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청도 농업인의 대변자로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항상 농가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년 농업기술센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보고서 만들면서 실적에 사진까지 넣어 가지고 업무보고하면서 신경은 많이 썼는데 중간에 2015년도 업무보고는 3번 들어갔는데 그거는 직원들이 빼내야 되는 걸 넣어 놨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농어민단체 관계가 지금 바뀐 사람도 있고, 안 바뀐 사람도 있고 지금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좀 그러했는지, 내년도에 생활개선회는 사람은 바뀠는 거 그거 넣고, 반시 쪽은 안 바뀐 거 그런 거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257페이지에 청도미나리 친환경 명성 유지를 계속 한다고 하시는데 한재 미나리 쪽에는 수십년간 우리 지도소가 신경을 써 가지고 이거를 유지해 오는 데 지금 사업을 한재미나리 생산자협회로 그거를 했다고 해서 조금...이거는 한시라도 주춤해 버리면 이 명품이 그거 돼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거머리가 나온다든지 이래하면 이런 명성이 그게 되기 때문에 지도를 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그래하고, 지금 각남 사리도 나오지만 풍각 일부하고 신도 일부하고 미나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 미나리를 총괄 할 때는 그쪽에도 같이 올해는 계획을 같이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FTA기금이라든지 모든 자금이 우리가 주는데 사업시행 주체를 농협으로 해서 하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5대 때도 했을 것이고, 6대 때도 했습니다만 이거 농협에서 하니 저거가 돈 다 주는 것처럼 주민들이한테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자부담은 우리 주민이 하고 나머지는 돈을 군이 줍니다.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런 거는 농협에서도 시행주체를 위임받아가 한다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거는 다 군수가 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들이 그거를 지도를 할 때 그런 부분은 분명이 좀 짚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가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미처...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군비로 사지만 조금 금액이 그 하기 때문에 올해 업무를 한번 해 보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의 필요한 농기계는 들여놔야 안 되겠느냐? 소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읍면 특가작목 6차 산업단지를 우리가 올해 9천만원을 들어가지고 전부 군비로 소장님 소신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읍면이 9개입니다만 공평하게 주는 것도 좋겠지만 농민의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아? 이걸 시범적으로 읍면 당 1개씩 하면 1,500명 있는데 하나 들어가야 되고, 13,000명이 있는데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로 잘 선택을 해서 좀 그걸 해 주십사,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작업 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하는 이 부분에도 이거 충전식전동분무기 공급 여성분만 우선적으로 줍니까?

예.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해서 시범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성도 너무 여성을 올리는 것도 그 하겠지만 나이 많은 노령자도 있기 때문에 노령자와 여성분들은 같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평소 예규대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해까지 보건소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에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 존경스럽고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건소장님 감기 한번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올해 소한 때 어제 대한인데 대한때 보다 소한이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감기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감기 예방약 혹시 그거 진짜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감기에 걸렸는데 상당히 올해는 주민들이 건강에, 감기 바이러스가 그걸 하니까 한 2주 정도 너무 주민들이 고초를 겪더라고...그러면 감염병 예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시지만...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감기가 좀 심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업무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예.

27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건강증진 하시면서 거기에 건강씨앗 싹틔우기 하는데 미취학 건강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밑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거기에 보면 미취학 아동한테도 우리가 흡연예방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게 퍼떡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는 부모들이 애 말을 잘 듣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금연사업관계 보면 작년 12월말에 97명, 금년도 21일 되었는데 107명, 그러면 한 200명정도 금연클리닉을 방문해서 했다고 하는데 정부시책과 아주 협조 그걸 하는데 저도 좀 부럽기는 부러운데 저희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서 하겠습니다만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음식점에 3월말까지 벌금은 안 내더라도 우선 계도기간이니까 하지만 그러면 흡연하는 사람이 식당에 가면 거기서 담배 못 피우면... 지금 화양에 모 음식집에 가니 밖에 금연시설을 해 놨던데 달구통 하나 만들어 놨던데 다른데도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피우는 거는 괜찮다?

예.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을 하는데 올해 한40쌍을 계획을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 인공체외수정 하는 게 참고로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에도 이렇게 하는 부부도 많습니까?

한 사람이 6회까지 합니다. 처음에 인공 수정이 안 되면 방법을 바꿔 체외수정도 하니까 40쌍 하는 게 연인원입니다.

예, 작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잡았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산모 및 신생아 산후조리비용을 주는 것 같으면 보통 100만원정도 계산을 했다고 아까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아직 조례는 상반기 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주면 조례를 정해서 주면 정치자금법에 그런데 상관이 없는가요?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우리가 노인들한테 무료로 약을 준다든지, 뭐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혜택을 주는 거는 이 관계법만 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상위법 검토해서 했습니다.

예, 타 법과...

예, 타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신 없이 다른 시군을 비유합니까? 소신껏 국가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와 군민의 보건을 책임졌는 거 같으면 자기 소신과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해야 되지, 타 시군에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소신껏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274쪽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 인력 및 시설관리도 나오는데 군민의 건강도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우리 보건소직원도 처우개선이나 장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소장님 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방문보건인력?

예.

그게 우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있지요?

예.

이런 분들이 보면 2013년도부터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됐다고 이야기 하는데, 군에서 계약직 총액인건비가 늘어나가지고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교부금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현재 무기계약 전환을 못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안행부에서는 페널티를 주면서 못하게 하고, 복지부나 노동고용부에서는 계약을 2년, 무기계약을 전환을 하라고 지침을 내리지요?

예.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좀 총대를 메고 어떤 인건비를 확보를 하시더라도 안행부 지침은 결국 다른 직렬에 무기계약직하고 합해지기 때문에 방문보건직 만 무기계약을 해주면 다른 직렬도 또 해 달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지요?

아닙니다. 무기 계약직도 T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 무기계약 전환을 시켜주면 총액인건비가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페널티 교부금이 깎이기 때문에 못해주는 겁니다.

페널티는 있는데 이런 방문보건직은 다른 직렬보다 틀리게 수년간 방문하면서 쌓은 경험과 유대관계 이런 거 때문에 2년을 해도 해고를 하고 또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페널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사장되고 새로 또 신뢰를 쌓아야 안 됩니까?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장님이 복지부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인건비를 좀 타가 오면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지원되는 것 까지고 인건비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국비 가지고 인건비를 주더라도 총액인건비에 벗어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월 20일자 경북매일신문 한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부분인데 이런 부분 아마 우리 소장님이 관심이 적어서 손을 놓고 있는 것때문에 무기계약이 전환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총무과에 수없이 건의를 하고 공문 내려올 때 마다 총무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일했는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조직을 보건소 조직을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신다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 마약류 정신질환자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고 하니까 아마도 회의를 하고 이러했기 때문에 외출하는 인원도 줄고 또 그 사람들이 지역에 나가서 동회도 참석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그런 소통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놔두면 또 도로묵,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차원에서 지도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 청도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입니다. 13쪽입니다. 의결주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청도군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권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보고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3. 1. 1일 국회법 제정 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실효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길고 시설해제에 대한 특혜논란 등으로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군 계획시설 정비의 활성화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2011. 4. 14일 국회법을 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청도군 의회에 보고하여 불필요한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권고를 듣고자 함 입니다. 14쪽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청도군 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이며, 내용적 범위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지방의회 현황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함입니다. 청도군 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 6개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수도시설 공급 등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도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은 결정면적은 3,457,000㎡이며 집행율은51.5%입니다. 장기 미집행 면적은 1,651.000㎡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16개 시설로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향후일정은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금년 1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16쪽입니다. 행정절차는 미집행시설 대상을 선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 접수한 날로 90일 이내에 자지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지된 것은 도지사에게 1년 이내 신청을 하여 해제 결정을 하고, 미 해제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첨부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청도군 관리계획(유호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출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유호공원,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은 당초에 레일바이크로 99,800㎡로 돼 있는 것을 오토캠핑장 확장으로 인해 18,350㎡가 증이 되어 변경은 118,150㎡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정변경 사유는 행정안전부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인 자전거시범공원 조성사업으로 다양한 자전거 콘텐츠 개발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단위의 새로운 자전거 레저문화 확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를 위해 금회 군 관리계획 결정을 변경 하고자 함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2014.12.01~2014. 12. 19까지 의견을 제출하는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추진계획은 주민공람 공고를 작년 2014. 12. 01 ~ 12. 19 공람공고를 하였는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2014. 11. 11에서 군 관련 실과 및 기관협의를 11.28일까지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은 2015. 01월 달에 의회 의견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2015. 02월 경상북도 승인 신청하여 도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2015. 02월 달에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관련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및 해제 권고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88호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안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89호 청도군 관리계획(유호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 관련부서에서 협의한 의견을 돌렸는데 돌아온 내용을 보면 환경과에서 왔는 대구지방 환경청과 협의 하겠다,라고 그러했는데 그 결과를 돌아왔습니까?

반영하기로...

반영하기로?

예.

그러면 거기에 각 부서에서 돌아왔는 부분을 전부 다 협의가 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지난번 설명을 할 때 화양읍성 석빙고 중에 올라가면서... (청취불능) 그 부분은 90일 이내 통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취소를 하고, 지금 자동차 관계에 레일바이크 관계 그쪽 부분에 보면 유호 쪽에 나가는 선을 왜 밑에 농지까지 다 계획시설로 넣었지요? 그지요?

예, 일부...

일부가 아니라 다 넣었던데?

예, 주차장관계하고...

주차장관계하고 전부가 다 넣었던데?

예.

거기에 고개 넘는 부분에는 그 일부는 제외해 놨던데? 같이 하면 그거는 같은 구역에는 그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풍각 꺼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청도군 관리계획(유호공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89호 청도군 관리계획(유호공원)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별도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