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131쪽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예산이 50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왜 이게 또 5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됐는지, 부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고 어떤 경위를 거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이것이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꼭 청주, 청원에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육혜택을 못 받고 있는 데 그런 데에다 해 주면 북부에도 하나 해 주고 남부에도 하나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오히려 더 나을 텐데 꼭 청주, 청원에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 유아원 설립하는 것도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공교육이 살려고 하면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파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에 모든 것이 집중이 돼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다른 데 바깥에서 뭘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교육을 대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을 한 군데에서 집적화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부서가 여러 군데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진흥원같이 설립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차라리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초등학교 같은 데에서도 유아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부에서는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고 공교육을 꼭 살려야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만 바깥에다가 무엇을 자꾸 만들고 그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왜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오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72페이지하고 79페이지 보면 충주 동신폐교와 옥천 청마폐교에 입목매각 수입이 누락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음 예산안 104쪽하고 105쪽입니다. 원어민 원격화상 지원 초등학교 10개하고 중학교 6개 또 음성교육청 소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교가 각각 2억400만원을 전출하는 걸로 편성돼 있는데 중복 지원사항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