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해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인 15억6,820만원이 증액된 281억4,59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3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3,320만원이 증액된 32억6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6%인 15억3,500만원이 증액된 249억3,900만원이 편성되어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인 12억6,608만원이 증액된 843억5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균형정책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에 기정예산 대비 9.3%인 1억8,000만원 증액된 21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기정예산 대비 3%인 6억5,000만원이 증액된 223억3,0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사업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바이오사업 육성에 기정예산 대비 7%인 4,892만원이 감액된 6억5,0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물류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3%인 5억3,500만원이 증액된 123억9,7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주거환경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4.6%인 5,000만원이 감액된 10억3,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08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등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220쪽의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한 발전방안 수립, 228쪽 도 홍보물 설치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248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5억4,000만원 보다 1.2%인 2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입니다. 200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나 세출예산안 중 학교용지부담금반환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인 89억3,108만원이 증액된 1,738억3,6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에 기정예산 대비 14.8%인 14억6,892만원이 감액된 84억3,084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에 기정예산 대비 8.6%인 104억원이 증액된 1,314억593만원이 편성되어 적절한 세입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인 87억4,471만원 증액된 2,54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구축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3.2%인 107억3,300만원이 증액된 918억3,7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30.2%인 3억4,800만원이 감액된 8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내역입니다. 지방도 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10.5%인 16억4,029만원이 감액된 140억1,3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구축 등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260쪽에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삭감사유와 261쪽 오창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삭감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13억8,409만원이 증액된 1,780억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4%인 2억3,419만원이 감액된 51억1,648만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16억1,828만원이 증액된 1,728억8,392만원으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11억6,514만원이 증액된 2,437억1,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기정예산 대비 0.3%인 5,100만원이 증액된 182억7,2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항공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기정예산 대비 1.2%인 4,800만원이 감액된 39억2,375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청주국제공항활성화에 기정예산 대비 28.1%인 3억3,000만원 감액된 8억4,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체육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역동적인 체육진흥에 기정예산 대비 0.9%인 9,740만원이 증액된 109억8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깨끗한 공기확보 및 지구온난화 예방에 기정예산 대비 8.9%인 9,000만원이 감액된 9억1,946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3.1%인 7,500만원이 감액된 234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에 기정예산 8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수질관리과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에 기정예산 대비 1.8%인 21억8,958만원이 증액된 1,247억7,886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수입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3.3%인 4,000만원이 증액된 1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청남대명소화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600만원이 감액된 28억6,9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문화유산 예술의 전승·보존 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282쪽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 28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