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장입목 매각 내역서하고요, 농산사업소에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9쪽 보면 삼보 둥근마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설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쌀 저온저장시설을 마 저온저장시설로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감사유에 되어 있는 것처럼 쌀 저장창고에서 마 저장창고로 이게 사업 변경되는 건데, 관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50 대 50, 자부담 50% 이렇게 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가지 하겠습니다. 197쪽 보면 수목원 수해복구사업인데요, 명시이월사업 설명서에 사업 타당성 이전에 수치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사업서에는 총계가 2억6,685만원 되어 있고 명시이월 사업설명서에는 2억5,824만원, 합계가 서로 틀린데 어떤 것이 맞는 금액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신 금액 빼고 설명자료에는 2억5,800만원을 기재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양쪽이 일관성 있게 좀 맞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질의 안 해도 될 것을 또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기표를 주석을 달아서라도 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명시이월할 정도로 준비가 필요한 사업인지 그게 좀 의심이, 내용을 보면 관리도로 1.5㎞에다가 전문원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복구사업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소요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좀 설계를 정교하게 하고 또 사업 내용이 다른 도로보다 무언가 좀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왜 이걸 명시이월을 꼭 해야 하는 건지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정교한 도로를 복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이 예산이 성립된 예산은 좀 조기 집행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도로관리 1.5㎞ 이런 부분 또 나쁘게 얘기하면 땜방 형식의 그런 사업일 건데 분명히 이것이 부분 부분적으로 수해로 인해서 파손되고 제방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은 아마 고치는 그런 사업인 건데 부분적으로 정교하게, 기존에 사방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같은 값이면 사업연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찍 좀 서두르셔 가지고 사업 신청할 때 이미 대충 사업 윤곽은 나타나잖아요, 그죠? 7월에 더군다나 수해가 났던 거고 또 급한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해서 수해복구를 또 하게 돼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필요한 도로면 한시바삐 이걸 복구를 하셔야지 내년까지 이월시키면 겨울공사 못하고 명년도 한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완료될 때까지는 이미 1년이 경과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부터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특히 수해복구로 복구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