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임병화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예규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10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그린로드 조성을 하는데, 이게 이쪽에 신도에서 올라가는데, 휴게소로 연결하는데 데크로드를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지금 보상이 다되고 준비가 된 거 같으면, 여기에 현지에 가보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번에 이거 하는 과정에서 밑에 주차도 일부 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주차 공간 때문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얼마나 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100평정도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김태율의원
거기에는 우리가 새마을 발상지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고속도로 그곳까지 안내를 하려면 고속도로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선택을 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새마을 발상지에 갔다가 그 옮기는 과정에서 100평가지고 가능한지 잘 판단해가지고...100평하면 몇 대 주차 하겠나, 대형버스라든지 그런 정도로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작은 거 시범공원 조성하는 거 이거는 행정자치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이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자치부에 뭐 하는데 돈은 거기에서 받아왔는지... 우리 군에 오면 우리군 겁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태율의원
매전면에 보면, 면민회관을 거기에 지금 옛날 그 자리에 하는데 300㎡하면 100평 정도 되잖아요,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한 90평...

김태율의원
그 정도로, 내외로 보면 거기 안에 내부 계획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거 할 때는 같이 한번... 의견 들었는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과에서도 의견 듣고 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참조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예, 양정석 의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에 있어 새마을과 과장님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시범공원 조성사업과 또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일바이크사업과 또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천권역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독단적으로 새마을과에서만 작은 시범사업을 하지 말고 이 3개과가 연대를 해서 관광네트워크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조체제를 갖춰서 이 사업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가능 하시겠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가급적이면 큰 권역에 자기과에서 계획을 했던 사업과 또 같이 3개과에서 연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리고 대중교통 기반조성 부분에 있어 본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질문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한번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수요자에 맡는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한번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금년도부터...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농어촌 버스가 수요자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잘 숙지를 하셔서...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지금 2014년도에 지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연도가 갈수록 프로테이지가 높아져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많아 지는데 교통서비스 질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군민들의 목소리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부터는 좀 제도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세밀하게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막간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역점사업이고 또 예산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가지고 평소 가지고 있는 제 생각과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큰 마을이든 작은 마을이든 자연부락이 많든 적든 간에 일률적으로 3천만원씩 배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새마을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액수도 좀 고액이더라도 하나라도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올해는 제가 직접 하지는 못 했습니다.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자연부락이 많은 동네는 찔끔 찔금 하다가 끝도 못 내고 해마다 민원이 발생되고 뭣한 동네는 좁은 동네는 거의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일률적으로 한마을에 1개씩 보다는 예산 세우실 때 여건을 참고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그리고 107페이지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전면에 오랜 민원이 해결됐는데 4억5천 가지고는 도저히 올바른 회관이 못 된다는 게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밑에 세부시설을 하실 때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어떤 원만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하셔가지고 모자라면 모자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나중에 예산을 더하시더라도 설계부터... 너무 예산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좀 해 줬으면 민의가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또 짓고 짓고 못하니까 면민들 걱정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홍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재무과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예규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119페이지에 고액 고질체납세 징수 애로에 있는 13명 명단 공개는 안 됩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군에서 안하고 군에서 도로 올려 도에서 일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공개 한번 했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거의 행불이고 부도나서 파산 나고 그런 사람입니다.

예규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이니까 지금 우리 공동차량이 107대 있잖아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우리가 지금 차량이 당초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납세 차량도 작년에 3, 4회 받고 우리가 3회 정도 일제 정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운영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차량은 어디에 사람을 싣고 간다든지 그런데 활용하시면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을 거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장비까지 다 만들어 놓은 차량인데 올해는 공용차량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또 불요불급한 차량은 이제...옛날에 우리가 보건소에 장애인 목욕차량을 배정을 해가지고 운영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차량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없애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청소차량 관계도 지금은 읍면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수거가 위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용차량관계?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재무과 차량도 있고 새마을과하고 보건소하고 센터하고 여러 부분에 지금 차량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 안 되나 그런 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잘 한번 검토를 해보기고 지금 보고서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좋은 말로 건전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외적으로 회계업무 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명확하게 좀 달라질 수 있도록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체납세 관계는 의장님이 금방 질의를 했습니다만 체납세 관계도 지금 작년에 2014년도에 13명 정도 했다하는 그런 말씀이 현안사업에 보면 나오는데 체납세 관계는 수시로 집중적으로 좀...우리 전부다 해봤자 352억 밖에 안 되잖아 그지요? 그래서 체납세가 많은 편이거든...그래서 정리할거는 정리하고 새로 발굴할거는 발굴할 정도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업무보고니까 참고로...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