쪽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 지역에 세계의 공항과 이렇게 지금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을 각 관광상품화 하겠다라는 아주 그런 알찬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단체 NGO단체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내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봐서 이것이 SBS 수목드라마 스페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송영화 건설방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로 갔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0분 한다라고 그랬는데 15분, 빨리 했는데도 그래. 광역환승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광역환승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지역이 우리 도에 특별회계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고 있는 그 자치단체는 어디 어디를 얘기를 합니까? 그럼 그 지역에 개발부담금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금이 귀속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서 지금 4군데 자치단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원, 보은, 옥천 이 지역에서는 이 사업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 지역에 주차난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율량동 지역이거나 저쪽 고속버스터미널 지역 이런 쪽에 가보면 출퇴근 또 서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나 도로에 이렇게 주차를 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청주시 지역에 세 군데 지역의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돼 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지역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 어쨌든 이것이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 오고가는 그 출퇴근 하신다거나 또 자치단체에서 청주시 지역으로 용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의 주차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 자금이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돼져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성을 가진 그런 사업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컨벤션센터 제가 아까 잠깐 여쭤봤습니다. 이게 당초에 밀레니엄타운에서 오송으로 사업위치 변경을 하신 건 알고 계시죠?
그냥 서류를 취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어제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타 국에 속하지 않은 업무는 행정국에서 해야 된다.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국장님 계신 데나 저쪽 어느 국인가 경제통상국 두 군데 국장님들이 다 모르신다고 그러거든요. 두 과에서도 다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고 2004년도에 돼서 2005년도에 계획변경이 돼지고 2005년도에 지방채 기채를 했어요.
승인을 받아 가지고, 50억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오송으로 가면서 바이오연구소 건립을 위해 가지고 그 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컨벤션센터하고 바이오연구소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담당업무는 아니세요.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바이오연구소 부지로다가 지방채를 얻어 가지고 그쪽에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목적외 집행을 한 거죠?
그렇게 보죠? 컨벤션센터로 해서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이오사업과 예산으로 바이오연구소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목적이 다르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할 차례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지켜봐 보셨겠지만 2개국 행정국 소관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송 컨벤션센터는 공중에 떠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부서에서는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1억7,500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주관부서도 없는데 무슨 이자를 납부를 합니까 어디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채 다시 반납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면 바이오연구소에서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다시 대금을 정산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이자 적어도 이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자만 납부를 하고 있어요.
이자는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전혀 추진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채 상환하고 이자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종결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공기업부서 이쪽에서 업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