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 직원님들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원실 이전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했던 거고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 앞에 광장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선 도청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게끔 정문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앞에 광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우리 도청 안으로 막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문서부터 홍보관 쪽까지 담장을 쳐주고 그 서관 앞에는 전부 다 광장을 만들어주고 또 혹시 도청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정문을 이용하든지 또 홍보관 문을 이용하든지 하면 그 앞의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방법도 먼젓번에 제시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충주 전광판에 대해서 먼젓번에 언론에 많이 떠들었던 것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도비가 들어간 건지 충주 시비로만 한 건지 이런 것도 아직 파악 안 됐죠? 그러면? 그러면 17페이지 가운데 도내 전광판이 41개나 됩니다.

시·군에. 이것에 대한 효과를 한번쯤 점검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도로사업소 앞에 거기를 늘 출근하면서 전광판 번쩍거리는 것을 봤는데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도 거기에 무슨 글씨가 쓰여졌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짚으니까 없어진 것 같아, 요전에 확인해 보니까 전광판을 없앴더라고요. 이게 길가에 전광판을 놨을 때 과연 사고위험이나 있으면 모를까 그게 그렇게 홍보효과가 좋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보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신고가 엄청 완화가 됐습니다. 도지사 게 거의 시장·군수한테로 넘어왔는데 이러면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또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6억이 넘는 돈이 언론사로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소의 적자를 보더라도 지원받는 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남이나 강원도 같은 데 2개씩 밖에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언론의 폐해 때문에, 물론 이득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끔가다 언론 때문에 피해 보는 농민들이나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항변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데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엄청 억울함을 당했어도 그냥 당하고 말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제재하거나 중재할 만한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 제도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대신 만약에 이렇게 억울하다, 아! 저 사람들이 언론에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그 언론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중에서 그런 데는 또 제재를 가해서 좀 덜 주고 또 그런 걸 안 하고 주민들에게 잘하는 저기는 더 많이 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최우수 감사기관으로 뽑힌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10쪽에 보면은 시·군을 도와주고 환영받는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기이 추진된 사업 플러스 추진 중인 사업 내지 계획 중인 사업도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추진된 감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계획 중인 감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획 중인 감사를 잘, 파악이야 미리 못하겠지만 계획서만 가지고도 파악을 한다면은 이걸 감사를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미리 밝혀지기 때문에 사전 예산낭비가 안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감사관님께서 별도로 말씀을 하셨지만 괴산의 축사같은 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된 것 같은 것도 벌써 90%를 지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었으면 누가 물어줘도 우리 도가 물어주든 군에서 물어주든 그 사람한테 물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계획 중인 거를 알았으면 미리 감사를, 물론 알 리가 힘들겠지만 이런 게 알았다면은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없이도 잘 해결될 것을 누가 손해를 보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 중인 사업감사에 아주 역점을 두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한번 감사관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면 청주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해서 다 소방서별로 예산이 나오는데 지금 청주에는 소방서가 본부까지 다 소방차가 준비돼 있죠?

본부까지? 여기 보면 예산이 동부소방서는 122억이고 서부소방서는 83억이고 진천이나 이런 데는 한 65억, 63억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동부소방서는 이쪽 상당구 쪽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은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딴 데보다 월등하게 많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행위 지도나 한쪽 주차하기 운동 또 소방도로는 생명로로 지속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활용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는 요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소방차는? 그러면 뭐 당연히 여길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한쪽으로 주차하기 운동을 얼마나 하는 건지 지금 우리 괴산 같은 데 봐도 한쪽로 주차가 제대로 안 되고 양쪽에 주차하는 바람에 소방차 다니기가 많이 어려울 거로 아는데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는 뭐 소방서에서 주·정차 단속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그런 권한을 갖도록 노력을 좀 해 봤습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니까 이게 일선 시·군에서 단속을 해야 될 거를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도의 소방본부들이 힘을 합쳐서 소방서에서 이런 단속을 좀 해 주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덜어드릴 테고 그래서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해 보시겠나 한번 의향을 들어보겠습니다. 질의보다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불이 나면 엄청나게 피해가 많은 거 같은데도 소방서 추산 얼마 해서 보면 실제 피해액의 한 10분의 1도 안 되게 발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민들이 덜 느끼는 거 같은데 그것 답변 좀 잠깐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불이 나면 물론 실화는 아니고 실화는 아니라도 불낸 사람이 소방서에다가 벌과금을 물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 처벌 관계 때문에 이렇게 축소 보고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다수 사람들이 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면은 실질적으로 피해액이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실제 피해액에서 조금 적은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10배, 20배씩 차이가 나는 것도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위해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실제 피해난 것에 대한 보고가 되고 보도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