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도 홍보물 설치가 있는데 요.

이걸 2억을 반납을 하는 건데 이미 예상됐던 일인데 이거 미리 반납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걸 반납할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적을 잘못 아시고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반납한다고 나왔는데… 그리고 청남대 시설사용료요.

그런데 내부에 시설을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도 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용료 수입이 현재 80만원 정도가 현재까지 이거 너무 미진한 수준이 아닌가 좀더 홍보를 해서 시설사용료를 많이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나오신 김에. 명시이월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예산이 올 안에 마무리지으라고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사업들이 거의 다 청남대는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은 됐는데 여기 청남대 별장의 관광명소화사업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올 11월에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이용 설치시설도 두 가지 다 6월에 했는데 너무 이걸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예산을 사장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면 공기가 절대부족한 게 아니고 할 의지만 있으면 미리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다 됐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표지판 설치라든가 공고판 설치, 차선도색, 긴급도로보수유지 이런 거 얼마든지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인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켰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하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여러 건을 이렇게 명시이월 했는데 의지만 가졌으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사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교통안전시설정비 하면 크게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 같은데 도로안 시설물 설치인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이월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008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확보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업설명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갖다가 표기를 잘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1월 1일 해놓고 추경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