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아교육진흥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으면서 머리끝이 바짝 설 정도로 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 국장님, 유아교육을 각 초등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서 한다든지 한켠을 그냥 사용한다든지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그것 책임질 수 있는 발언입니까?

지금 유치원 유아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단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황토방을 만들어서 아토피를 예방한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무슨 세 얻어 사는 식으로 할 수 없어 유아교육을 하는 식으로 하면서 유아진흥사업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답변을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 속기도 되고 여기 위원들 바보들 아닙니다. 지금 오용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미취학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미취학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단재교육원이냐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중심역할의 연구와 연수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단재교육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질의하실 때 모니터도 했습니다마는 향후 단재교육원의 원장을 겸임시킨다든지 연구원을 겸임해서 최소한의 14명의 인력으로 겸임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데 향후 독립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독립된 기능을 갖는 부서를 안 두겠다는 장담을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겸임으로 간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꼭 붙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한 2～3년 끌고 가다가 독립된 기관으로 또 만들고 그래서 14명 가지고 안 된다고 예산 올리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연구와 연수기능을 동시에 한다 그랬는데 14명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연수원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 부지가 교육청 부지입니까? 부지가 2,700평이고 건평은 몇 평을 신축 예상하는 겁니까?

아니아니 본 위원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단재교육원의 부지가 교육청 부지란 말씀이지요? 그럼 각 12개 시·군에 폐교로 남아있는 학교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겁니까?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날 교육사회위원회 모니터를 한 결과 지금 현재 보은으로 가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까? 아니 대답이 왔다갔다해서 그래요.

연구와 연수기능을 한다는데 연수는 아이들을 위한 연수기관입니까?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수기관입니까? 체험학습 중심의 연수원은 북부나 남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서요?

거리가 멀어서 아이들한테 힘들다! 예, 우선 설명됩니다. 본 위원의 억지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매번 밝혔습니다만 제 가족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그 아이들 1년에 한두 번 체험학습 가고 소풍 가는 거 에버랜드로 갑니다. 서울 코엑스, 아쿠아룸 찾아가고요. 몰라요, 부산·대구 이 남쪽은 부산으로 가겠지요.

그거 한두 시간 가는 거 아이들 물론 힘들겠지만 없으니까 가겠지만 이런 거를 꼭 청주·청원 중심으로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이범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꼭 단양만을 고집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면 단양은 멉니다. 그럼 보은은 분명히 폐교가 된 부지가 많을 텐데 여기에서 보은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굳이 단재교육원으로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좀 균형발전이 뭡니까? 그쪽 지역 아이들 또 그쪽 지역 주민들 이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체험학습의 장이 농촌지역에 가 있으면 더 활성화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도심지 내 청주 시내권, 청원권 150만 도민들이 청주·청원에만 다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꾸 청원·청주권만 고집하다 보니까 줄다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한번쯤은 눈을 돌려서 시·군 지역도 뭐 굳이 두 시간 이상 걸린다면 제천·단양으로 선정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보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 삭감된 거니까 저희들도 이거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3회 추경에 세운 얘기는 이미 모니터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합니다만 예산을 단재교육원으로 가서 아끼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면 현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50억을 가지고 신축해 놓으면 반쪽짜리가 되니까 단재연수원하고 같이 연수·연구기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듯이 이게 또 2～3년 지나면 다시 독립합니다.

어떤 독립기능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때 되면 단재교육원하고 또 분리가 되는데 시작은 이래 해 놓고 점점 더 예산 올려서 보충하고 예산 또 올려서 보완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독립적인 연수·연구기능이 되는데 좀 미래 지향적으로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에 공감은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