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저도 체육인이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종찬 체육보건급식과장님한테 아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인조구장에 대해서 처음 출석하셨는데 답변도 아주 잘하셔 가지고 계속 그렇게 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조구장이 그동안 교육부 지원 그다음에 체육공단 지원 또 도 자체 교육청 지원으로 충북의 1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천하고 보은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과부나 체육공단 또 지자체 부담 비율 때문에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청주시내의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곳은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작년도에 거의 다 한 것으로 표에 나와 있거든요. 두 곳에 대해서 무슨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인데 그것은 교과부 아니면 체육공단 아니면 교육청 어디 부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부담은 30% 이상 해야 되는 거죠?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제천이나 보은에서 대응투자를 못했을 때 금년도에 청주시내 초등학교 축구부 있는 곳에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 줬듯이 그럴 계획은 만약에 대응투자가 안 됐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제천이나 보은에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 주고 더불어서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한다고 두 개가 겹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예산이 없으니까 없을 테지만 그렇죠?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걸 저희 사업을 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요.

만약에 대응이 안 됐을 때는 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청주시내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해 줬듯이 그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다음은 국장님한테 기숙형 공립고 유일하게 빠진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랬는데 언제든 신청하면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약속 지금도 유용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심사자료 신규사업에 대해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2008년도 금년도에도 사업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신규사업 11개와 15개 사업에 제가 몇 가지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을 봤더니 금년도에 사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산업정보평생과에 정보통신 보안에 금년도에 8,800만원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신규사업인데 벌써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체육보건급식과도 그렇고 회계가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요?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2009년도 세출 총괄표에 보면 교육국 소관 4개 부서에 예산이 전체 감으로 잡혀있는 과가 4개 있거든요. 어느 부서로 된 건지 아니면 어느 때 세울 건지?

세출 총괄표에 혁신복지, 과학산업 또 과학정보화 또 평생교육체육과 여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을 때… 그럼 그 조직 4개 순감한 과에 대해서는 다른 조직으로 다 편성이 된 거죠? 국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신데 저도 잠깐만, 사실은 청주시가 다목적실 그리고 인조구장 대응투자가 안 돼서 된 것은 학생수가 많고 또 효과성 또 청주시의 인구 여러 가지 저희들 자치시대니까요, 그런 판단에서 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자립도가 낮은 곳 대응투자를 좀 어렵게 하는 곳도 교육의 균형 형평 또 충청북도 균형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그렇지만 앞으로 대응투자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계획이 선다면 그 부분도 좀 기준표에 꼭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민간투자유치사업 그러니까 BTL사업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54개교를 추진했습니다. 3년동안 ’05년부터 ’07년까지. 그래서 1,645억원이 투자됐는데 저희들이 임대료 부분만 보면 최종년도 임대기간까지 보면 3,174억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고요.

이것이 저희들 임대료 운영비가 ’07년도에서 ’08년도로 22%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08년도에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57.5%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보면 원금에 대해서 투자금에 대해서 원금이 최종년도에 가면 110억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최종년도에 임대료 저희들 운영비 말고 거의 배로 투자금을 임대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2%, 57% 또 ’09년도에서 ’10년도에 몇 %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저희들 교육예산의 1.8%입니다. 사실은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또 충청북도에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최대한도로 임대기간을 늦춰서 마무리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