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하나은행 공인신탁기금 기증식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과장님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 조직에 대해서 의도적인 축소적인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발언은 삼가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촉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청이나 시민단체, 청주권 많은 부분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논리는 수요자들이 많다 또 사업의 효율성, 수도권의 과밀이 되지만 그 부분을 좀더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국가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충북으로 축소해 보면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청주권에 모든 어떤 기관,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또 다시 재편됩니다, 똑같이. 중앙정부에서 한 얘기 그대로거든요.

수요자가 많다 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선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중앙정부의 논리로 예산, 사업을 독식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가당착이요,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개발이라는 게 우리 교육계에서도 참작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구상할 때도 말로만 균형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규모 면에서는 청주권이 100이 투자되면 기타부분은 다만 10이라도 투자가 돼서 현재 있는 인원수대로 비례한다든가 또 면적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까 다 하시고 김인수 위원님만 기회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안 하신다는 거를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이 투자유치자문단 회의 참석관계로,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전국 장애인지도자대회 행사로 부득이 불참함을 통보하여 온 바 있으며 김정수 농정국장이 퇴직예정자 연수로,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이 퇴직예정자 연수로 불참을 하게 되었으며 안재헌 충북도립대학장이 2009학년도 정시모집 관련 홍보 협의로, 권혁춘 자치연수원장이 자치연수원 직원워크숍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종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역아동센터 총 개수하고 월 보조금액 감액된 부분이 아마 어제오늘 상간에 발표가 됐습니다. 상황 파악을 과장님께서 해 보셔 가지고 나름대로 조치는 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아마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3일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