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정국,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 조정 및 의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는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좋은 말씀 꼭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조령산…, 질의하시려고요?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예산 집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작한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는 책자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책자 전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책자의 내용을 숙지하여 2009년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무자년 한 해 동안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농촌 건설을 통하여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 해 주신 김정수 농정국장님 이하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예산 집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작한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는 책자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전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책자의 내용을 숙지하여 2009년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무자년 한해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인류 기업 유치 등 6대 전략 목표 실천을 통하여 2010년 국민소득 3만3,000불 달성 선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예산 집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작한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는 책자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책자 전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책자의 내용을 숙지하여 2009년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무자년 한해 동안 역동적 도정, 글로벌 도정, 혁신적 도정 선도를 통하여 농업을 부 창출 주력 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민경범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 관계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정국,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괴산산업단지와 관련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관계자로 괴산군수 임각수와 (주)진로대표이사 윤종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2회에 걸친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을 2회 모두 자체행사 등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증인 불출석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유 등 일련의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정리된 내용을 보고한 바와 같이 괴산군 임각수는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200만원,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은 정당한 이유없이 1회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부과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임각수 괴산군수와 윤종웅 (주)진로 대표이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