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재영입니다. 먼저 제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조성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9월 1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주요 상정안건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장 방문이 있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2015년 3월19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조성호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관내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센터시설 및 운영현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으로 농특산물 판매관련 군의 홍보사항과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 안전건설과소관으로 소하천 정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도시과 소관으로 오폐수 관로 현황및 관리계획과 청도읍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향후 추진계획 및 주차장 확보방안, 관내배수지 및 가압장 현황과 청도․화양 하수처리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하게 여겨온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조직진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근속승진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근속승진기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15년도 청도소싸움 축제관련 계획과 다음, 새마을과 소관으로 2015년 신설 가로등 설치 및 노후 가로등 정비계획과 청도버스 관련 오지노선 대체교통수단 및 운영방안, 이륜자동차 도입에 따른 주차단속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농정과 소관으로 2015년도 농특산물 판촉행사 및 계획과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관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도시과 소관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중 성곡권역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청도군 농민사관학교 운영현황 및 향후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일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청도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주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활동중 궁금히 여기던 사항을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코미디창작촌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답변과 새마을과 소관으로 마을별 주민숙원사업비 예산편성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2014년도 도로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향후계획, 농정과 소관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향토 산업 육성사업 등 각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군비를 지도 감독하는 방안과 농산물 프라자 하자보수에 따른 행정조치 및 추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민원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청도천 둔치에 대한 청도시장 주차장 활용계획과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운문 삼계리계곡 정비관련 추진상황과 하천계획선내 건축물 및 지장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대책,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계획과 관정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하수 및 주변환경 오염사례와 향후 관리대책,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014~15년도 관정지원사업 선정현황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점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청도, 살기 좋은 청도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군정추진에 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을 해결코자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경비지원현황 및 대상자 선발조건에 대한 설명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신의물방울 연계 6차산업 창출사업” 추진현황과 각종 축제등 행사 축소 및 통합방안에 대한 계획과 새마을과 소관으로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관심도 제고방안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과 개선방안, 환경과 소관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명포마을생태습지조성사업 현황과 추진계획,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상가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시장활성화방안, 도시과 소관으로 지역민에 대한 운문댐 원수가격 인하방안과 운문댐 하류지역 상수도 공급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감물염색장의 폐수처리실태 및 처리방안,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및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먼저, 임시회기간 중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취지는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미비점 및 보완점을 파악하고 현장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예방과 부실시공을 방지코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은 전체 5개소에 4월 7일 1일간이며 관내 배수지 및 가압장과, 신기잠수교 개체공사현장 및 화양-각남간 소하천정비공사 구간, 풍각아파트형공장 건립현장과 모강사거리 관문도로경관정비계획 지역을 방문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 담당공무원 안내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들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제218회 임시회기간 중 청도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따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현재 216개소입니다. 그중 일부구간 축소 등을 포함하여 해제권고 대상은 14개소로, 대체도로 개설 또는 청도읍성 복원사업과 중복되는 도로 12개소와 공원1개소,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도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88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예규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5년 상반기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청도반시 탄산수 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어제 신문에 났는 각종 언론에서 자료를 냈는 거기에 우리가 칠성음료에서 하는 거 하고 이게 맥락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는 틀리는 부분입니다.

틀리는 부분이죠?

예.

틀리는 부분이 맞지요?

그것은 칠성음료에서는 우리가 감을 납품을 하면 자기들이 개발했던...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조정하시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몇 가지 평소에 의문나는 거를 서면 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실과에서 군정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면 실장님이 조정이 됩니까? 공보계장이 스스로...실과에서 보도자료를 내면 실장이 한번 검토를 합니까? 그대로 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볼 시간이 없겠지요?

없고 공보계장이...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보도자료 나왔는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는 우리가 군정을 집행함에,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빨리 알려가지고 군정에 군이 이렇게 하는 거를 홍보효과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그래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부 보도를, 그거를 볼때 실과에서 보도자료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해당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겁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 자료가 너무 과대하게 포장된다, 그러니 군민들이 신문이나 청도소식지나 청도신문이나 일간지에서 나오는 그런 보도자료를 보고 그걸 다 믿는데, 믿는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게 좀 과대하게 포장했다. 그러하니까 행정을... 될 수 있는데로 어떤 홍보실적을 과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한 예를 들면 지난 3월25일자 청도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청도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한전 대구본부장하고, 도시과장하고, 산업산림과장하고 같이 서가지고 MOU체결 하면서 거기에 보면, 이 효과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다, 거죠? 주요 내용이, 그 다음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보행자의 안전을 하기 위해 한다, 그래서 지금 전체 선진국에 보면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모든 도시국가 형태는 전선줄을 지하로 다, 지중화 다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군청까지 축협에서 올라오면서 그거 하는 걸 그래하면 거기 120억이라고 하던데 그지요?

예, 전체는

120억을 잡고 그래하는데 이게 한전에서 반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그게 과연 예산이 절약이 되는 건지, 어느 시기에는 다 그래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주민들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 실례로...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낼때는 아직까지 용역도 하지도 안했고 뭐도 안 해가지고, 올해만 1억 해가 용역을 해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형식으로 앞서간다 하는 측면은 인정이 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간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좀 해줘야 되겠다, 잘 한번 공보계장한테 하던지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해가 안 된다,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안 되겠느냐, 참고를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에 투자하는데 기획실장님 갔지요?

예.

군수님하고 실장 두 분하고, 유치계장하고?

예.

성과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일단 이번에 가게 된 부분은 경상북도 신성장투자유치팀에서 동해안 프로젝트사업과 우리청도사업을 가지고 상해하고, 칭다오에 있는 코트라에 도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투자자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지역에 대한 현황하고 투자여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그에 따른 답은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거기에 가게 됨으로서 중국시장 현황이라든지, 또 도 투자유치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배우고 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청도를 알리는 이런 것 까지는 해두고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와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 했던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3박4일 갔는데,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설명하는데 하루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아직 백지상태로 흘러가 있고,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한 기본적인 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가는 거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 같으면 기업유치 하는 과가 도시과이지요?

예, 도시과.

그래서 어찌 보면 해당...모든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이 실과장 중심으로 지금 의회 와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을 유치하러 가는데 해당과장이 빠졌다든지...같이 그것도 해서 의회가 물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앞에 세워서 그러하지만 전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는 해당과장이...그렇습니다. 일부 이해는 해요. 과장이 6월말에 퇴직을 하니까 업무에 연속성을 적용을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과장이 가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과장이 지금 봉급을 안줍니까, 다 주잖아요, 혜택을 다 주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한 예로 10년 전에 우리 군이 사과를 대만에 수출하는데 그 당시에 해당과장은 빼고 기획실장이 군수를 수행을 해가, 가가지고 그 뒤에 과장이 하든지 말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좋은 그런 결과가 없었는데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는 언제든지 그거를 연구하고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챙겨주시도록, 해주시도록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의회 임시회를 개회를 하면 오늘 같은 경우 개회식은 의장이 개회사를 다 끝날 때까지가 개회식입니다. 그렇잖아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하고 나니까 기관장이 나가셔 버리던데 이미 계시는 것 같으면 개회사까지, 있을 때까지 해주시는 게 안 좋겠느냥, 제 개인적으로 보니 조금 그런 거는 유감스럽다, 전체 군정을 기획조정 하시기 때문에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거는... 개회식이 국기에 대한 묵념가지고... 그게 아닐 겁니다. 참고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현입니다. 목이 조금 잠겨가지고 듣기가 좀 불편할겁니다.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안정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를 하시는 예규대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 군의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니까 수상실적이 경북에서 또 전국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뒀는데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현대사회에는 자원봉사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서 연인원이 보니까 2만 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보니까 66㎡, 평수로 치면 20여평 이렇게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비해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봉사센터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 건물 자체도 굉장히 낡았고 또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 하는 활동에 비해서 사무실도 협소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장 또는 직원들로부터 사무실관계 여러 번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한번 말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현재 법령상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은 국공유재산을 임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좀 한계가 있고, 다만 국공유재산을 저희들이 임대해 줄 수 있는 게 자원봉사 활동, 실제로 일하는 활동하는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고, 실제 사무공간은 임대를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성이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좁고 또 노후 되고 이래서 좀 더 좋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도록, 활동하는데 비해서 배려를 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법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들 고심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사무실이 운경회관에 임대하고 있는데 그쪽에 좀 여유 공간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디다. 새마을지회에서 사용을 거의 안 하면서 그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쪽을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안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장 관계는 문제가 없잖습니까? 기술센터에 하는 걸?

현재 교육장은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해 보고 하면 현재로서는 좁다는 이런 생각을 못 가졌거든요. 사무실이 단지 좁지, 사무실하고 교육장하고 따로 떨어 있으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회의실은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도 거기에 보면 음식도 하고 만들지요?

예.

만들고 하는데 화장실도 재래식 돼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사실 굉장히 낙후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반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옆에 공간이 새마을지회하고 협조만 되면 공간을 일부 활용을 할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지회 쪽하고 한번 절충을, 접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선발조건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저소득가정 모국방문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지역분배는 따로 없습니까? 우대조건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군내 현재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의 분포를 보면 산동, 산서를 나누어보면 소재지 중심으로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산동이 사람 수가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람 수에 어느 정도는 비율을 맞춰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산동 쪽에는 좀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적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산동 쪽은 특히 가점을 준다면 전체 청도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데 많은 쪽에서 혹시 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은 쪽으로만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반을 나누어가지고 산동이나 이쪽으로 좀 선정을 좀 해 주시면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도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다문화 쪽에 김점숙 위원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한번 무슨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봄에 사고 났는 그 새댁도 사실은 세월이 그 만큼이, 진짜 한국에 와서 7~8년 동안 있으면서 친정가기를 너무나 원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독거노인공동주거사업 현장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김전에 어제 방문을 했어요. 해보니까 저는 우리지역이라서 그런지 다 알고 있는 할머니 다섯 분이 조그마한 집에 같이 주거를 하시데요. 하시는데 어제 마침 가니까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할머니 집을 방문해서 물으니까 노인들이 다섯 분 중에도 연세가 차이가 나니까 활동을 같이 생활하면서 밥하고 이런 게 조금 갈등이 생기는가 봐요. 나이 많은 분은 전혀 손을 안 데시고 조금 젊은 분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개선방향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대로 하지는 안하지요? 지금 현재로는요?

전체적으로는 다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대운영계획에 7개소에서 10개소 로 지금 추가로 하고 있잖아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9개 읍면에 없는 면이 있데요?

예.

그러니까 없는 운문 같은데 오지 한곳에 지정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거 때문에

신청 들어온다고만 될게 아니고 없는 지역에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읍면장들 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직접 문서를 보내고 직접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는 어차피 운영상 앞으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잖아요, 같이 하는 사람끼리도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고 신청부터 받는다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또 좀 있어요. 있어서 아마 읍면장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저희들이 신청을 추가로 받았거든요. 현재 2군데 들어왔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선정을 할 때 심사숙고하게 해서 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군에서도 일단 그렇게 선정해 운영을 하면 프로그램 운영대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할머니끼리 너무 갈등이 심할 거 같은데 그런 느낌을 저는 가졌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일규 의원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에 연일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양읍에 도주노인회라고 있지요?

예.

저도 말만 들었지 가보지는 안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청도군 예산이 지원됩니까? 안됩니까?

현재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도주노인회가 공식적으로 그게, 저가 알기로는 마을에 경로당이 있고 마을별로, 그리고 학구에 경로당이 있고, 면에 분회가 있고 청도군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주노인회는 소속이 어디 포함시킵니까?

현재 경로당으로서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타 읍면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없지요, 이서 같은데도 몇 번 오라고 하는 걸 사실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거운동을 할 때 참여를 했고, 가서 인사를 했고 그리고는 몇 번 해도 가지는 안했어요. 안했는데 이서에 가면 제일친목회라고 있어요, 노인회란 명칭이 아니지만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거기에는 오락은 전혀 안 해요, 화투를 친다든가, 장기를 뜬다든가 이런 일 없고 오후에 매일 적게는 15명, 많게는 20여명 모여가지고 매일 토론만 합니다. 토론 만, 그래가 저녁에는 돌아가고 그래 하시는데 그 시장장옥 그걸 세를 내서 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세도 줘야 되고, 전기도 들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도주노인회 하는 게 화양읍 도주노인회가 이서 제일친목회나 거의 같은 분류에 속하는 거라. 각 읍면에, 다른 읍면도 아마 그런 노인단체가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화양도주노인회는 완전 특혜를 입고 있어요. 그게 창설이 언제 되었어요?

여러 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현재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수년이 지났지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은 항상 편견을 갖고 일을 해서는 안돼요? 공평하게 법에 없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도 안돼요. 그거는 엄연한 법의 위반이라, 그분들이 동네 경로당에 소속이 돼가 있고, 각 학구에 소속이 돼가 있고, 면에 다 소속이 된 분들일거라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동네 경로당이 있으면서 밖에 나와가 다 모여가 있으면서도 다 자비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해도 면장이나 다른 분들이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완전히 수년간 특혜를 입고 있는 거라, 그분들도 다 동네에서는 다 복지지원금이 다 나갈 거 아닙니까? 동네 경로당으로...그러니 그걸 좀 알아보고 법에 없으면 안하는 게 맞아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모 일간지에 보면 장례지원업무 협약체결 어디어디 예식장, 전문예식장 이래 나오는데 장례업무협약을 하는 거를 장례예식장하고 업무협약 했는데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군하고는 현재 저가 와서는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하고 협약 하노? 3월25일자 청도신문 최고위에 보면 직협? 그런데 우리가 7대 들어 와가지고 우리가 장례업무 지원에 관한 그런 거를 했는데, 3군데가 우리 군에도 예식장이 있는데 혹시 참고로 그런 거는 쌍방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몇 가지 저도 생각나는 대로 조금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계 여기에 신경을 부녀회든지 어디든지 많이 하면, 우리가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보통하고 나은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데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러하기 때문에 조금 접근을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독거노인공동주거사업은 우리 군이 맨 처음 추진을 해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과장님도 문제점은 재론을 해 놨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면 행정적 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애, 잘 한번 판단을 하시고,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경로로 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디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시설 이 관계는 여기에 지금 최초 설립연월일은 2003년도 11월 27일로 해 놨는데 2003년도 11월 27일 했는 거 이거는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자원봉사일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했는 거는 2006년 아니면 2007년에 된 그런 내용인데... 좀 이상해서 참고를 해서 살펴보시도록...

예.

의원의장 이상입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군정질 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