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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본회의2015-04-08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태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좀 전에 68쪽에 보면 본 의원과 김점숙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1억 하는 돈을 가지고 도비는 4억2천8백만원밖에 안되고, 군비가 17억1천2백만원 이렇게 되면, 우리 현재 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무슨 그게 없습니까? 함부로 주는 것입니까? 비율이 없어요? 도비하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도비가 20%정해져 있고 군비가 80%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원래 주게 돼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도에 조례도 있고 저희들 조례도 있습니다만 도에 신선물류비 수출기준 지침서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다른 거는 왜 도비 오면 도비만큼 우리가 50대 50.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이거를 담당부서라든지 그리고 지난번 이중근군수님 계실 때부터도 이걸 시장군수 간담회시에도 여러 차례 건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게 저희들이 도비를 50%정도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군 살림살이와 예산을 맞추어가지고 17억 하는... 우리 군이 부담해 가면서 꼭 이거 해야 됩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경상북도 전체 수출물류비 예산액이 한 6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청도군이 21% 이러해서 3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사실 비중을, 우리 청도군이 경상북도 중에 21억을 차지하고, 상주가 10억이고, 그 외에 타 자치단체는 1천만부터 2천만원, 사실 타 자치단체에서 신선수출물류비를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사실 없어가 못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FTA라든지 DDA협상으로 해서 이게 물류비 지원기준도 2021년도부터는 지원기준을 못해 주도록, 이것도 중단되도록 돼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줘봐야 2021년까지밖에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 8억이라고 하는 이거, 사실 자기 1년 매상이 얼마만큼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매출이, 수출매출이, 이거는 수출에 한에서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렇다면 자체하고 1년 매출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줍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1년에 저희들, 지금 우리 청도군에 팽이버섯만 하더라도 우리 청도군이 차지하는 지금 농산물 중에 청도반시가 1위이고, 다음에 한우가 2위이고, 3위가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이 2년 전에 그때 추계자료에 보면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렇죠, 다른 거는 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피스 같은데 8억이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은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렇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많지요, 그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앞으로 조정할 뜻이 있습니까?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거 100만원짜리 그것도 금년에 보니까 40대 60을 만들어 놓고, 그거 100만원짜리도 못주면서 일개...물론 그분들이 봐서는 수출 수출하지만 이거 군 예산을 봐서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군 조례제정을 하면, 저희들 제정이 가능합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1억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18억입니다. 3억 정도 깎이고, 또 점차적으로 2021년도 부터는 이 자체, 예산자체가 없어지는 항목이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850명 정도 가까이 되고, 또한 여기에 생산되는 게 국내시장에 할 때는 여러 가지 파급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실적 안 있습니까, 그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아직까지 과장님도 파악이 다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또 일반 버섯공장에서 자기들 생산했는걸 가지고, 물론 대흥이나, 그린피스 같은데 위탁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렇죠, 그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못하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뒤에 자료를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1년 매출이 얼마이며, 지급된 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71페이지 특산물 판촉행사 홍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여기에 지금 보면 판촉행사를 다양한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행사 자체가 감이나 복숭아 위주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산동지역에 보면 특산물 중에 표고버섯하고 대추 이런 작목들이 많습니다. 판촉행사를 하시는데 좀 편중돼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저희들이 물론 반시하고 복숭아가 주품종이지만 타 자치단체에 행사하러 전부 나가는 업체에서 보통 보면 표고버섯이라든지, 대추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청도 특산품 중에, 얼마 전에 우리가 달집행사를 한다고 보면 귀농인들한테 저희들이 부스를 줬는데 귀농인들이 재배하는 미나리라든지 전부다 특산품을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동지역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섯하고 대추 이쪽에는 홍보를 군에서 좀... 부스라든지 생각을 좀 덜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평소 사랑하는 농정과장님, 저희 농정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데 동료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몇 가지 더... 동료의원이 질문했는 부분은 두고, 그 부분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 하는 게 20대 80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버섯은 전국을 주름을 잡는 겁니다. 우리 군이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은 특산품인데, 지금 아까 대화하는 중에 이걸 수출을 안 하면, 국내에 해버리면 뭐,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잘 안 맞는 거 같고,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수출업자는 단가를 더 낮추어서 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여기에 1억 미만은 우리가 도 조례나 군 조례로 돼가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한다하는 그 이야기는 잘 안 맞는 거고, 조례에서 적용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1억이상 가는 것 같으면, 50%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냥 조례대로 다주면 아까 하듯이 다 주면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특별하게 많이 가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업무를 판단하시면서 조금, 잘 판단하시면 돼요. 예산이 있다고 다주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수출을 처음에는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도가 했는데, 우리가 굳이 지금 이게 특수한 농가 2농가에 너무 많이 나가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이게 또 주민들의 술안주에 양념으로 들어가더라고, “뭐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간다.” 이러해서 그래서 그거는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뭐 작년에 뭐 보다 3억을 적게 얻었다 하면 그거는... 이것도 과장님이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 거지, 앞으로 이 부분에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김태율의원

그래서 지금 인구가 800명하는 거는 이 수출비용 800명, 그분들의 인건비로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참고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쪽에 지금 우리 홍보하는 거는, 농산물 홍보하는 거는, 지금 전부다가 우리가, 주민들이 보는 거는 방송을 제일 위주로 합디다. 주민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감 철에는 감도 가지고 가고, 뭐도 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서 파는 걸 우리도 봤지 않습니까, 태화강변에 가가도 봤고, 서울에 가가도 봤고 이러했기 때문에, 특수한 농산물 판매할 때는 하나를 해도 좀 하는 것처럼 해야 되지, 뭐처럼 찔끔찔끔 쨀기고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애... 그래서 올해부터는 민선6기 군수님이 출범하고 난 뒤에 특히 농산물에 그 하기 때문에 우리 홍보하는 것도 좀 철저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농산물프라자 관계는 지금 법원에 3월31일자로 접수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실사를 합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법원에서 하자검사를 먼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법원에서 하자검사를 하고 난 그 이후에는 우리 하자부분도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겠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나머지 그 지었는 사람 하자보증금 관계하고 전부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 다 우리가 묶어 놨지요?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장도 가보고 맨날 농정과장님한테 우리가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법원까지 가고 하면 이게 상당히 시일이 완료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든지 추진하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의욕이라든지, 지금 모두가 공무원이나 여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우리군민을 위해서 모두가 서로가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전부 모두 군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이 부분을 오랫동안 끌고 왔는데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겸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버섯공장 지원하는데 그 800명 직원이 있고 다른 타 버섯업체에서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청도 군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돼야... 청도군비는 10~20%만 보태면 돼요. 그리고 그 버섯공장에 근무하는 분이 800명이라고 하는데 청도군에 거주하는 분이 몇%이고 타 시군에서 거주하는 분이 몇%이고 그런 게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8억, 21억중에 80%이상을 그 대형업체에 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청도군 군민의 삶,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지, 버섯업체가 망하면 국가에서 그걸 책임을 져야 되지, 왜 청도군에서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제가 800명을 말씀을 드렸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창출 부분이라든지 그런데도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린피스에는 120명, 대흥농산에는 11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우리청도군민을 비롯해서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도 있는 줄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시군에 예를 들어서 2개 업체에 자꾸 지원을 많이 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근본적으로 이거는 전부다 지원기준 자체를 전부다 변경하는,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원 발런스가 안맞다는거라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수출하면 대한민국으로 수출하지, 청도군 잘 살라고 수출하는 거 아니라요. 물론 그 업체들이나 그 직원들 끌어가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데 청도군에 있으니까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당연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비율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수출을 결국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라든지 지침이 있는 것인데, 지금 AT에서도, 국가에서도 물류비를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를 국비라든지, 도비를 좀 더 지원을, %를 좀 더 보조를 상향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아직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해서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 초창기에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전부 국비로 수출비용지원을 해 줬어요. 각 시군에서 해준 게 아니라고. 그러니 군비가 80% 들어가고 국비 20%밖에 안준다고 하면, 청도군에 군비확보가 얼마나... 20% 안 되죠? 순수한 세비 받아서 10%도 안 된다고 하는데...다른 사람도 보기에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국비나 도비확보를 위해가지고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이게 도비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청도군에 집중적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줄 생각을 안 해, 그러니 많이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래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확보를 하려고 해야 되지, 안준다고 해서 안주고 군비만 가지고 자꾸... 물론 800명이라는 사람들이 살아나가야 돼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책임질 일이지, 청도군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그러니까 주지 말자가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마 청도군이 농업 군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걸로 그래 봐 집니다. 그런 부분에 널리 양해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정석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실과소 중에서 어느 소관부서가 안 중요한 부서가 없겠습니다만 또 농정과장님이 발언대에 서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정과는 특히 우리청도군이 농업 군이라는 게 이구동성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더욱더 그런 어떤 청도군에 농업 군으로서 농업분야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된다고 이래 봐집니다.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청도군 농업 농가소득 조수입 1억 이상 농가가 지금 몇 호지요? 작년 연말까지?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180호.

양정석의원

약 200호 가까이 되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민선6기에 와서 약 1,000호 이상 늘리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농가수도 말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우리 농정과장님 농정과 복귀하셔서 근무하신지 거의 1년 돼 갑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1년 아직 좀 덜됐습니다.

양정석의원

덜됐습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한 9개월 쯤 됐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서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청도군이 농업군인만큼 농업정책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이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수입을 올릴 수 있는 농가호수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결국은 우리 청도 농특산품 판촉행사가 중요하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5년도에 판촉 행사계획을 보면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10월 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4월 달에 편중이 제일 많은 걸로 돼가 있는데?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아닙니다. 4월부터 여기 보면 11월 달까지 하고, 또 4월부터 10월 달까지 하는 울산 태화강이라든지, 다음에 대구두류공원에서 하는 거라든지, 그거는 10월 달하고 11월 달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양정석의원

계속 연중으로?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이라든지, 매주 금요일날.

양정석의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쭉 지켜보면, 사실 이 판촉행사에 보면 좀 의식적인 이런 부분이 사실은 너무 많다. 사실은 농산물 홍보 겸 또 판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즈니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즉 쉽게 말씀드려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판촉행사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유통부분에 또 전문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좀 안 있었겠나, 이래 봐지고 농정과장님도 농정과에 복귀하신지가 1년 다 돼 가신다 그러하니까 하여튼 직원들, 청도군에 농정과에 근무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농산물 판촉행사에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판촉행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래서 금년 15년도부터는 우리 청도 농․특산품 판촉행사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판촉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규대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환경과장 남일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규대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환경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명포마을 생태습지 조성사업에 서면으로 설명은 잘 돼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및 토지보상관계로 일시 중지됐다 하는데 보상이 거의 끝났습니까?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상은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시작 안했다고요?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발주 및 착공...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발주하면 바로 보상 시작할 계획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착공을 4월중으로 했는데 지금 벌써 4월 오늘이 8일이나 되는데...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그게 총 필지가 사유지가 5필지가 있고, 공유지가 5필지가 있고, 국유지가 4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해서 꼭 발주하면서 바로 동시에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제가 듣기로는 총사업비가 7억2천5백만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이 너무 느리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거든요.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과장님 지금 환경과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15년, 올해 아닙니까? 10월 완료인데 벌써 4월인데 아직 착공도 안하고 계시니까 주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4월 중순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빨리 좀 발주해가지고 착공하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밝고 민원인이 웃으면서 돌아가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새마을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새마을로입니까? 청도에?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잘 모르지요? 청화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청도에서 화양
일규

변일규의원

청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길 시작는데부터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새마을로는 밀양주유소, 밀양경계에서 청도
일규

변일규의원

끝나는 지점이 어디라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끝나는 지점이 범곡네거리 입니다. 범곡사거리
일규

변일규의원

범곡사거리이고, 청화로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청화로는 범곡사거리에서 월곡삼거리
일규

변일규의원

됐습니다. “로”가 지금 청도에 “로”로 표기한데가 24개?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청도에 새마을로, 청화로가 대표적인 로인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아직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어찌 알겠어요? 모르고. 그런데 대표적인 게 보통 주소를 얘기를 할 적에 면단위까지만 쓰고 무슨 길 무슨 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니 어디 가보면 이서를 내가 잘 아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서에 가보면 이서면소재가 학산1리입니다. 거기에는 수야 쪽으로는 수야 몇 길, 서원 쪽으로는 서원 몇 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한 동네인데 동네를 표기 안 함으로써 학산 들어가서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물론 요사이 내비게이션도 있고 위성 받아서 찍어 온다고 가정을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게 옛날 같으면 학산1리 몇 번지하면 학산동네 와서 물어요, 물으면 가르쳐 주면 찾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학산에 있는 집들이 구라 몇 길, 수야 몇 길, 어디 몇 길, 이런 식으로 이서뿐아니라 다른데도 전부다 그렇게 돼가 있어요. 금천가면 금천로, 거기가 무슨로인지 모르지만 깁니다. 그런데 동네이름은 없고, 그러니 처음 내려서 시작하는데 부터 끝까지 2키로, 3키로를 걸어가야 되요. 서울 같은 데는 얘기하더라고 10몇키로가 한 무슨“로”가 돼가 있다고...그러니 이게 아마 한 100년, 3세대는 지나가야 정착돼요. 그런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가 듣기로는 돈도 국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한번 제작해가 잘못돼가 전부 폐기시키고, 고물은 좀 쓰겠죠, 그렇지만... 물론 발상은 잘못됐지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빨리 알 수 있도록...국가 녹을 먹는 공무원들도 잘 인식을 못하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집꺼는 하도 하니까 자기 집은 알아, 자꾸 가면 묻는다고, 새 거 되라, 뭐 떼로 가면 옛날번지 말고 새 거 되라, 되라 하니까 딱 머리속에 몇 번지 다 외워간다고요. 저도 마찬가지라요. 우리집 주소 겨우 알똥 말똥이라, 그러니 국가시책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홍보는 정말로 철저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미아 돼 버린다고...지금은 아직 번지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미아 될 우려성은 없지만도 언젠가는 번지는 아예 전산에 빼버리고 이 도로명주소 넣어 버리면 정말 미아 됩니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역전앞에 모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170만원 벌금 했다고 하는 거 사실입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김태율의원

그러면 피우면 보건소에서 벌금주면 식당에도 지장이 있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과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음식점에도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또 최근에 청도에서, 청도 3군데, 풍각3군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다방업계에 어떻든 파파라치가 했다든지, 어떤 사람이 했다든지 그거 법은 위반이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향후 좀 지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저희들이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 위생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부분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기회 때마다.

김태율의원

홍보를 해서, 시간 있는냥, 등등등 조금 그런 사태가 나고 나니까 그런 업주 모두가 자기가 어떤 좀 잘못했는 그런 거는 반성이 안 되고,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덮어주지 않는다, 이런 형식의 생각을 가진 일부가 있어서...그런 형식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법에 위반되면 공무원들이 봐 줄 수 있습니까?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법에 위반되면 봐 주지는 못합니다.

김태율의원

못하잖아 그지요?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한번 점검이 필요로 하다,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지도 예방이 필요하지 않는냥...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모범업소하고 또 무슨 업소하고 이래가지고 청도를 알리기 위해서 업소를 자르는데 사실상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많이 규제를 한다든지, 우리 행정이 가서 위생검열을 한다든지, 뭐든지 이래하기가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시범적으로 지정된 그런 업소가 조금 우리 행정에 지도를 조금 받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은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우리가 같이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해서 밝고 깨끗하고 행복스러운 청도를 만드는데 같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를 같이 드립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산림과, 안전건설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