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5건의 시정 처리 및 촉구,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 사업위탁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산출 근거가 미흡하니 사업실행 후 평가 및 개선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것 등 7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업경영인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동일인의 반복 연수, 연수대상의 특정 시·군 편중 등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비효율적이므로 농업인 모두가 연수받을 수 있도록 대책방안 강구 등 3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불부합 사항 등 4건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도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강구하는 등 3건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철저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사고 및 구상채권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1건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방치되고 있는 구형 모니터에 대한 활용 방안 수립 1건이며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해마다 감사지적 사항이 늘어나는 원인 분석과 향후 지적사항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충북 도내 기존의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10건이며 농정본부 소관으로는 연구용역사업인 ‘농업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의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납품·검수 시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양하여 예산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수 실시 등 5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도내의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하여 농가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10건이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소상공인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을 시·군 단위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 등 5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정책자금 지원 시 우리 도 경제 규모에 맞는 보증지원실적 확대방안 강구 등 3건이며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산업발전토론회 등 주요 행사를 외지보다 도내 지역에서 개최하도록 할 것 등 4건이고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각 부서별 유사·중복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등 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건의 및 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설사용 요금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도 이 사용 요금에 관련돼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염려 사항을 잘 검토해서 시행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해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관련된 세부계획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입찰 매각을 경운기 등 해서 4대를 하셨고 또 일반매각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사무기기를 비롯해서 127대를 매각을 하셨는데 사실 전체 취득가액을 이렇게 보면 한 8,230만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약 20% 가까이 되는 1,619만7,000원의 매각대금을 받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기가 있는데 이 구입 일자를 보면은 사실 이 중에서도 쓸만한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서 매각을 하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 매각 처분 내용을 보면은 농기계가 4대, 사무기기 14대, 고철을 3,110㎏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사실 고철로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농기계 및 사무기기 14대만을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이 분무기나 이런 것 있죠, 분석 저울 같은 거 기계식 중량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중고도 쓸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취기나 이런 것도 사실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 물론 좀 구입 연수가 오래된 거긴 하지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많은 가격을 들여서 구입한 건데 불용품으로 매각을 한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기 등 전자입찰 매각금액을 보면은요, 1,450만원을 받았거든요. 이 금액만 보더라도 쓸 만한 내용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물로 치면 사실 고물값 뭐 얼마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방금 부품을 빼서 쓰고 문제가 있어서 매각 처리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상당 부분은 영구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만 좀 보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농사꾼이었고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해 대비를 해서 저수지 준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187쪽에 보면 국비가 2억2,500만원, 시·군비 1억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 궁금해서 한마디만… 추경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국비 사업입니다마는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그 준설토 토양 및 수질 분석을 하고 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또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준설 사업 기간을 보면은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농번기를 피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준설토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준설토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나 그 시행안에 이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는 준설토를 이렇게 분류를 해 보면은 골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농경지 객토라든지 또 복토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골재용으로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입 계정에는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퇴적물 그러니까 이 준설토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준설토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수질에 관련된 분석이라든지 준설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이 골재로는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저수지마다 이 골재가 많은 양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수지 내에 있는 퇴적물을 선별을 해서 골재로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나 또 그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요새 골재 1루베 1㎥죠? 1루베를 산정하는데 가격으로 약 1만원 정도 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충북도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외의 퇴적물도 활용방안 가치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접 사업에 관련된 4개소만 보더라도 154만1,000㎥가 나오지 않습니까? (…) 모르지마는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토사량이 퇴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세입 계정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퇴적물을 활용해서 세입을 잡는다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요, 저수지 인근이라든지 도로변에다가 사토 처리하는 그런 예가 사실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활용도를 높여서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 객토나 복토를 하고 있고 또 골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우선 요즘에는 상당히 과학이 발달해서 조사 방법도 쉽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아마 토양의 물리성이라든지 화학적 성분 분석을 해서 활용 방안을 이렇게 마련한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