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인수 위원님과 김화수 위원님께서도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체육보건급식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습니다. 내주신 자료에 보면 청원군이나 단양군 같은 경우도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했는데 대응투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말도 많고 탈고 많은 대응투자를 얘기하시는데 재정 정도가 어렵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 자녀가 하는 거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까지도 이런 것을 매사를 다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뭐하러 존재하며 도교육청은 뭐하러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이 어떤 얘기만 나오면 자꾸 대응투자 얘기를 하시는데 어떠한 확고부동한 신념이 없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교육과학기술부나 도교육청이 자체가 없어지는 게 낫지 뭐하러 존재하는지 그 문제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렸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체육공단 같은 경우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로비해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자치단체나 지역교육청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면 올 수 있는 예산이지만 도교육 행정을 보면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도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제천 하면 과거에 하키의 메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청풍에 전용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하는 입장까지 갔을 때 그 예산이 애시당초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시청 공무원들이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도비나 국비 지원을 제대로 신청 못했습니다.

두 면 정도가 전체 25억이 들면 된다는 것이 산출을 잘못하다 보니까 지방비만 부담이 된 것이 57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정도로 인조잔디구장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음성이나 제천 같은 경우도 이런 전용 구장이 없기 때문에 하키에 그것을 인재 육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도교육청의 의무인데 이것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무유기거든요. 이런 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느 쪽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기본지침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지역의 압력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도의원들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누구 말대로 속상합니다.

이런 형평성이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불신만 키운다는 얘기죠. 어느 지역은 하키운동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도교육청이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키 체육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불협화음이 자꾸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데부터 먼저 지원해 주고 타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어떤 입김에 의해서 그런 자꾸 시설을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면 제천, 보은, 청원에 내년에 하나씩 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계실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엘리트체육 교육을 시키려면 이런 쪽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데부터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어려우니까 아니면 교과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다목적교실하고 똑같은 입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장길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 것을 자꾸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런 것이 잘못하면 과열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시설책임을 맡고 계신 이장길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도 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고 지역별 안배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있다 보면 다목적교실 같은 그런 게 또 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를 예단해서 미리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떤 것을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제천교육청을 하면 이쪽은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떤 체육부분을 맡깁니다. 이쪽은 육상을 키워라 체조를 해라 뭐를 해라 키우다 보면 거기에 맞는 시설이 미처 투자도 안 된 상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측이나 운영하는데 상당히 난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안배를 해서 어떤 체육 쪽을 육성할 때는 그 시설이 같이 맞춰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무조건 종목만 갖다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자꾸 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가는 학부모들의 원성만 자꾸 사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가서 체육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계획이 없이 주판알을 갖다 맞추는 식으로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안배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정이 어제오늘이 아니라 과거 ’70년대부터 들어와서 그대로 교육행정이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2000년대에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교육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갔던 게 뭡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교육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갔던 건데 지금은 오히려 뒤쳐져갑니다.

이런 것부터 자꾸 고쳐주셔야 돼요. 제가 보충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도 답변에 임해 주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교사위원회 소속으로서 질의를 여러 가지를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많이 드리지 못해서 제가 훑어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1222쪽에 보니까 다국어교실 운영이 있어요. 2008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고 2009년도도 한 100회에 3,000명 계획하고 있는데 이 수혜자는 어느 지역의 어느 학생들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역이 편파적이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교육은 평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이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자꾸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해도 떠나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교육 현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교육이 어렵다 보니까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 잘 가르치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되다 보니까 대도시로 해서 자꾸 탈농촌화로 가다 보니까 교육문제 같은 경우도 평등권을 가질 수가 없는 시설이 좋은 데로만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투자는 안 해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중소 도시나 농촌지역에는 전혀 일부러 와서 하기 이전에는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오전에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인사말씀에 하셨습니다만 영어교실, 영어체험센터 북부·남부 이렇게 해서 소외되는 편차를 없애겠다고 하셨지만 이런 게 어느 지역으로 한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소외를 안 느끼래야 안 느낄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소외받는 것을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식으로 가시다 보니까 언제까지 자꾸 교육행정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제가 답답한 심정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총무부장님께서 답변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런 지역의 편중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해서도 지양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드릴 거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1쪽 보니까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생수용시설, 일반시설 해서 각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예산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이 계획성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교육청 행정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어떠한 틀이 아닌 마구잡이 식으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전혀 어떤 쪽에,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쪽은 시설이 다 개설이 돼 있는 반면 어느 지역은 이제 시작될 정도로 교육시설 여건이 낙후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조사가 돼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역별 안배형식으로 또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런 시설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역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지역을 가서, 그것이 학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선생님들은 순회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입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된 교육위원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도의회 교육사회위원들을 통해서 이런 하소연이 들어옵니다. 저 자신도 다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 지역을 가서 보면 지역의 편중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은 벌써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서로 봐서는 어느 쪽에 어떻게 투자되는 거는 없습니다. 교육청으로 예산을 해 놓고 해서 제가 세세히 따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도 내년부터는 뭔가 좀 계획성 있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해 우선 시설 관리국장이신 이장길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인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건축연도가 ’60년도 이전부터 ’70년도까지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청주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학생은 수혜를 받고 어느 학생은 못 받는 그런 게 아닌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좀 평등을 둬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물론 급한 불을 먼저 끈다고 해서 급하게 요청 오는 데 하다 보니까 들쭉날쭉 이런 식이 됐습니다만 이런 계획성이 있게 된다면 지역별로 또 학생숫자가 많은 학교별로 우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향후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 계획이 맞아들어 갈 겁니다.

이런 계획성이 없이 요구 오는 대로 자꾸 급한 대로 하다 보니까 안 맞아들어 가거든요, 전혀.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재조사를 하셔서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를 조금 늦춰도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나 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제천교육청의 청사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 보셨을 겁니다. 거기 위치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본 위원도 역사가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은 제천의 의병의 창의지역이면서 의병장 홍사구 열사가 순국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남산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 물론 제천시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래 전에 매입을 하든 어떤 결론을 내서 의병사적관을 그쪽 자리에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지금 공전에 있는 자양영당에다가 의병사적관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위치한 제천교육청이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또 과거에 전혀 주택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이 되다 보니까 골목 안에 들어갈 때는 어느 외지에서 오신 분은 교육청을 찾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오래 전부터 계신 분들은 아, 여기쯤 오면 제천교육청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를 알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혀 교육청을 찾지 못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감님의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하고 그 공간은 제천시나 의병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돌려줘서 유적지나 사적지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워낙 교육청 건물이 낡아 있습니다.

어차피 개·보수를 한다는 입장이라면 이전해서 신축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빨리 정비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유인석 장군 묘소가 원래 제천에 있던 것이 춘천이 고향이라고 해서 춘천으로 옮겨갔고 제가 갑자기 한 분의 장군님은 생각이 안 나는데 고향인 문경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홍사구 열사 묘지가 의림지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역사성을 띄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옵니다, 홍사구 열사에 대한 활동사항이. 그런 역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셔서 그런 쪽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현 교육청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매년 리모델링 보수비가 들어가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부터 먼저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교육행정이 먼저 앞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목적교실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입에 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이 시점까지 정리되지 않고 어떤 답변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다가 서로의 아픔을 안고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요구예산에 의해서 20% 삭감하는 입장에서 대응투자를 하라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새로 건립해야 될 다목적교실을 요구하는 지역의 시·군의회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대응투자비를 20%를 하라고 해서 20%를 삭감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의 대응투자비 예산을 세워놨다가 똑같은 입장에서 10%를 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지금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답변하기가 난해하고 그래서 도교육청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장길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것이 어떤 기준이 없고 순위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맞습니다. 과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농촌에 인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먹고살고 교육환경이 좋은 데로 가다 보니까 농촌에는 학생수를 늘릴래야 늘릴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서 농촌지역의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린 지 언제인지 모른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지금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는 실정에서 학생수를 늘린다는 것 어려운 얘기이고 많아봐야 농촌학교에는 한 120명에서 200명이 넘는 학교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제까지 왔던 입장이고 또한 지금 대부분이 사학이라서 사학은 초창기 교육환경이 어려웠을 때 훌륭하신 분들이 나섰기 때문에 이런 사학이 오늘까지 존재했던 겁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아니라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너무 도교육청 행정을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 접근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충분하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만저만하니까 도 광역단체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그런 게 왔더라면 오늘 같이 이런 현실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막연하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도에 상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왔던 겁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물론 어느 학교 학생이라고 소외시키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농촌학생이라고 소외시키고 도시에 더 특혜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시학생이라고 손해를 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교육의 평등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 되지만 이런 행정이 오다 보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희들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막연하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이런 것으로 그런 식으로만 맡기실 문제가 아니라 항상 어떤 것을 예산 운용이라는 것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부득이한 도교육청에서 행정을 해도 어떤 기준을 두더라도 그런 경우가 따라줘야 되는 거지 교육감님의 뜻이 그렇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뜻이 그렇다고 그래서 막연히 그렇게만 밀고 나가신다면 극 대 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런 현실이 도달했던 것은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왔던 겁니다. 이것 찾을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분을 내세워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이런 기준을 정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도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이런 게 거론이 돼서 서로 동료간에 낯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