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사업설명서 219쪽,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인데 여기 보니까 전액 균특예산으로 하는 건데 도협의회하고 3개 군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금 국장님이 보신 거 그것 좀 카피 좀 해서 줘봐요.

나는 정신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각 시·군이 다 공모를 했습니까? 그러면 6,500만원 한번 지원해 주고서 끝나는 거예요?

좌우간 나는 무슨 말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아주 낭만적이고 괜찮기도 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이따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27쪽 우리 건축디자인과 소관 같은데 제천 철도역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인데 빛과 잎의 제천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이것도 매년 이런 거 공모해서 합니까? 이런 사업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그렇다면 이거 건축디자인을 잘하면 괜찮을 사업인 것 같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 주요설명서 241쪽 칠금~가금간 국지도 건설사업이 728억이 소요되는 건데 이게 공기가 내년까지인데 공정이 40%밖에 안 됐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남았는데 이게 될 수 있습니까? 40% 뿐이 공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토지보상이 충주시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건 설계변경 해 가지고 4차선으로 또 해야 되니까 공기는 천상 연장돼야 된다? 그 다음에 254쪽 지방도사업 손해배상 이게 양계장하고 서로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여기에 금회 추경액에 이게 저기가 없어요. 어떻게 도비에 계에만 있고 기정예산액에 있어, 이거 잘못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잘못됐지요? 잘못된 거 시인하시면 돼요. 다음에 276쪽 문화관광환경국 체험마을연계 관광모델사업 이게 2개 마을을 추진하려다가 대상마을이 없어 가지고 1개 마을로 하는 겁니까?

그럼 홍보를 잘 안 했다던지 이게 체험마을연계 관광모델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건 이대로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율리 하나만 했느냐 이거예요? 개선방안 강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좋은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8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증평 보강천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는 거 같던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보강천은 벌써부터 이거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정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계속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수해 나면 쓸려내려 갈 염려 없어요? 그런 데 또 보류했다가 또 다시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런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그 수해 때 보면 유실될 염려가 있는 거 같던데. 그 자연형 하천도 수해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쓸려나가면 하나마나 그런 거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괴산도 보니까 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론이 그런 거여, “저 자식들 돈주정 한다”고 말이에요.

장마 지고 나면 다 쓸려나갈 건데 저걸 왜 하느냐고 그런 장소가 있더라도 그거는 유념을 해서 뭐 하는 거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 좋은 건대 물고기도 서식하게끔 해 주고 여기 보니까 수생식물 식재도 하고 하상정비도 하고 다 좋은데 이런 것은 하천과 하고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들리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저놈들 참 큰일났다는 거예요. 국비를 저렇게 줘 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어가지고 저런데다가 갖다 묻는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실지 우리가 가봐도 우기 때는 저게 쓸려내려 갈 거 같은데 유실될 염려가 있는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저걸 무슨 돈으로 하는 거냐 물어보면 그게 전부 국비라는 거야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울 때 그걸 아주 상당히 큰 폭우가 내렸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하는 그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의 주민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 돈 들여서 잘 하고서 손가락질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각 자체단체에서 아주 업적을 남기려고 사업은 많이 해요.

어디는 하천에 또 하천정비를 많이 하면 요새 우리 “또랑군수 나왔어.”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하세요. 우리 괴산에는 요즘 소나무를 많이 심으니까 소나무군수 나왔다고 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부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도에 계시는 분들은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