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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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일정은 200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겸

김효겸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최된 제27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교육가족이 공교육에 대한 굳은 믿음과 밝은 희망을 지닐 수 있도록 학력 신장과 품성함양의 두 중심 축을 조화롭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영어 공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영어체험교실과 전용교실을 구축하고 영어체험센터를 남부·북부지역에 설립 중에 있으며 제2회 반기문영어경시대회는 고등부를 전국대회로 확대하여 우수학생을 선발하였고 19명의 학생에게 유엔본부 및 미국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학교 16개교를 선정하여 에듀코어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본생활 규범실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예절과 절서, 친절과 청결 그리고 절제 등 5대 실천운동을 도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웅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실질 성장률 상승에 따른 내국세 세입액 증가 등으로 교육재정 규모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와 교육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비 증가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 증액된 1조4,9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4.5%인 1조2,64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3%인 1,234억원, 자체수입이 2.9%인 441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이 4.3%인 644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 9,42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830억원, 교육격차해소 41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91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31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51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부문의 평생교육 18억원, 직업교육 6억원,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31억원, 기관운영관리 151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77억원, 예비비 및 기타 162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박영웅위원장

예,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상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김길상수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길상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 9.2%인 1,267억원을 증액한 1조4,96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1조3,883억원, 자산 매각 등 자체수입 441억원, 기타 6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조4,222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24억원, 교육일반 부문 7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3.3%인 7,976억원, 물건비 4.7%인 711억원, 이전지출 7.7%인 1,159억원, 자산취득 8.4%인 1,256억원, 상환지출 1.6%인 146억원, 전출금 등 23.8%인 3,557억원, 예비비는 1.1%인 16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도내 공·사립유치원, 공·사립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등 동결 방침과 달리 전년 대비 8.1% 증액 편성하여 세입의 차질이 예상되며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은 폐교 부지의 매각·임대, 학교용지의 공공시설 편입보상, 학교 신·개축비 소요 시기 등의 재원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소극적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 총 규모의 95%인 1조4,222억원으로 인적자원운용, 교육격차 해소, 학교재정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등의 정책사업으로 영어교육의 질 제고, 저소득층 교육비 급식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사학재정지원, 학교증설, 급식시설 개선, 급식기구 확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양극화 및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와 사교육비 부담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와 청주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 그리고 청주교육청의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11개 기관 및 177개교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장비 확충은 예산 절약 방법을 강구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원어민교사 채용현황 대비 과다 계상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사학법인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실정으로 사학재정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부문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체 세출예산의 0.2%인 24억원으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정책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독서문화 진흥, 직업·진로교육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계상된 8개 민간단체의 행사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와 내용 등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일반부문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은 세출예산 전체의 4.8%인 721억원으로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 등의 정책사업으로 교육행정정보와 학교시설부지 매입, 민간투자사업 상환, 교육행정기관 시설보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과제 및 사회적 이슈 등의 연구 등을 위한 학습동아리운영지원비가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와 전화 친절도 조사의 외부용역 지속 실시 여부, 특수학교 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영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와 답변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이필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필용

이필용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반기문영어경시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

박영웅위원장

잠깐만요. 세입세출 구분은 관계없이 자료 요구 신청으로 지금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하시는 겁니까?

필용

이필용위원

예.

박영웅위원장

말씀하세요.

필용

이필용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반기문영어경시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기문영어경시대회는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진구

정진구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2008년도 올해가 2회입니다. 작년도에 1회를 실시했고 올해가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등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그럼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금년까지 2회가 개최된 거고? 그러면 금년까지는 도내 학생들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진구

정진구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2007년도에는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집행된 건가요?

진구

정진구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2007년도에는 도청에서 온 전입금 1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청 전입금 1억원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예산 5,000여 만원 해서 1억5,000여 만원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어디서 개최가 된 건가요?

진구

정진구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2007년도에는 예선은 지역교육청별로 했고 고등학교는 산남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은 충주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선은 지역교육청별로 하고 고등학교 예선은 산남고등학교에서 했고 그리고 발표대회를 충주고등학교에서 했고 최종 시상식을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반기문영어경시대회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세계인을 육성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회고 우리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 반기문 총장을 어떻게 보면 많은 후배들이 본받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문제점은 어떤 건가요? 교육청에서 보시기에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금년에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구

정진구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고 다만 예산이 좀더 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유엔본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전국에서 예선대회는 금년에 전국대회로 확대를 했는데 전국에서 몇 명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진구

정진구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예선대회에 1,2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금년에도 미국연수를 같이 거기서 선발된 학생들은 갔다왔나요?

진구

정진구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올해 유엔본부 방문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아직 가지는 않았고요?

진구

정진구학교정책과장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작년도에는요?

진구

정진구학교정책과장

작년도에 유엔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유엔본부를 방문해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나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자긍심을 갖게 된 좋은 계기가 됐다 그래서 아주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2009년도 본 위원이 예산 계상된 것을 보니까 1억5,152만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 가는 경비도 보니까 많이 차지를 해요. 9,920만원인데 맞죠?

진구

정진구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맞습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그런데 미국 가서 주로 견학내용은 어떤 것으로 잡혀 있나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대학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유엔본부 방문… 구체적인 미국 견학 가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배워올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진구

정진구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예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6박7일 정도 되기 때문에 유엔본부를 방문하고 또 대학을 세 군데 정도 방문하고 ABC방송국을 방문하고 이런 스케줄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교육부문에 있어서 산남고등학교에서 대회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반기문 총장이 공부했던 충주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요.

진구

정진구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정진구입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리 반기문 총장이 거기서 다니신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충주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정진구학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1회 시상식을 충주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영어발표대회를 충주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회를 다 충주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산남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고등학교 대회만 산남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지역 예선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충주고등학교에서 여러 번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충주고등학교에서 상징적 의미 또 반기문 총장님의 모교이기 때문에 충주고등학교에서 한 번 정도 그렇게 올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필용

이필용위원

이 경시대회가 성공적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돼서… 아직까지 계량화된 것은 없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계량화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 목표를 세워 가지고 꾸준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위원장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이기용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힘찬도약 열린미래를 여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국제전문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수상했었고 또한 9월에는 비율빈에서 열린 국제지구올림피아드 개최에서 본 도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금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실적을 거둬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이게 법정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보면 특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에 도에서 전출 계상한 것이 26억원이고요. 교육청에서 세입 계상한 게 24억2,800만원으로써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본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 것 중에서 아직도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비 3억1,500만원과 자영농과생 급식비 8,800만원은 아직 본 도에서 전출이 안 됐는데 세입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한국문화학교 지원 예산 600만원, 교육협력사업 10억이 본 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됐는데 세입 계상을 안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세입 결함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구

김영구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김영구입니다.

송은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항목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행정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도청 예산액하고 저희 예산액하고 차이가 1억7,900만원 정도 나는데 이것은 도청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이 저희들이 상당히 빠릅니다. 교육위원회 사전 심의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청 예산하고 일치를 못 시켰습니다. 이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 추경예산 편성 시에 세입을 증액해서 세입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협력사업 10억원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세부사업이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동시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청하고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협의해서 1회 추경할 때 교육청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과장님이시라고 했죠?

영구

김영구행정예산과장

예.

송은섭위원

과장님 답변은 답변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10억원이 계속 본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국장님들 계시고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한마디로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생기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입 확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본 도에서 전출해서 시기를 맞춰 가지고 교육협력사업은 세부적인 겁니다. 어쨌든 세입이 있어야지만 세출을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볼 적에 1회 추경이라면 거의 내년도 4, 5월경 되는데 이미 사업이 많이 시작될 때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안 된 얘기지만 받아쓰는 입장인데 이것을 받으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그러면 세입 계상이 가능했었다. 여기서는 일반회계에서 10억이 이미 전출이 예산안에 섰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담당과장께서 본 도 정책기획관 소관인데 그쪽하고 한마디라도 협조만 되면 문서가 서로 오고갔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확보가 쉬웠을 거다. 충청북도교육이 의존재원이 거의 다인데 어떻게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본 위원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우리 예산회계를 편성하는 데에 아주 100%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다소 저희들이 시차 때문에 생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지금 시차 말씀을 하시면 본인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시차. 그러니까 시차를 극복을 하셔야지요. 그런 의지를 국장님부터 갖고 계셔야지 교육청에서 의존재원으로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모든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전출금 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있다면 「지방재정법」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세입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세입은 시켜야 됩니다, 본예산에. 시차를 얘기하신다면 본 도에서는 본예산에 맞추어서 전출을 시켰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걸 받을 자세가 안 됐다, 한마디로 해서 세입 확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아마 보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칭찬은 안 하실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우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미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액수가 같이 맞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비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그거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구

김영구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김영구입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하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사업부서끼리 사전에 협의가 됐고 예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돼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반영을 당초예산에 한 겁니다.

송은섭위원

그 관계도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관리국 행정예산과. 행정예산과장이십니까, 지금 답변하신 분이?

영구

김영구행정예산과장

직접 사업추진 부서는 해당과가 따로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아니 그거는 행정예산과 전입금에 대해서는 소관이신데 과장님이 계십니까, 행정예산과장님?

영구

김영구행정예산과장

예, 접니다.

송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로 세입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노력한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행정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매뉴얼에 이렇게 보면 노트북 13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160만원인데 3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과연 노트북을 구입하시는데 기준이 이렇게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김영구입니다. 저희들이 노트북 130만원 계상한 거는 조달단가를 참조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송은섭위원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행정예산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송은섭위원

행안부는 160만원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웅위원장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위원

오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중에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도 정수 품목에 관해서 정수 승인을 취득하지 않아서 일곱 가지 품목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화

박노화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노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용식위원

제가 예산안을 죽 검토해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정수물품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정수물품은 신규구입이나 대체취득 시에는 정수배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수요가 생겨서 증가되는 경우에는 대체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보통 교체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정수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이 가능합니다.

오용식위원

지금 충주교육청 관리과장님 오셨나요?

기복

라기복충주교육청관리과장

예.

오용식위원

충주교육청에서 예산안 1617쪽에 보면 차량 교체구입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수물품 배정을 받았습니까?

기복

라기복충주교육청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오용식위원

받았어요?

기복

라기복충주교육청관리과장

교체승인 받았습니다.

오용식위원

교체구입과 관련해서 배정승인 받았습니까?

기복

라기복충주교육청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영웅위원장

위원님 잠깐, 차라리 답변석으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오용식위원

예.

박영웅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오용식위원

아니아니 여러 분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박영웅위원장

그러면 성명하고 직책을 밝히면서 답변해 주세요.

오용식위원

청원교육청 관리과장님도 예산안 1648쪽에 노트북을 1대 구입하셨는데 이것도 정수물품 배정승인 받으셨습니까?

음성교육청 관리과장님, 1656쪽 빔프로젝트 관련 구입에 대해서 받으셨습니까? 이건 보은교육청 관리과장님 소관인가? (…) 정수물품을 받으신 분들은 정수물품을 배정받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수물품에 기록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장에? 그거 있습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장

누구를 대표로 지정을 해서…

오용식위원

충주교육청 관리과장님?

기복

라기복충주교육청관리과장

예.

오용식위원

차량 교체구입 관련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으면 정수물품에 대해서 품목별로 죽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청에는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제시) 그런데 대체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냥 승인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기복

라기복충주교육청관리과장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라기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용 승용차를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대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오래 되고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 cc 범위 내에서 교체승인을 받…

오용식위원

아니 그래도 도교육청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복

라기복충주교육청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오용식위원

그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기복

라기복충주교육청관리과장

예, 문서로…

오용식위원

아니 승인을 안 받았으면 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기복

라기복충주교육청관리과장

예.

오용식위원

제가 행정안전부에 회계공기업과로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는데 신규품목은 두말할 나위 없이 승인을 득해야 되고 대체구입신청은 대체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승인을 안 하고 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사위원회에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 가지 품목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노화

박노화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박노화입니다.

오용식위원

재무과장님, 정수물품 품목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노화

박노화재무과장

19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오용식위원

아주 잘 아시는군요. 앞으로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꼭 승인을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5쪽 학생 수송용 버스 임차료 3억1,59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이 버스임차료가 3억1,590만원이 어떻게 예산이 운영되고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행사를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됐다라는 산출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강좌에 전문강사수당이 1회에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강사료가 1회 하는데 200만원씩 줍니까?

그러니까 강사는 두 분을 하신다?

강사 수준이 저명강사라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요즘에는 박사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강사료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강사가 누가 오시고 저명인사가 누구라는 게 대강 직함이 돼 있습니까?

단재교육원에서 강사수당 한 번 하는데 얼마 줍니까?

그러면 100만원이면 몇 시간을 강의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도 아주 저명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때는 시간당 30만원 정도뿐이 안 준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2시간을 해도 60만원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한 번 초청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어떤 분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사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알았습니다. 강사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사람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강사료는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효과 면에서는 유명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하면 100만원 그 이상 가는 효과도 낼 수가 있겠지만 어떤 분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위원장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잠깐만 더, 지금 답변하신 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각 부처가 예산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과기부도 그 규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회에 걸쳐서 100만원의 강사수당을 1인에 대해서 준다. 제가 보기에는 강사수당 규정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특별강사 1회 하면 장·차관, 총학장 이 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매뉴얼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게 시간당 20만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상의 강사가 없거든요. 장·차관급 이상을 모실 때 시간당 2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시간을 초과를 했었을 때 7만원씩 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미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별도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가능하다라는 범위는 사실상 특별한 경우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보면 시간당 100만원씩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인 거거든요. 원래 강사수당을 정할 때는 시간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인원을 가지고 강사수당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특별강사 아주 특수한 강사,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특별강사 초빙해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신 선생님 존함을 대보세요.

2007년도에도 사업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별강사 장·차관급이 아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초청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기준을 따로 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는데 대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저명인사를 통한 강의다라고 하면 여기서 장·차관급을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행사 이런 것 할 때 유명인 초청을 해 봤는데 여기서 유명인 1인 하면 연예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예인 초청을 할 때는 우리가 강사수당 기준 같은 거 이런 것을 정할 수가 없고 별도로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받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1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예인은 아니다, 연예인이 아니다라면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뉴얼에 해당되지 않는 그것보다 더 훌륭한 강사를 초빙한다, 그 기준을 정해 놨습니까?

지금 강사를 운영하는 요령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주셨는데 가능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을 초빙해도 얼마든지 초빙할 수 있거든요. 장·차관 경력을 가지신 분들 많이 있고 학자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연예인 이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듣기를 원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이 수당에 관한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것은 권고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웅위원장

질의 마치신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마쳤습니다.

박영웅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역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전년 대비해서 316.8%가 증액된 489억5,739만5,000원이 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김영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구조가 95% 이상이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연말에 많은 부분의 재원이 교부되기 때문에 부득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해서 많은 금액이 이월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은섭위원

결론은 본도 교육청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 못하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행정예산과장

다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다소가 아니라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본 위원은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차년도 예산규모를 적정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영구

김영구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김영구입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또 예산절감분이라든가 또 연말에 예상 외의 자금이 늦게 교부가 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송은섭위원

가능한한 이월, 모든 예산은 본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것을 회계연도에 전부 다 집행해야만 가장 교육행정을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그 만큼 본 도의회의 목적대로 집행을 못하셨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지역교육청 문제입니다. 청원교육청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32.8%인 220억이 증액됐습니다. 반면에 단양교육청 예산이 전년 대비 37.6%인 42억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이렇게 편차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평균으로 봐서는 이런 크나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고 계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군교육청의 경우에는 오창산업단지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중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설립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송은섭위원

단양은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단양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대로 했고요.

송은섭위원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 초·중·고등학교의 통폐합을 위한 시설비 이게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가곡초·중학교 통폐합 학교가 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서는 그게 빠지다 보니까 많이 감소 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송은섭위원

세입세출예산안 3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국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인데 청주 어린이날 큰잔치로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또 밑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으로 해서 1,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본 위원은 편성이 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겠는데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삼

권오삼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이중으로 지원한 내용은 아니고요. 청주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중부매일 신문사로 일부 보조금 지원하고 있고 또 자체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예산상황을 보면 이것이 청주시, 중부매일, 청주교육청 이렇게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중부매일로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 1,700만원은 청주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와 아울러서 전교조 충북지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도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결론은 전부 다 청주에서 하는 거지요? 어린이날에 다양하게 여러 기관 단체에서 하는 거 그게 맞습니까? 하여튼 청주시에서 하는 거지요?

오삼

권오삼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중부매일이 주축이 돼서 하는 행사는 청주공설운동장에서…

송은섭위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범위가 공설운동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청주시내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오삼

권오삼초등교육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송은섭위원

예, 맞으면 됐어요. 맞으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체육보건급식과장님 계십니까?

종찬

이종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입니다.

송은섭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해외 연수비가 매년 계상이 됐는데 과연 이분들이 갔다와서 본 도 소년체육에 기여를 얼마만큼 하느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평가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입니다.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상위 입상 유공 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전에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외연수가 지도자들의 현장체험 연수를 통한 사기진작하고 합동연수를 통해서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체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과장님 답변은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우리 소년체육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찬

이종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경기지도기술 습득과 선진기술을 많이 배워 가지고 와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체육 기술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송은섭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됩니까?

박영웅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초등교육과장님 말고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돼 있는 담당 부장님이나 이런 분 계십니까? 여기 지금 와 계세요?

오삼

권오삼초등교육과장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 이게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족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린이날 큰 잔치를 어떻게 청주에서만 합니까, 각 교육청에서도 하지요? 또 하나 전교조에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각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중부매일에 보조금을 줘서 충청북도교육청, 중부매일, 청주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성격이 어떤 거냐 하면 충청북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이벤트 행사잖아요. 그리고 거기 각 시·군교육청에서 어린이날 표창받는 학생들 전체 학생들 다 표창 주지요?

오삼

권오삼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타 시·군교육청이나 지역 학교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에 옵니까, 안 옵니까?

오삼

권오삼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존함은 처음에 한번 댔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오삼

권오삼초등교육과장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장소를 물었기 때문에 제가 청주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 전액 다 삭감됩니다. 삭감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린이날 큰 잔치 그 행사 안 하겠다라고? 또 하나 전교조에서 행사하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요. 교사위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세부내용까지 얘기를 해서 전교조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는 중복되지 않는 행사로써 특화된 그런 행사를 그쪽에서 한다 그것도 청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 일부 교육청에서 같이 한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삼

권오삼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청주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전교조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성립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부기를 달았지 않습니까? 부기를 달았으면 부기 달은 거대로 사업내용대로 해서 소상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과장님마냥 답변하게 되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간에 이견 때문에 작업이 안 돼요. 좀 명확하게 해서 이 사업이 절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보고를 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해를 하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노파심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주관하지만 동일한 사안을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고 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는 분이 도교육청 한 면만 봐 가지고 얘기하시면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지역교육청에서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설명하실 때 지역교육청과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2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