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예, 강태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은 이것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정책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개선해 줘서 실·국에 줬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희가 전년도에 바로 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게 계속 의회 입장에서 보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아마도 공보관실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에 대한 체감적 홍보를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과제를 큰 틀을 잡아서 전략목표 원, 투, 쓰리를 잡았는데 이 내용하고 사실은 우리 한 22억원을 들여서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이 사업과 연결이 눈에 딱 되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위원들 입장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사실은 정책관리실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되고 또 이러다가 우리 8대 의회가 다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우리 공보관님 새로 오셨고 기타 여러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예산 관계와 업무보고의 관계가 잘 믹스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제대로 보셨고요.

그게 시각이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해 오던 그거를 계속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 아마 제가 업무보고 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각 실·국에 지적하고 정책관리실에 아주 심도 있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을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지난번 예산심의 받을 때 정책사업이 우리가 사업예산서 세우면서 정책사업으로 큰 정책을 뭘 잡았느냐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공격적 홍보를 하겠다는 큰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 4개를 잡았습니다. 4개 단위를 잡은 게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기획·홍보 강화에 10억2,000만원을 쓰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도민의 수요 부응에 맞춤형 홍보실을 하겠다 그래서 4억3,000 얼마, 그다음에 선진홍보를 위한 홍보기반 구축에 예산 2,600만원 그리고 미래를 구축하는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3억1,400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 4개가 있고 그 밑에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틀을 그 틀에 맞춰서 보고가 돼야 우리가 딱 지금 세워진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되는데 이거를 제가 3년차 하면서 누누이 지적을 했고 금년에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더 강도 있게 나가면 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금 업무보고 잘 받았지만 우리 공보관실 쓰는 20억 예산이 사업이 나오게끔 즉 말하자면 전략목표 원, 투, 쓰리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눈에 탁 나와야 되고 예산이 그렇다, 그게 안 되고 있다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업무가 많고 신년이라 복잡하신 줄 알겠지만 이건 저희가 한번 정리가 돼서 다시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공보관실을 뭐라 할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책관리실, 총괄 기획하는 부서에서 그런 지침을 줘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 때부터 계속,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데 또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아쉽고 하여튼 우리 유능한 공보관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의 모든 노하우를 투영해서 좀 더 건설적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년간 보니까 제가 처음 보면서 지난 연도 평가와 시사점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관련된 전국적인 소재 발굴이 미흡했고 그리고 우리 충북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미흡했다라고 하는 자성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우리 민선4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홍보가 되겠다는 이야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많이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7페이지에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관련돼서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저희 소관 업무를 죽 봤습니다. 봤더니만 그래도 우리 소방본부가 이 7페이지에 관련된 비전과 전략과 성과목표를 제시한 데서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책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보다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 그러면서 3s1c운동 전개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냥 제가 고무되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베스트 서비스 베스트 스피드 베스트 슬림 베스트 클린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표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사실은 우리 정책관리실보다도 앞서가는 이걸 작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우리 소방본부의 주 업무는 재난·재해 발생 시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주 목표입니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금년에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일심단결 하셔서 또 노력하셔서 그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임무를 해 주십사 노력해 주십사 우리 아마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또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격려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번 업무보고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지적하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방본부가 우리 도 예산의 3.7%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 한 800억 정도를 쓰고 정책사업이 220억 되는데 문제는 늘상 이 업무보고에 관련된 전략과 성과목표가 열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예산과 한 800억, 기본적인 인건비 빼고 한 200~300억 되는 정책사업이 이 성과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받을 때는 예산심의대로 받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하는데 그 예산이 도대체 어느 성과로 연결이 되는가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것 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관리실에서 지침에 따라서 소방본부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정책관리실 할 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14쪽에 나와 있는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창달을 하겠다 이 성과목표를 추진하겠다라면 제가 뒤져 보니까 예산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방호구조과의 소방홍보예산 운영으로 예산이 죽 잡혀있습니다.

그 행사를 예산을 가지고 하면 도민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가 창달이 되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4쪽에 나와 있는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창달을 하기 위한 사업들의 예산은 뭐뭐고 최소한으로 사업명세서 몇 쪽에는 기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아! 그 예산과 이 사업과 연계가 된다, 딱 그 루트를 아는데 지금 같은 모든 도정업무 보고를 받으면 예산심의 따로 업무보고 따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시각이 제가 보기에는 도민이나 의회 입장이 아니라 집행부의 시각에서 계속 이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관행은 저희가 정책관리실 할 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개선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적어도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큰 사고없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복받은 소방본부가 되고 우리 또 행정소방위원회가 되고 충청북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