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3회 정리추경에 계상되는 예산안 중에서 사업명세서 84쪽을 보시면 지역특성화 교육지원 해서 국비와 도비 이렇게 해서 금회 추경에 9,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부득불 이렇게 올라와야 될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이번에 계상돼서 집행될 예산이 복숭아리더 육성 교육입니까? 농림식품부에서 복숭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천도 국비를 내시해서 이렇게 주고 저희도 이렇게 해서 예산 내려 온 겁니까? 이게?

그전에도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지역특성화 교육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 보니까 한 12억625만원이 지원이 되어지잖아요? 이거 포함해서 말이죠. 이것은 지금 특별히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특성화 교육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두고 있고, 거기 농업연구원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라고 10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졌었습니까? 그게?

원래 당초에는 10월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다고 보고를 업무보고 때 해 주신 것 아니에요? 농업연구원에서 교육시키는데 장소는 농업기술원 내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강료를 내는 게 아니네요.

아니, 잘 배워 가지고 농업기술을 잘 익혀가지고 좋은 작물을 많이 만들어서 수익 소득 증대가 되고 하면 본인한테 좋은 거지, 돈주고 배워야지, 어떻게 자고 먹는 것까지 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 지원해 주고 이런 형편이 돼 있어요? 어째? 대한민국이 자꾸 공짜 근성이 자꾸 들어가서 발전이 없어요.

이게. 큰일났어요, 지금 교육까지도 이렇게 하니. 교육비를 내고 공부를 해야지 좋은 강의가 있으면.

그러니까 강의가 별로 신통치가 않은가 보네요. 그죠? 무료 강의가 되니까.

무조건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비다 뭐다 이래 가지고 국비가 옴으로써 시·군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국비 확보에 노력도 하시고 한 공은 인정이 되지마는 실질적인 교육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만날 그 교수가 그 교수이고 말이죠. 전국에 유명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앞에 보이는 게 가깝다고 말이죠,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님만 불러 가지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도 만날 그분들 강의 똑같은 강의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사업명으로는 지역특성화 교육 지원인데 감에 대해서는 감하는 양반 만날 나와서 얘기할 테고. 과장님, 이 교육받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반응이 어때요?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직접은 못 들어 보셨죠?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모르실 텐데, 한번 이렇게 설문 좀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이 농업 정예화된 그런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또 강의의 개선점은 뭔지, 이런 것을 수시로 여론을 들어서 앞으로 거기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와 어떤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억원이라는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교육비에. 우리가 다른 우리 소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비 이렇게 안 나갑니다.

이거 정말이지. 도예산, 본청 예산에 교육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지만 이것말고 또 있잖아요? 교육지원 이런 게 우리 농민들한테는.

특수하게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물론 세계적인 경기의 흐름도 있고 농촌이 어렵다는 현실은 다 똑같겠지만 이런 교육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다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교육이 농민들을 빙자한 어떠한 세력들이 어떤 지원비 목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교육 같은 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강사님들도 엄선해서 선정해 주시고 또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생들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좀 하고 설문 좀 받아서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