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심의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니까 저는 세 번째 예산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얼추 이해가 됩니다만 감액을 하는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마 국장님들 특히 정책관리실하고 행정국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는 자치행정국만 감액대상 요건이 하나였고 작년은 두 건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경우는 감액을 요구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 시정을 요구했는데 제 생각은 제가 또 예산결산검사위원을 하다보니까 정리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버려두는 게 어떤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관련국에서는 제 생각에 왜 이렇게 감액을 요구하는 액이 급격하게 많아졌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굳이 정리추경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경상경비의 과부족분은 증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감액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뭐냐 하면 너무 급격하게 늘었어요.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관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예산결산검사 시 어떻게 보면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이후 확정 교부된 지방교부세 2건 16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3건 7,552만4,000원의 세입세출예산안 반영과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불용액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의 정리추경 감액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시 정상 집행된 것으로 결산의 왜곡을 초래함으로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