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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본회의2015-04-06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재영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 1일 운영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운영행정위원회 간사에는 김태수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에는 변일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4월 1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3일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90호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91호 청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92호 청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93호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96호 청도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점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 이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의 이행과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청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명예읍면장의 위촉과 복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분리하여, 조례 문장을 쉽게 이해토록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청도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감면 적용기한 및 감면 율 등을 정비․보완 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이행과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청도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납세자의 자동차세 신고납부 편의제공 및 체납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청도군 출산ㆍ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이행과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그동안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90호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91호 청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92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93호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96호 청도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 7. 청도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94호청도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195호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럼 조성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청도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 율을 구체화하여 사용료 감면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조성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94호 청도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95호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임병화입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규대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신도리 새마을발상지시대촌에 대해서 전번에 현장방문도 했고 또 문제점을 대충 우리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 몇%정도 사업공사 진도가 됐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공사 진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지금 공사를 동절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처음에, 당초에 시공하면서 잘못된 부분하고 그걸 전부 회의를 통해서 도출을 해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4월 달부터 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현재 국비하고 도비 이거는 예산 다 받았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예산은 지금 다 와가...

김태율의원

다 끝났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120억 예산은 다 확보돼 있고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추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추가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도로측구부분 그 부분만 지난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추가는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른다,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아직 예산확보가 못됐다,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글자가 하나가 틀렸는 겁니까? 앙토 하는 게 있습니까? 앙토하는 게? 50쪽에 보면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공사에 용어라 가지고 저도...
태수

김태수의원

앙토하는 그런 흙이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앙토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문제점이 언제쯤 되면 준공을 해야 안 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이미 준공은 지난해 했습니다. 했는데 회사하고 준공기간이 제가 그때 왔을 때 한달 정도 남아가지고 급히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회사하고 협의하기를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시공이 잘못되거나 그 다음에 동절기 때 얼었다가 녹으면서 떨어지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겠다, 이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해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월 달부터 그 사업이 들어갑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요즘 본의원도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가 현재 보면 땜질식이 아닙니까? 추가로 더 보강을 한다고 하면, 땜질식이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땜질식은 아닙니다. 땜질식으로 아니고 합의 본 바로 전체적으로 다 재시공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은 상세하게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가지고 꼭 시행되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김태율 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김태수 의원이 질의하신 새마을발상지가 작년 12월9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준공검사는 언제 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준공검사 날짜가 12월9일까지 돼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12월9일 날 준공해 줬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책을 3월12일 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거기서 이제

김태율의원

여기 써 놨는 대로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3월12일까지 다 완료 안됐는데 준공검사를 해줬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게 아니고 준공검사는 했고 했는데 겨울철 지나면서 보니까

김태율의원

내 묻는 대로 이야기 해주이소. 준공검사는 12월9일까지 공사계약이 돼 있으니 준공처리를 했는데 그 정도에 마무리를 안했잖아, 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회사에서는 마무리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 봤을 때는 전문가를 대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많이 있어가지고

김태율의원

회사가, 전문가가 감리단이, 감리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가 그 기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감리도 물론 감리도 불러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별도로 다른 분을 한분 초정해가지고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그 감리를 감독하지 못한 공무원도 문제가 있지, 그렇잖아요? 솔직한 말로, 모든 공사가 12월9일까지 다 하기로 돼가 있으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공사를 감독하도록 했는 감리단이 저거가 해야 되는데, 원칙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래이래 해가지고 거기 서로 이래 돼가 이래 돼가 이래 됐는데 그러니 거기 마무리를 잘못 됐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3월 12일자 1회의실에서 모여가지고 전부다 이야기를 했으면 앞으로 뭐 동절기에 잘못된 부분까지 일을 새로 한다, 뭐를 한다, 내용이 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내용을 내한테 1부 주십시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주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 사업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공사를 다, 지금 그 외에 지금 중간에 시대촌 보완이라든지, 도로변 측구라든지 여기는 당초 산에도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추가 계상을 했잖아요? 예산을 일부 계상했잖아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했는데 이거를 새마을발상지시대촌을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거를 다 정리를 만약에 됐다하면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관리를 우리정신문화재단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남은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남은 사업이 기간이 정해졌는 게 아닌데 제 생각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또 발췌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전체적으로 조경하고, 거기에 지금 수로 같은 게 전부 시멘으로 돼 가지고 다 들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노선부분 이런 부분 전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하려고 하면 일단 우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실제 운영을 하니 문제인데 이 시대촌 관계가 이미 일정기간에 준공을 했고, 그 당시에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았으면... 그 관리를 과장님이 주로 그런 식으로, 이거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리단도 있고 한데 총괄감리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가 덜 된 건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마침 과장님이 여기에 보고 과정에서 하지만 이런 사업은 우리가 금액이 120억인가 그럴 겁니다. 돈을, 전체적으로 3년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국비도 들었고, 우리 군비도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이래 들여 가지고 공사기간 내에 연장을 했는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이거를 준공을 처리해주고, 준공처리해주면 당연히 돈도 다 줘야 될꺼고,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아무리 그래도 12월9일날 준공처리 해 줬으면 지금 3월12일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거는 하자보수기간을 처리하든지, 뭐를 처리하든지 이거를 이래야 되지, 지금 거기서 또 추가로 들어가고, 추가로 들어가가 지금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데 넘겨준다하는데, 다른데 넘겨주면 거기에 그 시대촌 안에 사람이 조례가 어떻게, 아직 내용은 우리가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 잘 수가 있는 것 같으면 잘 수 있는 다른 침구류라든지, 기타 필요한 거를 전부다 넣으면 군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으로는 상당히 안 어렵겠느냥, 그런 것 같으면 그거를 당초에 설계를 잘못한 부분, 또 우리가 못한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의 일부 문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사에 그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어디 뭐하고 닦지를 못하는 거처럼 밀고 나가면 여기에 만약 인계를 해주고 나면 우리정신문화에서 소요예산이 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히 본 의원은 상당히 걱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니까 좀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3월12일자 1회의실에 의논해가 과연 그 사람들이 어느 부분이 하자가 되었는지, 동절기 공사는 일부 중지가 되지만 동절기에 그 지역에 자체적으로 발생했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한다하니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보고서는 별도로 질문을 안했습니다만 지난번 4월1일 의회간담회시에 새마을과장님이 버스노선 관계를 이래이래 하겠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상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풍각시장을 중심으로 풍각시장과 풍각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그 부분과 동곡시장으로 금천중고등학교하고 관계있는 그것과, 청도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관계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안됐다, 버스 관계는 지금 차를 가진 우리 주민들은 저희가 차를 이용해서 다 다니는데 아침에 물건을 팔로 오는 사람, 또 어떤 소재지에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냥, 사전에 내 양해를 구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 A지역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오니 건의사항으로 받았다하지만 타 지역도 다 건의를 하는 거를 군수님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가지고 읍면장들이 질문을 다 막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가지고는 논리가 안 맞다, 앞으로 그런 형식을 좀 참고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과는 서로 틀립니다마는 의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제 업무 파악도 실무부서에 가서 하셔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청도관광을 관광과에서는 상당히 관광을 위주로 하는데 여기에 얼른 보고서 내용에 보면 버스노선 관계를 하는데 지금 경산버스에서 산동 쪽으로 운행하는 거는 잘 접촉이 안 되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 관광을 알리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경산․ 청도가 타시군도 아니고 자치단체는 틀립니다만 최경환 부총리도 계시고 이러하기 때문에 청도버스가 경산을 통해서 서울까지 가는데 우리 관광을 하려면 경산버스정류장에서 운문사까지 가는 시외버스를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영남대학이 생길 때 경산이 대구에 있는 버스를 경산까지 꺼냈고, 우리가 운문사에 그걸 할 때 그쪽 도로가 전부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경산버스정류소에서 운문사까지 오고가는 버스 노선이 직행이 필요 안 하겠느냥, 그래서 봄, 가을, 여름 등 운문사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부분은 그렇고, 20분 됐나? 20분쯤 됐나? 발언했는 거, 20분 되면 땡 해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 마을별로 우리가 숙원사업을...주민들의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당연한 사실인데 지금 우리의원님들이 어떤 단체나 어디서 필요한 숙원사업을 가지고 오면 집행부에서 전부 묵살을 해 버리거든, 사업은 누가 하느냐하면 군수와 읍면장이 합니다. 의원은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민의를 대변하는 뭐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은 많이 무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집행부서의 장인 군수님실에 사람들이 한분씩 들어오면 직소민원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100% 다 처리를 해주거든, 그러면 의원들이 7명이 매일 같이 주민하고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숙원사업에 계상이, 군수와 직소민원과 또 주민의 일과 3가지가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잘 한번 검토를 해서,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의 의견을 가지고 오면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지 과장님 의회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좀 심도 있게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니까 기획실장님, 수렴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명예읍면장을 중심을 해가 군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넣겠다, 뭐 넣겠다, 이러하지만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없고 어디 뭐 호떡 한 개씩 던져 주는 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은 군수와 읍면장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 과장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3월12일 회의결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오늘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홍익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배정 관계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입찰 보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읍면별로 지금현재 수의계약을 지금 배정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일반적으로 공사부분에는 수의계약은 읍면에서는 자체 공사분이 있으면 읍면에서 하고 특히 새마을과나 건설과나 각과에 재배정을 할 경우에는 읍면장이 각종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군청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읍면에 보니 계약이 읍면에서는 차이가 좀 나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계약하는 방법은 수의계약 방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없어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보니까, 화양읍에도 보니까 금년에도 8건 받아 왔다 하든가 수의계약을?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 말씀 그거는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판단해가지고 6:4나, 3:7이나 그 부분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군청에서 발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입찰은 만약에 2천만원 넘는다고 하면 계산방법 어떻게 합니까? 지금 2천만원 넘으면 무조건 입찰 다 들어가 버립니까? 아니죠? 인건비하고, 물품대 하고 별도로 구별해서?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 말씀은 세금포함해서 2천2백만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2천2백만원 이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앞으로 전번에도 본의원이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수의계약을 조금 더 배정을 해서 앞으로 조금 읍면장 좀 쓸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 문제는 재무과에서 사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이거는 사업 성격을 봐서 읍면에 배정해 주는 게 맞다 싶을 때는 읍면에 주는데 대표적으로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은 건수가 많다보니까 6:4, 본청에 6, 읍면에 4 정도로 재배정해주고 나머지 도시과, 건설과 사업 그런 거는 사업부서 과에 판단에 따라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재무과 소관이 아니다 그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읍면에 보면, 물론 각 실과에서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은 그쪽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실과에서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시는데 물론 실장님도 계시고 실과에서 하는 지금 배정량은 2천만원 미만 조금 잔액 정도는 대충하고 있더라고, 그지요? 큰 다른 사업은 물론 입찰로 들어가야 되고 하지만 보면 읍면에서 지금 실제 관급으로 하는 거는 보면 별로 공사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안되니까 그걸 또 외에 보면 사실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또 조금 해 놨는 것까지, 그것도 조금 의원님들의 그 한 점을 감안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지역에 나가면 그분들도 다 같이 부탁을 하고 하니 체면 좀 세워 주이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재무과에 관한 거는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사업 부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물론 아까 우리 먼저 새마을과에 질문한 김태율 부의장님 하셨든 말씀에도 사실 좀 이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안 계셔봤습니까, 그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들었죠, 그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사실 보면 나가면 사실 의원님들 다 부탁하는 사람 있으면 또 안 들어주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앞으로 좀 우리 의원님들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급액이 2천만입니까? 수의계약?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세금 포함해서 2천2백만원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2천만원 합니다. 읍면하고 군하고 똑 같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같습니다.

김태율의원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내 전문업자가 많잖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한60개 정도 됩니다.

김태율의원

60갭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63개 인가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이무래도 청도에 적을 둔 사람은 한 개씩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기본원칙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인사권이든지, 그거 하는 거는 집행부의 장이 고유의 권한인데 될 수 있으면 저희 군에 적을 둔 사람은 1개씩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2천2백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보면 전부다 5천만원이라든지 참 5백만원이라든지, 얼마에서 점(,)이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도 공개입찰을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많은 건설업 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새마을과나 그 다음에 읍면장이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입찰을 보든, 잔액이 해봤자 85%든지, 87%로 하더라도 13%남는 그 잔액은 부득불하게 읍면장이 판단해서 군데군데 적용을 하고 새마을과에도 그래 적용을 하겠습니다만 모든 건전재정에 원가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한다고 신문에 여러 번 보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든데 큰 공사에 공사비는 잔액을 회계규칙에 의해서 준용하는 게 안 맞겠느냥, 소규모 숙원사업은 5천만원짜리도 3천만원 해버리고, 6천만원짜리도 3천만원 해버리고, 3천만원 해 놓으니 좀 넘어버리니까 3천3백만원 정도 되니까 부득이 운영하는 거는, 그거는 읍면장이나 뜻에 따라 좀 그 하겠지만 재정관계에 특히 회계부분에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들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한번 드리고, 군정질문에 없습니다만 올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세수 중에 담배소비세가 지금 아직까지 담배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분석을 해 본 게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떨어지지는 안하고 지금 거의 작년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김태율의원

지금 올라왔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작심 3개월은 넘은 택이네... 지금 저희들 기획실장님이 의회에 보고를 할 때 보면 교부세관계 47%되는 교부세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자체세원 발굴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무리 세원을 발굴해봤자 솔직한 말로 공직자들 보수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원발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 주십사, 당부를 같이 드립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4월7일은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사업장으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등원 부탁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4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