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보여주신 열정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연시 지역의 행사 참석과 지역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등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도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모법이었던 「산림법」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으로 평 대신 제곱미터의 사용 그리고 신규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본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민경환 위원입니다.

그 쌀소득 보전 직불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 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180쪽에 보면 증감사유가 지급 대상 농지 면적 감소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비내시 금액 변경 해서 당초에 5만6,500㏊를 예상하셨다가 확정이 5만5,494㏊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거로 표시해 주셨는데 그 안 맞는 부분이, 1,006㏊가 감소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기정예산액에 국비가 395억5,000만원 맞습니까? 395억5,000만원에서 지금 삭감액이 9억529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그 감소율이 약 2.3%인데 이게 면적 감소한 부분하고 금액 감소한 폭이 안 맞는 이유는 특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에 관한 자료는 당연히 갖고 계셨을 테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국비 내시를 받았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예를 들어 이게 첫해 시행하는 사업 같다면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에 관한 어떤 자료 통계 파악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벌써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 지금 그러면 확보된 예산, 1,006㏊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삭감액이 2.3%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 진흥지역의 농지만 삭감돼야지만 이 비율이 서로 맞게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쌀 직불금 문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지금 국회에 특위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문제가 농민들한테 갔을 때 농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까봐라는 염려들을 실제 경작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내시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실 경작인들이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국비분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도비 부분을 계상하지 않을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 유기질 비료 쪽에 도비를 계상하셔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인상 분에 관해서 이제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상당 부분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에 관해서는 지금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올해 1회 추경 때 아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나 타 시도에서 이 유기질 비료에 관한 도비 부담 부분과 시·군비 부담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이 농업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 도내의 모든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하는 주체들에게만 가는 예산의 혜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골고루 모든 농가에 사업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예산 배정을 해 주시는 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가능하시면 도내 전 농가가 정말 도비나 시·군비의 예산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항목들을 고려하셔서 예산 집행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님, 이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17쪽의 친환경축산클러스터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예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9억1,600만원인데 명시이월액이 15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정비율 사업비를 집행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 문제가 지금 명시이월사유를 보니까 친환경축산클러스터 사업 참여 주체간 의견 조율 및 공동법인 설립 지원에 따라 연내 준공 및 사업 종료가 어려워 명시이월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으셨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장황하게 설명 안 해 주셔도 대충은 알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업을 한다, 사업 개념이 없어서 사실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특별한 교육이 됐든 또 아니면 우리 집행부서의 노력이 됐든 이런 부분들 없이는 농업 경영체가 사업 경영체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지난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좀 확실한 리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영체의 리더가 됐든 또 아니면 법인에 대한 리더가 됐든 확실한 어떤 리더를 양성하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어렵게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친환경축산클러스터 사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또 다음 사업을 국가의 예산을 따오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이 문제가 명시이월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지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시라고 해서 고생스러우신가요? 알겠습니다.

사업하시는 거 중요한데 제가 올해 농정국하고 마이크를 붙들고 얘기하는 자리가 마지막이 되지 않나 싶어서 얼마 전에 TV에서 2580인지, 정확한 TV의 제목 프로명은 기억 못하는데 아마 다들 가짜 계란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식품 분야와도 관계가 되고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불량식품 유통과정을 차단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제가 아주 TV를 보면서, 중국에 가짜 계란을 만드는 학원도 있답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것은 가짜 간장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놀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이 가짜 간장을 사람 머리카락을 염산에 녹여서 중화제를 섞고 향신료랑 색소를 넣어서 만든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짜 식품이나 가짜 축산물들이 유통이 되면 결국은 우리 도내의 농가,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농가들이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다, 구조 자체가 깨진다, 실질적으로 저는 제일 큰 농업 정책은 농산물 값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농산물들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싼값에 어떤 가짜 농산물들이 유통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우리 농정국의 직원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2009년도에는 그런 방향의 어떤 농정국의 사업도 좀더 확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 2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셨는데 계속 경제자유구역 용역에 따른 실시계획이죠?

그죠? 실시계획 이 연구용역을 발주할 생각이십니까? 제 얘기를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냐 이거죠.

이번에 또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을 보고 또 그러면서 과연 이제 대한민국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계속 지정을 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회의감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지역도 잘 안 되고 더욱이 이번에 확장해서 지정하고 또 신규로 세 곳이죠? 세 곳을 이번에 또 신규로 지정하겠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준비가 뒤쳐졌고 또 뒤늦게 뛰어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정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예산의 집행이 물론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것보다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정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또 국비 지원도 있고 타당성 있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지금 전에 지정됐던 부분까지도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이번에 또 신규로 세 곳이 지정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의 어떤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이 이 기회에 결단을 하셔서 아! 이건 우리가 충청북도가 이쪽으로 매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경제특별도의 발전 방향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는 판단이 서신다면 중단하는 것도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국장님 소신하고 또 확신에 선 답변을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스스로 모순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2년 넘게 계속 충북의 균형발전 문제를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하고도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와 상치되게 드리는 말씀이 선택과 집중 문제를 제가 처음으로 한번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청북도의 분명한 역량, 즉 우리의 능력을 파악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물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하면 바람직한 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하는 사업에 너도나도 다 한다고 하면, 잘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즉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어떤 한계가 있고 충청북도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역량에 한계가 있는데 모든 부분을 다하겠다는 하다 보면 결국은 놓치는 부분도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만의 어떤 신규 아이템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 지금 3억 들인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비하고 이 사업이 안 됐을 때 허탈감이라든가 또 어떤 예산의 손실은 막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 지금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외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하는데 솔직하게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 면적이 풀려 있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해서 우리까지 여기에 뛰어들어서 모든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다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위해서 매달린다고 하면 이게 정말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낭비 요인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글쎄 하시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면 욕도 먹고 또 의회로부터 질타도 당하시겠지만 한번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플랜 가지고 반대로 정부를 설득해서 우리만의 어떤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좋은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한번 멋진 플랜을 세우셔서, 얼마 전에 좋은 상도 타신 것 같은데 축하도 드리고 하여튼 우리 경제통상국이 충청북도의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