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태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각국과의 FTA 개방 등 많은 어려움을 예상됩니다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 농정과 전 직원은 현장중심으로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입니다. 과장님 보고 시원하게 하시는 바람에 보고는 10분 안 걸렸네... 올해 지금 우리 군수님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농정관계에 전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청도군에 맞는 농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느끼는 부분을 갖도록 올해는 업무를 좀 해주시고 135페이지에 보면 유통지원사업을 쭉~ 하고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거를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디까지나 업무보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몇 군데가 우리 군비를 미확보 했다고 하는 부분도 같이 업무를 다했는데 가공시설이라든지 지난번 연말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예산이 없는데 굳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고...13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50%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3년인가 4년인가 지금 했는지가 그렇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이 부분에도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137페이지에 가축방역관계가 지금 우리 청도 소싸움이 1월3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구제역관계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소는 크게 많은 곳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구제역 중에 돼지는 또 돼지라 하지만 소와 연관이 되면 상당히 우리 군에는 타격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산부나 여러 가지 통로를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만약 1월31일부터 한다면 결국 갬블도 갬블이지만 결국 우리 소싸움 축제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관심을 더 한번 가져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겠고, 지금 소싸움장에 작년에 어쨌든 12월말에 해서 몇 경기를 한3주 정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작년에는 1년 동안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파가 좀 있었다고 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2년 이상 홍보를 해가지고 청도소싸움 갬블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내적으로도 청도소싸움과의 연관이 되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 방법을 제시를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전공무원이 전공사직원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군에 어떤 군비를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모든 행사에 통신을 이용한다든지 될 수 있는 데로 그 부분에는 전부다 전 직원이 홍보요원화 돼야 될 것 같고, 공사 운영하는 것도 덜거는 꼭 덜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자국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게나, 그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계속

김태율부의장
의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안국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규대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시며 각종 정책 대안 제시와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환경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직원일동은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생명고을 역동적인 민생청도 구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부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예,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환경과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2015년도에 2014년도 다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물은 중요한 거는 기정사실 입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석의원
맑은 물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도랑 살리기 사업추진에 금년에 사업추진비가 6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가지고 과연 도랑살리기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도랑살리기사업은 낙동강수계기금으로서 낙동강 혜택을 보는 지역은 지금 2014년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군에 6천만원, 사실은 적지만 우선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해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2015년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6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의원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맑은 물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 첫째 주변 환경정비가 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지도강화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환경과에서만 단독적으로 한다고해서 물 관리가 유지관리가 충분히 된다고는 저는 안봅니다. 그래서 우리군 행정에 소관부서와... 아마 건축허가를 내든, 가축 사육사 허가를 내든 하면 각 환경과에 다 공문이 오죠?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의원
이런 부분에 지금 가축사육제한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러나 물 유지관리 하려면 이 반경을 벗어나서라도 여러 가지 저수지나 이런 부위에 반경을 벗어나서도 이런 허가가 들어오는데 과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이런 통상적인 건축이나 이런 사업들은 복합민원으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간 실과소별로 업무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최소한 환경과에서 환경과 역할로 해서 자제시킬 건 자제시키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 주고 있고, 법 벗어나는 범위는 당연히 안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우리 환경 맑은 물 지키기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2015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맑은 물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반경을 벗어났더라도 주변에 그 오염 시킬 수 있는 그런 허가사항이 들어오면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래 봅니다. 그런 부분에 금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리고 우리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지적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어떤 욕심이자 바램이 아니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 행정 집행부에서 너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양정석의원
좀 적극적인... 청도 청정지역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청도만큼은 대처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래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금년도에는 적극성을 띄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아울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참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리고 2015년도에 생활폐기물 산서 쪽으로 확대할 계획을 완전히 세우고 있습니까?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산서 쪽에 하는 거는 지금 음식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생활폐기물은 청도, 화양읍만 올 3월중에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이 분리돼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그 지금 위탁할 수 있는 대안은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지금 관내 업체가 2개소가 등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일단 공문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하여튼 2014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2015년도에도 청도 청정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과에서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환경보전으로 지켜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양정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수고를 하셨는데 151페이지 보면 환경관리센터 시설물 개선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 보고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중에 가장 기피하는 시설이 환경관리센터 근무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런 계획도, 계획은 나름대로 세워놨습니다만 될 수 있도록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밑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관계가 이게 해양투기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지요?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그런데 이 사업은 말이죠? 과연 농협과 축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설치를 다 한다하더라고 나중에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MOU체결 해가지고 거기로 이관이 됩니까?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일단 추진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운영권을 모두 그쪽에서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통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다 줄 계획으로 있고, 일부 도내에서도 시군에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우리 군에 사업이 300억, 이게 정상적으로 국비가 주는게, 70, 20, 10 주는게 정상적인 국비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연, 지금 농협이나 축협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좀 깊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유호근린공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또 밑에 우리 향후 계획을 보면 16년 12월 같으면 1년 연기됐는데 또 연기될 겁니까?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태율부의장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되는 사업을 우리가 일반서류를 정리하듯이 단칼에 끝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조기에 할 때 그러하고, 여기에 위탁운영 하는 그것도 당초에 나도 계획에 일부는 참여를 했습니다만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든 시설물을 해가지고 일반 민간에 주면 지금 제일 우리가 대표적인 청도 소싸움관계거든...이런 걸 보면 상당히 민간위탁이 들어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좀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하는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과 대화를 해보면 지금 환경과에서 내년도 계획을 했는걸 보면 포획하는데 보상금 주는데 많은,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투자를 했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철책이라든지 방지하는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900만원인가 이래 밖에 안 되고, 올해는 잡는데 돈 막 꽉 넣어놨더라고, 넣어 놨더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상금은 잡아서 결과가 들어오면 돈 주면 그거는 쉽지만 주민들이 피해 막는데 특히 돼지는 복숭아 같은 거는 들어오면 한 나무를 완전히 조지 버린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배려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 행정이 공공행정이고 하지만 제일 주인이 누군가 하면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이 바라는 쪽으로 행정도 좀 가도 안 되겠느냐 깊이 검토를 부탁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또 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