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예규대 의장님과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민원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더욱 밝고 활기찬 민원실 운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도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민원, 지적, 식품 작년에 모조리 독식을 했는데 수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보고도 아주 초스피드로 하는 바람에 퍼뜩퍼뜩 따라가기 어려워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하는데 이거는 군정 질의하고는 틀립니다만 업무계획이니까... 지금 모범식품업소를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1년에 1, 2개 으뜸도 좀 변경되고 또 선진식품업소 그것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 모범 음식점이 조금 특혜가 있는지 전부다 잘하는데 모범을 선정하는데 특별한 사항에 변경은 할 수 없겠지만 음식점에 업소 주민들이 그걸 많이 동경하는 그런 눈치가 있습디다. 참고를 해서 내년도 업무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저쪽에 보면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청도읍에 있지요? 군청하고?

예.

지금 올해 계획에 내년도는 화양 쪽에 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군청까지 다 못 오고 민원이 많으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도록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올해는 이미 화양에 지정이 돼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산서 쪽에는 풍각, 금천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그쪽에도 있고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적이 판단해서 해 주시는 것도 안 좋겠느냐, 있다 하니까 할 이야기가 더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지금 지적 재조사 계획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우리가 하는데 송서지역에는 전에 다 안하고? 아직 덜 됐습니까?

하다가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만 하고 못했던 구간이 조금 남아서...

지금 사전하고 매전용산지구하고 다음에 송서지구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이런 기간이 이미 지적이 우리가 동경원점 기준으로 하다가 세계표준인 세계측지계로 전환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번 시작을 하면 그때그때 조금 빠르게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측량에 연필 심 끝이 굵으면 변동이 10m 넘게 차이가 날것이고 짧으면 그런 것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에 틀리는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빨리 전환해서 받을 수 있도록...나는 이미 송서지구는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처음에 송서1리 할 때 175필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하면 많은 필지 한 500필지 이렇게 하는데 국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어서...

올해도 송서 쪽에 320여 필지를 또 한다고 하니까 또 그러한 부분은 특히 송서 같은 데는 전부다 시가지 형태로 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빨리 좀 계획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전부다가 우리 공직자가 다 친절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해서 총무과와 민원공무원들 교육도 좀 더 많이 시켜서 은행수준이나 이런 수준으로... 지금 밖에서 친절도를 측정하는 거로 보면 전에는 농협계통이 청도군에서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군청 공무원들이 잘하고 그다음에 경찰공무원이 제일 못했다 이래 하는데 최근에 변동은 농협 쪽이 잘하고 경찰 쪽이 좀 더 잘하고, 그렇다면 끝은 어디인줄 잘 안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태에 주민한테 감동 줄 수 있는 민원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과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민원과내 지적공사 상주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일반주민들이 알기로는 지적공사가 민원과 소관처럼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지금 보면 측량신청을 하면 유일하게 선불로 미리 돈을 내야 되고, 날짜로 저거 마음대로 정해 주는데로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그 이의가...인정을 못할 부분이 있어도 또 신청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독점 체제이니까 공사이기 때문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가보면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지역 주민들이 측량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미리 돈 주고 저거 날짜 정해주는 데로 저거 끄 주는 데로 일방적인 갑을 관계를 성립되는 거는 유독 지적공사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민원과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앞으로 규제완화 차원이나, 아니면 경쟁체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접촉도 많고 민원과에서 직원들과 상대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다는 걸 직원들하고 대화도 한번 나누어 보고 개선책이나 이런 것도 2015년도 업무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김태술입니다. 산업산림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해 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188쪽에 보면 산림소득증대사업에 지금 여기에 산업산림과에서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40%밖에 안 되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50%까지 되거든요, 자부담이 50대50으로 하고 여기는 40대60으로 하고 있지요?

예.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은 똑 같은 건데?

예, 저희들 이 부분은 농림사업부분이 돼 가지고 국고보조는 40%, 자부담 60%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 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3~4백만원정도, 또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거는 3천만원이하 정도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같이 기술센터와 조정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원사업이 40:60으로 하고, 저거를 우리 소득... 농업소득 기반사업인가 기술센터에서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군 자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그렇습니까?

예, 국. 도비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부분이 돼 가지고 또 기종별로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한도가 300만원, 또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은 3천만원 한도까지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한도가...

큰 기종은 아니다 그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183페이지에 청도시장 장옥을, 시장을 주택을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거기에 전산 카드가 안 되니까 카드가 되려고 하니 전화를 넣고, 시장은 시장이지 주택이 아닌데 지금...지금 우리가 시장계획을 하는 거를 보면 거기에 전화는 집이 돼야, 장옥이 집이 돼야 전화기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카드를, 카드도 해가지고... 요사이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안가지고 다니니까 필요는 하지만 그런 흐름이 조금 과장님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고 여기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면 동곡시장이 올해 사업은 없어가지고 안 넣어 놨는데, 동곡시장에 움직임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전통시장을 최우선 적으로 해서 군정에 기본목표를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동곡 시장 운영은 보면 청도사람도 가고, 풍각사람도 가는데 동곡시장에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거는 청도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인사람이 지금 다 하고 있어...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흐르는 내용을 들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자인은 청도나 자인이나 옛날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자인사람이 다 운영을 하니까 청도사람들의 불평이 있어서 그런 게 있더라, 참고로 업무에 한번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청도시장 활성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작년 거 올해 거 5억8천3백만원을 넣고 그러면 아직까지 전체 금액이 아직 3억이 부족하니까 8억8천3백만원이 11억이 얼마 돼야, 12억이 돼야지 과장이 생각하는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했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주차장 부지 예정지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주유소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그 가옥을 구입을 해서...

과장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업무에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집행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생각이 맞는지 참고하시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들은 데로 하면... 지금 그러면 작년 돈 올해 돈하고 하면 5억8천3백에 다가 3억이 더하면 8억8천3백이 돼야 주차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예.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사전에 청도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이래 이래 하니 땅은 이래 사고 어떤 형식으로 하니 이래 되기 때문에 사전 그러한 플랜을 간담회 때라든지 의논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보고할 때 돈만 더 필요하다, 돈만... 어디에 뭘 하는지를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은 뒤에 간담회시나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에 지금 청도 범곡에 2층하고 아래층하고 배관을 잘못연결을 해가지고 펑 한번 했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도시가스를 우리 군민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아주 걱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에 좀 참고를 해주시고, 187페이지에 보면 숲과 더불어 우리 행복한 녹색청도를 구현한다, 위에 윗 대가리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조림사업이 우리 주민이나 군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산불이 났는 자리에 조림 외에 특별하게조림을 원하는 산주라든지 다른 분이 있습니까?

예, 산불이 났는 그런 장소라든지, 안그러면 벌채 벌목을 했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났는 데는 당연히 조림을 해야 되고, 벌목이 요사이 나무의 수요가 임산물이 수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간에 들은 이야기로는 천지 필요 없는 게 조림사업이다, 그래서 이게 돈이 나무를, 이거를 아직까지 선정을 안 하고 그거를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밖에 산주들이라든지 최근에 산림 쪽에 여론도 많이 형성되고 이러한데 조림관계가 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이소. 조림사업은 제가 들은 걸로는 상당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 부득불 하게 이거는 산에 나무를 심고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한 20년전만 하더라도 치수녹화하면서 상당히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쪽이 맞습디다. 이미 동료의원이 산림소득사업 관계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189페이지에 산림재해 골든타임제를 하는데 2015년도 11월이나 12월은 골든타임이 없습니까? 산불관계는 5월까지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지난해 실적에 2014년도...

실적에 넣고?

예.

그런데 업무계획은 산불은 1월1일, 10월이나 11월, 12월 같이 계획을 그거는 그렇게 중요 안한지 몰라도 실적에 있었다고 그런 계획을... 참고로 해서 올해도 한건의 산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 겸 부탁 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