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쪽의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 45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의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9개소해서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현황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서도 172억원 정도 증액이 돼서 우리 한 5,308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 주신 보건복지여성정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금년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6쪽의 내용을 보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많은 곳에 수혜를 주려 노력하신 게 자료에 나타납니다. 특히 본 위원 지역구인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에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신데도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여러 번 시에서 도에도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을 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우리 도내에도 여러 군데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도 살피셔서 소외된 데가 없도록 명년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쪽의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건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의 같은 47쪽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7개 사업에 청주가 세 군데, 충주시가 두 군데, 옥천 두 군데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뜻은 이것이 어떤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이라는 것만 가질 게 아니라 이분들의 직접적인 생계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막연한 직업재활시설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계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쪽에 어떻게 뭔 사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이 예산이 사장이 안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제천시에 과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장에서 트랜스를 만드는 걸로 기업에 납품을 했는데 그게 소득과 연결되니까 자체에서 자꾸 갈등이 빚어져서 그런 것이 중단되고 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이런 것이 소득과 연결되어서 그분들이 재활 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켜 주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시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 생계하고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도나 시·군에 가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시설만 막연하게 지원해 주실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재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수급이라든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면장갑이라든가 화장지 같은 이런 건 고부가가치와 전혀 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같이 작업하면서 재활을 느낄 수 있으면서 소득과 연결될 때 자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가오는 기축년에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이 류한우 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좀더 나은 보건복지여성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216쪽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살균세정장치 구입이 있습니다. 총 45개 교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32쪽에 학생 수용시설 확충입니다.

금천고 외 12개 교 학생 책걸상 해서 나와있는데 세부사항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범윤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단재교육원, 지금 보면 부지가 농경지로 돼 있어요. 답인데 부지는 확보하신 건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내용도 충실해요. 유아·교원·학부모를 지원하는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사교육비 절감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뜻은 상당히 좋은데 본 위원이 봐도 지금 굳이 단재교육원에다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이런 좋은 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유아들 교육에 그걸 하겠다고 하신다면 접근성이 좋은,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좋지 않겠는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걸로 봐도 일곱 군데 지역 중에 폐교를 활용한 데가 세 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물론 폐교가 거의가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게 많지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는 훌륭한 장소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단재교육원 옆에 위치해서 물론 단재교육원장님이 유아교육진흥원장을 같이 겸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사전 설명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만 뭔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암만 「유아교육진흥법」에 하라고 명시돼 있다고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너무 이런 것이 타 지역이나 이런 곳을 한번 둘러보시고 어느 것이 더 좋을지 그걸 좀 하셔도 늦지 않은데 구태여 3회 추경에, 더구나 이런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들어와서 시작을 해도 늦지 않은 것을 3회 마무리 추경에 가서 이걸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하시겠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본예산이 편성을 해서 명년에 충분히 추진해도 되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예비비로 돌리기는 뭐하니까 이번에 3회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어디로 두겠다는. 그것도 아직 교육위원회에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에 둔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근거를 뒀습니다. 근거를 두고 또 하나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교육원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조금 전에 이범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교육문화연구원을 훌륭하게 지어 놓고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한데 굳이 독립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걸 하겠다는 건 뭔가 이해가 선뜻 안 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시내 중심지에 위치했다면 학생 수가 많은 청주에 짓겠다 그걸 따지기 이전에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더구나 지금 청원군 가덕면이라면 물론 산자수려하고 어떤 수련시설이라면 저희들이 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교육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새로 설립하는 건데 이것이 너무 성급한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뭐 지금 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주시만 해도 도심공동화현상이 와서 도심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학생 수는 자꾸 줍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은데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시설을 잘 활용만 해서 거기에 투자를 더 해 놓고 나중에 또 학생 수가 늘면 그걸 돌려주고 어떤 새로운 신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쪽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글쎄, 본 위원도 선뜻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한 마무리 추경에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동료 위원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충북 도내 유아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하겠다는 뜻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어차피 청주도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자꾸 시내에 위치한 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주는 입장이기 때문이 그런 것도 통폐합한다면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할 수도 있고, 더구나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529쪽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셨습니다만 기정예산 대비 114.2%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94억176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지방교육채사업이 74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민간투자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 좀 선뜻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리스료라는 것이 BTL사업에 대한 상환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글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교육청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정확한 추계가 없다는 얘기죠. 정확한 추계가 없이 막연하게 그때그때 내려온 예산을 쓰고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겨놓다 보니까 보통 도청도 제가 교육사회 오기 전에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금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상당히 줄여나갑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하면 세입분야에서 너무 지난 해 가지고 어렵단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하고 그래서 금년부터 상당히 줄여 나가는 단계인데 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런 것이 그때그때 사업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가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많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해 주지 말고 이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관리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명퇴금 해서 74억을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자발생보다 우리가 우선 갚는 게 낫겠다고 해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쪽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27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외부 용역비로 감액을 하셨는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자체 실시로 해서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예, 제가 질의드렸던 뜻은 자체에서 하셨다니까 상당히 칭찬을 받을만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거를 활용하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직개편 하신 것도 이 내용이란 말씀인가요?

잘 하셨습니다. 상당히 예산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절감을 하고 좋은 제도를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해서 칭찬을 드리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