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312쪽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잘 논의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아마 2009년도에 이 사업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확대될 때는 그런 나름대로 효과분석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확대를 크게 하는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지금 대폭 삭감이 됐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과장님 답변듣기 전에도 보면 내용이 좋습니다.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라든가 3세대 지혜나눔 사업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이게 여건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한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결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아주 확대될만하고 잘 가꾸어 나갈만하다 그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결정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목적사업에 맞게끔 사업을 잘 이끌어 주시고 그 효과가 잘 나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에 관련된 정책사업을 5개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격차사업이 우리 도시와 농촌 학교의 어떤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외계층의 교육지원을 통해서 균형있는 복지구현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사업을 봤더니 5개 단위사업에 한 41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1억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증액되지 않은 사유가 정책적 판단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관련돼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던 겁니다. 흩어져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예산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교육격차 해소 정책사업을 예산을 꾸리는데 전년도 대비 있을 것 아닙니까? 증액을 한다 감을 한다 동일로 간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416억에 11억밖에 증액되지 않은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세부사업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우리 충북도교육을 짤 때 많이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증액이 돼야 될 건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눈에 딱 보이길래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마 세부사업을 지적하기 전에 큰 흐름에서 지적을 하면 답변이 딱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기조나 우리 교육예산 들어가는 기종에 따라서 나누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큰 기조와 철학 속에서 세부사업이 짜여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향후 앞으로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농촌 우수교 육성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죽 찾아봤더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산어촌 우수교 집중육성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 우수교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도에서 1개 군에 1개교씩 선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준을 보니까 설명은 이해는 되는데 향후에 16억, 18억 지원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할 계획이 있는 건지?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입장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맞습니다. 그렇죠? 중앙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재원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추후 사실은 도시·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진짜 영동도 아니면 단양도 명문고가 있으면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향후에 갖고 있는 계획에 따른 예산 조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고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국장님 그다음에 실무과장님, 그 이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농어촌학교가 우수교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또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에 관련된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학비 지원, 중식비 지원에 관련돼서 죽 봤습니다. 봤더니만 다른 것은 나름대로 조금씩 증대가 됐어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903쪽입니다. 903쪽에 관련돼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봤더니만 금년에 7,456명에서 내년도 7,264명 한 190명 정도가 줍니다.

감소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예상분을 잡을 때 어떤 선정기준으로 잡는 건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수가 주는데 주는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전체 지금 초·중·고의 저소득층은 느는데 유아만 줄고 있다 그런 통계치인가요? 아마 우리 교육청 어디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디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 자녀에 관련된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관련돼서 한 부분으로써 세부사업으로 많이 확대가 돼야 되겠고 선정기준을 제가 담당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증가율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경제도 어렵고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좀더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련된 6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산으로 봐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한 절반 정도 되면 예산심의를 한 3일 정도를 해야 맞는데 하루에 하다 보니까 이게 방대해서 지금 중요 관심 있는 데만 봤습니다. 봤더니만 648쪽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1세대 셋째 이상 자녀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제가 죽 봤더니 예산이 어떻게 증가가 되고 있나 흐름을 보다보니까 전년도에 2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또 같더라고요. 25억이 내년도가.

왜 같은가 하고 죽 앞 부분을 봤더니만 산출기초가 약간 잘못돼 있어요. 한번 담당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보시고 산출기초가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단가×인원수×일자·일수에서 인원수가 전에 2009년도 인원수가 아니라 2008년도 지난연도 인원수를 곱해 놨어요.

지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답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646쪽을 봐주세요. 646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도 추진실적이 있어요.

추진실적이 정확히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추진하겠다라는 명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한 모든 것을 다 뒤져봤어요.

다른 데는 명수가 정확하게 딱딱딱 맞습니다. 맞는데 유독 여기에만 지금 명수가 2008년 명수로 곱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달라 가지고 제가 지금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나 다 뒤져봤어요.

다른 데는 전부 명수가 2008년, 2009년 해서 정확하게 2009년 명수로 곱해져 있는데 이 부분만 2008년도 명수로 곱해져 있더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많은 부분은 모르지만 제가 이 부분은 관심이 있었던 부분만 봤습니다. 사실 솔직히. 교육격차 해소 정책사업은 앞으로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지적했던 사항에 관련돼서는 금년도 인원수 곱하기 해서 잘못된 부분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