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3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시 사업목적, 추진내용, 증빙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기년도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등 2건이며 균형발전국 소관에 있어서는 도내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 촉구 등 2건이며 건설방재국 소관으로는 혁신도시 범도민대책위원회 수당지급 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준에 맞도록 집행할 것 등 2건이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도내 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 35건의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민간사회단체 회계담당자를 자치연수원에 의뢰하여 보조금 집행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균형발전국 소관에 있어서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 세계경제의 침체와 민자유치의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 등 11건이며 건설방재국 소관으로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은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 아니라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시행시기를 조절하여 줄 것 등 7건이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으로는 충청권 3개 시도 여행업계를 통하여 청주공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등 8건이며,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 소관으로는 문화재연구원의 자립시기 단축,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대처, 제도적인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등 8건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불가한 거보다 일단 도에서 결정을 했으면 제대로 밀어주든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취소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도에서 발표를 해 놓고 담당자들은 발뺌하고 그리고 국제웨딩빌리지나 이런 게 언론에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밀어주려면 적극적으로 밀어주도록 검토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MOU체결하고 지사가 해당사장이랑 투자유치까지도 다 MOU까지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했던 거죠.

부위원장 김법기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