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민경환 의원입니다. 2009년 새해 첫 번째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열정, 그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시작되어야 할 기축년 새해가 미국발 Sub-Prime Mortgage Rate로 인한 금융위기로 대한민국은 신용위기 뿐 아니라 외환위기로 번지며 서민경제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자칫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국내통화 혹은 달러 (외환)로 채무를 지불할 능력에 의구심이 발생하면 국내외적으로 뱅크-런이 발생, 금융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대책은 정부가 해결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위기로 인하여 도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취업을 원하는 취업 실업자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즉 ‘창업은 줄고 부도는 늘고 실업자 또한 증가하며 자영업자는 더 힘들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창업은 4.4% 감소했으며 부도는 19.1% 증가했고 실업자가 통계청 자료에는 75만명 정도라고는 하나 경기침체로 사실상 백수가 300만명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다만 ‘취업 준비자, 구직 단념자,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비경제 활동인구에 포함돼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소상공인진흥원이 조사한 지난해 11월의 체감경기 BSI(기업경기 실사지수)는 52.7로 2007년 5월의 83.7에 비해 31포인트 하락했으며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12월의 BSI는 46으로 1988년 외환위기 당시의 BSI 46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조조정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분야가 건설업계입니다.

주택건설 경기가 급랭하면서 이미 소규모 건설업체들 중에는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임금을 20% 이상 삭감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화 옵션 상품인 ‘키코(KIKO)’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규모는 얼마인지, 이 때문에 흑자도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의 지원대책과 별도로 우리 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 닫는 식당은 늘고 자영업자의 매출을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꼭 필요한 예산들이지만 그래도 위기상황임을 인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서민금융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새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이를 반영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불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지역 경제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17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정우택 지사님과 충청북도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이 이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실직자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축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