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한번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산서 340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어린이날 큰 잔치가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어떤 신문사 언론사하고 하는 걸로 말씀하셨고요.

청주교육청의 어린이날 큰 잔치는 청주교육청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하는 그 예산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1,700만원인가요? 그러면 언론사에 보조해 주는 거는 얼마인가요, 민간보조가 1,7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청주교육청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를 하는데도 1,000만원이 지원되고요? 지금 청주 어린이날 큰잔치에 행사가 1건 또 청주교육청에 어린이날 큰잔치가 1건 그래서 2건 아닙니까? 이것을 다 합쳐서 1건으로 한 건가요?

그럼 한 날 하는 행사에 2,700만원이 들어가는 행사라는 얘기죠? 전교조가 하는 것은 청주교육대 교정에서 따로 하는 거고요? 중부매일에 50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청주교육청에 1,000만원 지원 해서 1,500만원은 지금 야구장에서… 예, 1,700만원은 야구장에서 또 따로 하는 행사고요?

지금 그러면 청주교육청 이외에 10개의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 지원을 하나요? 지역교육청에 지원하는 행사라니 그것은 어린이날 행사라는 말이죠? 지금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1,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왔다갔다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청주, 청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아까 하셨는데… 제가 주최해 봤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왜 10개 시·군교육청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청주교육청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 충주 어린이들이 청주 어린이날 행사에 올 수도 있지만 몇 %가 옵니까?

그런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하려면 10개 시·군의 교육청에도 어린이날 행사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이 하는 행사를 청주교육청이 대행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단양에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된 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력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군에 사는 어린이들은 시·군 행정기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도단위 청주에서 하는 행사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충북의 제천, 단양 어린이들은 충북교육청 소관 어린이들이 아니고 청주, 청원만 충북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들입니까?

그리고 전교조가 청주교육대학교 교정에서 하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위원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부매일에서 청주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행사도 본 위원은 보지 못했지만 아마 그래도 비슷한 행사일 겁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특별하게 용빼는 재주 있어 가지고 어떤 연예인을 데리고 오기 이전에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먹을 걸 주는지 몰라도 단양 같은 경우는 단양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처음에는 주최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라는 작은 단체에서 주최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짜임새 있게 하는지 진짜 그 날 점심 김밥도 나눠주고 어묵도 나눠주고 페이스페인팅에서부터 하여튼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무료로 했단 말입니다.

질의 좀 이따가 할까요?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어린이날 행사가 그래서 인근 제천, 영주, 영월에서 옵니다. 한번쯤 진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치르신다면 교육관계자들이 잘 된 시·군의… 신문에도 나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도 되지 않습니까? 보고 가서 벤치마킹해서 이쪽 지역에도 하시고 아니면 본 위원이 아까부터 질타를 한 내용인데 10개 시·군교육청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다.

두 번째,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진흥초등학교가 2억8,234만원, 서원중학교가 4억40만원, 덕산중학교가 7억2,700만원 이 학교마다 조성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 단가는 똑같이 환산을 하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내시를 해 주나요? 어느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을 사용하라는. 그냥 ㎡당 9만원씩 환산을 해서 일단 내시를 해 주고 9만원을 넘지 말라고 내시만 해 주고 상품은 각자 입찰 보는 업체가 가지고 들어온 인조잔디 재질로 사용하나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다가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거기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인조잔디를 깔고 난 이후에 작은 알갱이 입자들이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한 30℃ 이상 올라갑니다. 하다 보니까 달라붙어요.

불량품이 발생했는데 보니까 다 걷어내는데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알뜰하게 걷어내도 70% 이상은 걷어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70%를 걷어내고 다시 새로 70% 깔았는데 그 운동장은 영원히 불량이랍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만 계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96쪽 해외한인교포자녀 초청 예산이 3,120만원이 계상됐는데 해외한인교포라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교포들을 얘기하나요? 그런데 왜 한인교포 자녀를 갑자기 이렇게 초청하는 행사로 뒤바뀌었나요?

교포 자녀 8명을 데리고 와서 영어교육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딸내미가 캐나다를 갔다 왔습니다, 한달 동안. 450만원을 주고 어느 방송사에서 하는 거를 약 500만원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조금 영어에 대한 이해의 폭은 넓어졌지만 그렇게 한 달씩 현지에 가서 있다 온 애들도 미미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한인 애들 8명을 불러 가지고 전교생을 상대로 해서 홈스테이 한다고 아이들 영어교육이 달라진다는 그런 거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효과가 있었다니까 본 위원이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제 딸내미까지 팔아가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뉴질랜드 현지 가서 10일 동안 갔다왔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은? 뉴질랜드 교포자녀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일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뉴질랜드를 보냈습니다, 방학 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10일간으로. 그 애들 통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갔다온 아이들 내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니? 좀 달라졌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안 달라졌더만요.

여행이라는 머리에 그거만 있지 영어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이, 왜? 가서 한인들 모인 자리에서 계속 놀다 보니까 10일 동안 영어가 그리운 것도 하나도 없고 한인타운에서 논단 말입니다, 이거 가면. 그리고 이 아이들도 한인교포 아이들이 한국아이들 아닙니까?

걔들이 와서 영어 씁니까? 걔들 우리말로 중화됐을 거 아닙니까? 원평중학교 애들하고.

관광성 아니래도 그래요. 홈스테이를 해도 한인가족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홈스테이가 한국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고 교육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같이 하는 거하고 수업을 같이 한다고 옆에 있는 애들이 어떤 동화감을 갖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뉴질랜드 간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지 3,120만원씩을 주고 아이들 8명을 데리고 와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주빈 6명도 초청했는데 이 예산이 1,962만원입니다.

이 주빈은 누구입니까? 외빈이라고 그럽니까, 주빈이라고 그럽니까? 양쪽으로 다 쓰셔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 주빈이 누구냐고 묻는데 자꾸 뭐 경비를, 어차피 경비 1,962만원 우리가 대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주빈이 누구냐 말입니다, 6명이?

토론토에 수 십만, 수백명이 사는데 누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올해 한 거요? 내년도 예산은 아직 나라가 결정 안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도 이렇게 왔다간 주빈들의 나라에 다시 또 교환으로 갑니까? 교육감님 필리핀 간 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자꾸 본 위원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막 답변을 하시면 왜 교육청은 사람 감정이 나도록 합니까?

그래 놓고 위원이 윽박지른다는 둥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질의하는데만 담백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빠져 들어가서 하시니까 사람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 이 사업이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충북 교육홍보 기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이 2,746만원인데 비해서 2009년도 예산안이 116%가 증액됐습니다, 3,186만원으로.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 우수기관 및 유공자 발굴과 표창을 하신다 그랬는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안 하면 직무유기고 그렇지요? 물론 채찍보다 당근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안 하면 이거 오히려 문책을 하고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이거 교육공무원들은 아이들이 상 받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 지 상주는 거를 대개, 이거 자기 직무를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 또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이것도 예산낭비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17쪽이요.

충북 교육홍보를 위해서 달력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1,600부480만원에서 2009년도 2,000부로 늘려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늘린 거지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엘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이 수 조원에 달하는 기업들도 경제가 어렵다고 내년도 달력이나 이런 쪽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 어째 경제가 어렵다는데 교육청 살림살이는 넉넉합니까? 이것 그냥 예산이니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온 나라 전체가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데 교육청만 계속 예산을 달력 만드는데도 한 100%, 이것 48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100% 증액 아닙니까? 100%가 넘네요?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어디 선생님들한테 1부씩 다 가나요?

교육청에서 말씀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경제가 어렵습니다. 결식아동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몇 %인지 아십니까?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죠?

예산 아껴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막 100%씩 늘려 가지고 달력 만들 여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388쪽 단재교육상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광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 충북지역의 정신문화나 훌륭한 교육자산을 심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상 운영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결식아동이 증가하고 서민생활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데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수상기념 메달을 보면 세 개 분야에 4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메달의 재질이 뭔가요?

어떤 메달을 만드는데 메달 1개에 보니까 40만원씩인데 금으로 만듭니까? 왜냐하면 금 한 돈 요즘 한 10만원입니다. 17만원 한다고요.

그렇죠? 18k로 만들든지 올림픽 금메달처럼, 올림픽 금메달도 진짜가 아닌데 메달을 1개에 40만원씩 주고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 재질을 아시는 담당공무원 안 계신가요?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저도… 아니 시상금 따로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다 체험한 겁니다. 계속 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저 단양군생활체육협의회장 맡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대회 하면 메달 줍니다.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그 사람들도 명예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얼마에 만들어 오는지 아십니까? 1개당 1만5,000원, 2만원에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 메달은 무슨 금으로 만든 건지 메달 1개에 40만원씩이라면 이것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것 심사 끝나기 전까지 재질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재교육상 공로상을 민간인에게 주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 황당한 게 2007년도에 100만원이었던 것을 2008년도 100% 상향조정해서 2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또 100% 상향조정했습니다.

아니 이것 도대체가 지금 다들 경기가 어렵다는데 이런 걸 보고 누가 경기가 어렵다고 그럽니까? 풍족하다 못해 이것 아주 호화판이죠. 이렇게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과장님께서 교장선생님 하실 때도 기자 하면서 만나 뵈었던 인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집안사정에 맞게 밥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 학용품도 사주는 거지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학용품 사주는 거고 못 사는 사람들은 떨어진 학용품 사주면서도 애들한테 기죽지 않게 독려해 주는 게 부모의 심정이고 그런데 충남이 그런다고 부산이 그런다고 부산교육청하고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살림살이가 같습니까? 이것 매년 100%씩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예결위원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이런 걸 그냥 눈 벙 뜨고 그냥 다 넘어가고 승인을 해 줬으니까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내년에 또 100% 올리면 800만원 되는 거예요. 이것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 너무 심합니다.

매년 100%씩… 또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수 부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사립교 수업료, 입학금 동결에 따른 세입 감소분 9억9,251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사업 목적과 불부합되는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다목적 교실확충 사업비 대응투자 확보를 위해 노력이 부족한 사업 등으로 다목적교실 확충 사업비, 유형자산취득비 등 27억4,128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삭감분을 차감하고 17억4,876만1,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수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낭비성 예산, 과다계상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 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으로 일반회계 중 적십자사 사무실 리모델링, UN평화공원 조성,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운영비 등 80개 사업에 53억6,360만4,000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