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각 조례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본청과 사업소, 읍면,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현지 확인 12건을 포함해 총 7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세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 및 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 - 일괄상정

2015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다 심도있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 3,236억7천만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분야 전체 3,036억1,700만원 중 불요불급하고 예산투자의 효과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13건에 대하여 14억9,43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전체 200억5,300만원중 세입세출 1건에 대하여 세입5억, 세출5억원을 감액하여 195억5,300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7개 기금에 24억32,047천원을 심사한 결과, 감액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점숙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기찬 의정 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청도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정수와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화가 되어 상임위 구성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의안 심의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이유로 기존 방식대로 운영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7대 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임위 운영에 따른 부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상임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2개를 두고, 위원 정수는 각 5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은 6명으로 위촉되지만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다른 상임위원을 사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실제 5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안 제4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상임위원은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위원의 선임과 개선사항, 안 제11조에 위원장의 직무, 안 제12조에 간사, 안 제13조에 위원회의 제안, 안 제14조에 소위원회, 안 제15조에 준용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도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87호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87호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김태율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81호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을 삭제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우리군의 재정적 여건과 인근 주민의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건립 추진시 어려움이 예상될 뿐 만 아니라, 화장장을 갖추어도 인구수 대비 이용자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운영상 애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 한정하여 화장장을 조속 건립해야 하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본 칙의 규정사항과 관련성이 적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김태율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일괄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율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81호 청도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율 부의장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81호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김태율부의장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7월 제7대 청도군의회가 출범한 후에 제2회 추경과 또 금번 3회 추경 제안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을 통하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편성은 사회복지 및 FTA대응을 위한 농촌지원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사업집행 잔액정리 등 2014년도를 마무리하고 일부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세입 예산규모와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7,390,058천원과 특별회계 22,193,210천원 등해서 총 349,583,2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예산중에서 지방세가 이번 추경에 574백만원을 증액한 15,921,50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454,040천원을 증액한 13,437,65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방교부세는 1,970백만원을 증액한 156,506,85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의 44.77%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문 삼계리 계곡에 재난대피로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20억이 내려왔고, 부동산 교부세가 3천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조금 부분은 총 56,940천원이 감액된 131,269,36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에 대한 내용은 회계별로 설명시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 중에서 기능별로 살펴보면 총 예산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이 3.93%를 차지하는 13,749,06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 2,954천원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562,943천원을 감액한 48,023,23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410,48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 예비비로 548,427천원을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별로 기능별, 성질별 등은 본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74백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세부분에서 774백만원을 증액하여 5,690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동차세는 주행분이 512백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유가보조금 안분액을 조정통보 받아서 유류보조금 삭감에 따른 주행세 감소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담배소비세 120백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에 9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재무과에 소각장 설치관련 주민지원사업비가 경산시로부터 4억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입과 지역특구업무 인센티브 등해서 그 외수입으로 2,054,04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부분은 삼계리재난대피시설에 2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80,664천원을 감액을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국고보조금은 703,514천원을 감액한 99,155,90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내시 변경분을 조정하여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청도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조성 이 부분 3억을 감했는 부분하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250백만원을 감했는 부분은 본 페이지 기금부분에 250백만원과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줄고, 기금으로 편성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중간에 보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부분에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134백만원 감했는 부분하고, 지역전략식품 산업화 관계로 해서 13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약선가공식품 인센티브를 줄려고 했던 사업이 채택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전액 감액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603,295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26쪽 중간에 보시면 도지정문화재보수에 1천만원, 전통사찰보수 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보시면 마을숲 및 노거수 정비사업 부분은 2013년도에 역점평가 우수시군으로 된 상사업비 140백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도시토목사업에 도비 1억원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수식당 옆 도시계획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아래쪽에 재해피해복구비 3억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27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이 부분에 도비 171,91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48,427천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비비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하단쪽에 보시면 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이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 평생교육 네트워크 회의를 감액을 하고, 다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청도를 알리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2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550백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된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8쪽에 보시면 중간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지원 등 이 부분은 국,도비가 감액변경된 부분을 조정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239쪽에 장애인활동지원도 9,900여만원을 감액정리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0쪽에 긴급복지에 보시면 국비가 4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면서 52,50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3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차상위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부족분 20,500천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생계급여부분도 2,608천원 부족부분을 국,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도 국,도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에 매전 구촌 덕정경로당 신축에 7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중남학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1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제일 위에 상단부분에 보시면 보육돌봄 서비스 부분에 25,98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제일아래쪽에 반환금을 보시면 2013년도 국,도비 잔액에 대한 부분을 반환금으로 해서 25,3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으로 25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145,312천원을 증액해서 16,887,61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가 정산을 해서 84백만원을 감액했고, 그 아래쪽에 부조급여비용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인데 12월분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제일 위에 보시면 공무원 국제화 출장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새마을 베트남 가는 관계때문에 500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청도군청 직원 조직도 앱제작이 있습니다. 이것 2,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휴대폰에 우리 전 직원에 대한 전화번호 이런 부분을 다운받게 해서 연락처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명예퇴직 수당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시면 문화예술운영에 관복구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주줄다리기 볏짚구입에 1,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소싸움축제 지원부분은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878,650천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제일 상단부분에 보시면,구 풍각면사무소 보수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아래쪽에 청도향교 주변정비사업은 지난해 8월에 집중호우에 따른 담장부분이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적천사 도솔암 주변 정비사업 부분에 도비를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설비에 청도읍성 관광자원화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문지쪽에 지금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보상신청이 들어와서 부득이 48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에 청도역 외갓집 초가지붕과 역앞에 있는 관광해설사 안내소 제작에 1,5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 되어 있던 부분을 감액을 하고, 1,500만원 그렇게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신의물방울 연계 6차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특사업으로 6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관계는 국비가 감액이 되고, 기금으로 되면서 재원변경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보시면 코미디 철가방 편의시설 개선공사에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에 반환금은 문화재관련 사업등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15,27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26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412,507천원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새마을책자 발간에 2천만원, 이 부분은 새마을관련 보도스크랩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기념관 운영에 노후 컴퓨터 교체에 140만원, 다음은 저번에 감액을 했던 새들보 둔치 정비사업을 감액을 하고, 270쪽에 청도읍 원리 큰마 농로포장과 신당리, 구곡리 농로포장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새마을가꾸기 사업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에 대한 학교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보시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을 512백만원을 삭감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입관련 출연금에 협력사업비로 청도인재육성 장학회 120백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에서 1억원, 대구은행에서 2천만원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12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는 농정시책지원에 구 관하초등학교 잔여부지 매입이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관광센터 부분에 천정누수 및 전기소방시설 개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에 지역전략식품 사업육성에 총 53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선가공식품 클러스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 위에서 취소가 됨으로서 전액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신선농작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실지 우리 군비 미부담부분을 662,33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82쪽 제일 하단부에 가축방역에 방역약품 및 접종비 등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남는 부분 3,1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과 원스톱 허가팀이 생긴부분해서 여비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88,72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7쪽 산업산림과는 389,20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99,760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마을숲 정비 및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도비 140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보시면 410,489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임당영농조합 보조금 반환금이 341백만원부분하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9년도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산림청 공모사업을 하던 중에 총 10억원 사업비로 시설물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을 했던 부분을 공모처분을 해서 세입조치 후에 반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에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이번 추경에 3,748,41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안산2리, 유등교, 가금 이 부분은 사업비 잔액을 정리를 해서 소월도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에 보시면 고철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천만원하고, 예리지구 용수개발사업 5천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에 보시면 운문 삼계계곡에 재난대피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관하천 수해복구사업 추가 부담분은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307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하천유지관리 시설비 2억원 감액을 해서 관하천 수해복구 추가부담을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에 청도천 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506,840천원을 계상을 했던 부분으로 이 부분은 당초에 군비 미부담분을 확보를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호우 하천피해복구에 우리 도비 포함해서 662,28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하천하고 금혁천, 동창천, 청도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73,941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에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4천만원과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공원계획 수립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에 보시면 장수식당 옆 도시계획도로에 도비 1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시설비에 보시면 용암온천 접근로 개설사업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소싸움장 접근 선형개량사업에 10억원을 감하고, 온천접근로 개설을 계상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27,03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시면 318쪽에 밭농업 직불제가 50,05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이 ha당 26만원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포함해서 573,04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중간하단부에 보시면 지역특구하고 위에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7,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청도반시 박스포장지원에 9,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 올해 물량이 많은 관계로 10kg박스를 선호하는 관계로 4kg박스가 지원이 좀 덜 되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구 운영에 담당자 워크숍 부분에 2천만원과 아래쪽에 공무원 포상금 인센티브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병의원 접종비 지원등해서 감액을 해서 총 20,97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정리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45,700천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올 상반기 행사가 적음으로 인해서 운영비 3천만원을 감액을 하고, 다음 금장지 매립공사는 전액 감해서 1억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장지에 보상이 미협의됨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청도읍이 되겠습니다. 청도읍 부분은 내리 뒷골 농로포장 등 3건에 8천만원을 숙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양읍 소관으로 343쪽에 유등3리 구룡지 앞 배수로 정비공사등 3건에 7,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각남면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에는 청사외벽 홍보용 간판 설치공사에 1천만원과 함박 농로개설에 3천만원, 민원실 복사기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풍각면이 되겠습니다. 풍각면에는 중간에 보시면 회의실 바닥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에 덕양 승마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2건에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각북면이 되겠습니다. 각북면에는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금천 투구농로포장에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이서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에 칠엽2 강정들 농로원상복구 등 4건에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운문면이 되겠습니다. 운문면에는 방지들 배수로 설치공사에 3천만원과 아래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금천면이 되겠습니다. 금천면에는 소천 큰골 제방보수 등 2건에 4천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10,05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매전면이 되겠습니다. 매전면은 예전1리 용전 농로정비 등 2건에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43,279천원은 기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383쪽에 세출부분을 보시면 환경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9,876천원을 감액을 하고, 아래쪽에 시설비에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에 구복 클린마을 조성사업에도 사무관리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13,61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도시과 부분에 43,27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고, 제일 아래쪽에 풍각하수처리장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8,628천원을 계상을 해서, 세출부분에 39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사업 토지보상으로 8.62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으로 40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순세계 잉여금을 400만원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는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청원경찰 봉급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11쪽에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을 감을 해서 부족분을 전입금으로 512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5쪽에 보시면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제일 아래쪽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를 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년도 1월말에 확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책자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총 116,533,277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49,789,94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03억원정도가 늘어난 110건에 66,743,33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7건에 62,9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3건에 3,777백만원이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과소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우리 예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을 다룰때 수고가 많으셨고,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314쪽에 보면 온천선형 개량에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10억원,

예. 이 부분은 매전 상평하고 금천 김전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연장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매전쪽입니까 ?

그러니까 금천하고 매전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장지 예산을 해 놓았는데 감액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금장지는 이미 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못을 만들 당시에 군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지금 용폐할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지금 이미 고인이 되고 그러면서 상속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상금을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은 삭감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필요한 땅인데, 그 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었거던요. 지금 보니까 흘러가는 이야기는 저쪽에서 자기끼리 매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소문이 들립디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라도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군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정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했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거의 사업부서들이 명시이월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도 보면 명시이월금액이 600여억원이 되는데, 금년에도 보면 근 670억정도 되는데, 수치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지금 우리 총 예산규모에 명시이월이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대형사업들이 국,도비를 받아놓고 난 뒤에 바로 사업이 원할히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많이 줄어들 것 같고, 후내년이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실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각 실과 사업부서에 박차를 가해서 하여튼 명시이월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충분합니다만 본 의원이 이 부분은 꼭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으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서야 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사업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뭔가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하면 감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얼른 보니까 사업 한 건이 지금 3년이상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이 사업을 해 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

예.

이런 부분에 질책을 주던지, 어떤 지혜를 모으든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곳에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 사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그 한 예로 지금 여러 가지 감정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간에 어떤 보상관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할려고 하면 감정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현장에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감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그 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수도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움직여주어야 안 되겠나, 명시이월이 갈수록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 일단 명시이월부분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신화랑 관계하고 새마을관련, 재해, 치수사업관련, 이런 부분이 주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미협의로 인해서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상부터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을미년 새해는 15년도 예산은 이런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확 줄어서 다음에 설명을 좀 들을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변일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