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32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비에 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분 6,1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는데요.

이 6,100만원이 감액된 대상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36개소를 토털 한 금액이 6,100만원이라는 답변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숫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에 생기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억원이 감액 편성된 같은 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으로 시·군별로 발굴 신청한 지역맞춤형사업 중 일부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3억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결과거든요.

그러면은 시·군별로 발굴 신청한 지역맞춤형 사업의 홍보가 좀 늦었든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돼서 3억원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시·군과 도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서로 연계가 돼서 이런 감액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건가요?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설명자료 110쪽인데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0쪽이거든요.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13개소에 2,550만원이 들고 운영비가 또 570만원, 보충식품비가 9,603만원이 들거든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이 사업의 총체적인 것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사업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취약 영양상태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보급한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이 사업을 볼 때 전체 예산액의 상당한 퍼센티지를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하면 거의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13개소에?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퍼센티지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신규로 12개소가 늘어서 총 13개소가 되었잖아요. 일반 병원에서 임산부들이 요새 임신 진단을 받으려면 보통 초음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아서 2만8,000원, 바로 옆에 병원을 가도 똑같은 진단을 하고 한 병원은 2만8,000원, 한 병원은 3만3,000원 이렇게 상당히 임신 진단만 받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인건비와 운영비 쪽에 액수가 많으니까 각별히 홍보해서 내년에는 모든 임산부들이 상식적으로라도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자료 161쪽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의 예산을 보니까 모두 22억8,766만원인데요.

예산분류에 보면 학교CCTV 구축 지원이 7억2,000만원, 보호관찰학생멘토링사업이 3,000만원, 상담망구축연구학교 운영이 1,000만원, WeeClass 운영이 5억, 또 WeeProject연수가 4,000만원, WeeProject컨설팅팀 운영이 600만원, 또 WeeCenter구축 및 운영이 6억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가 거의 CCTV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요.

지금 저는 이 학교 CCTV구축도 해야 되고 보호관찰학생 멘토링사업도 해야 되고 마땅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주만 말씀드릴게요. 청주만 똑 떼어내 갖고 충청북도 표본을 저는 청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단어를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학생지킴이라고 있지요?

그러면 청주 시내 초·중·고 학교 수는 몇 개나 되나요? 그냥 대략. 배움터지킴이 교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명예롭지 않은 사고도 있었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배움터지킴이 교사를 중·고등학교에는 그냥 모두 다 충원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경에 올라왔나 하고 다 뒤져보니까 없어서 혹시 제가 못 찾는 건지? 그래도 100% 만족은 아니잖아요.

어느 학교는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배움터지킴이 교사의 충원문제가 물론 보통 경찰출신들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교사님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울면 순경아저씨가 잡아간다고 그러면서 달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찰출신이라는 것으로도 아이들에게 약간의 위계가 선다고 그럴까 그런 효과도 있는 것하고 또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이 국가 전체적인 어떠한 돌아가는 것을 볼 때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좀 예산을 투입해서 배움터지킴이 교사같은 분들은 한 학교에 어느 학교는 두고 어느 학교는 안 두고 하면은 그 교장선생님의 능력이라고 또 학부모들은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22억이라는 돈을 기계나 팀 운영이나 무슨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Wee Center 구축 운영도 하고 하는 큰돈도 있지만 그런 인건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있었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43쪽의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중에 244쪽에 보면 이자부분과 운영비 부분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의 산남고등학교 하고 봉명고등학교, 청원고등학교의 이자와, 찾으셨죠? 본 위원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BTL사업자에게 이것이 지급이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계산만 변동된다는 답변이신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러니까 이자 그 당초의 계상이 우리가 지출하는 것만 계산이 왔다갔다하느냐… 그러면 여기 이자지출이 더 많이 된 거는 4/4분기 반영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조금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계산상은 이렇게 나와도 임대료 부분에 더 많이 지출한 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계산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대료 부분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예, 뭐 대충 이해를 하는 쪽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하실 때 이렇게 추경에서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