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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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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여기에 보면 편의상 사고이월 건도 명시이월로 해서 세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야 원칙인데 보면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렇게 확보해 놓고 무슨 지연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일단은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게 당해연도에 안 되면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착공을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아니면 사업을 목적에 맞게 하셔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이 되도록 많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도내에 여기 자료에 보면 143개, 올해 120개에서 추가로 23개 해서 143개인데 현재 도내에 있는 보육시설수는 몇 개나 되죠?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모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이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다 이렇게 하면서 방송에 나오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데모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에 저소득층 애들이나 맞벌이부부 등등 해서 자녀들을 관리하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하는 것 맞죠?

그러면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차라리 처음부터 지역아동센터를 하지 말든지 이왕 해 놓고 나서 모든 지원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데모도 하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운영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뭐가 또 있다고 아까 그러셨죠? 그래서 어제 방송에 나온 것 보셨어요?

그게 이것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가 맞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현재까지는 월 22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줄어든 액수가 지급될 거라고 멘트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한 아직 지침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