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산업산림과장 김태술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업산림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산림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김점숙 의원입니다. 서면으로 잘 보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동곡시장일 경우에는 점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2개를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그래도 저희들이 시장장옥에 대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특히 동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사용하는 그런 장옥이 5개정도, 5동정도 있습니다. 또한 2개를 갖고 있는 분도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은 시장사용료를 대부를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2개씩사용을 하더라도 사용료는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이 부분을 2개 가졌다고 해서 또 이래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주하는 분하고 2개 가진 분 사용료를 1년 치를 내고 있습니까?

예, 동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사용료가 120~1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용료...

전체가 120만원이지요?

예.

그런 부분도 노점상 점포인들도 알아야 되는데,

예.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자기는 노점상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2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평을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준로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늘 의사진행을 하고 계시는 김태율 부의장님, 김점숙 상임위원장님, 양정석, 조성호, 변일규 의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청도 건설과 안전재해로부터 예방과 대책에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는 안전건설과 박준로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월7일 현장방문시 친절한 안내와 현장설명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현지방문을 통하여 질문을 드린 청도IC~모강교차로~원정교차로 도로구간에 대하여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 구간 내에 도시계획 구역의 경계가 어디까지 있냐고 물으니까 “전체구간이 다 도시계획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계획 구역 내의 국도건설공사가 도로 폭, 또 차로 수, 인도 등 설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제가 현장에서 물었는데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모강교차로에서 원정교차로까지는 왕복4차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향후 도로를 접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과 도시화에 따른 보행자의 보행권이 보장됐는데도 불구하고, 모강교차로에서 청도경찰서를 거쳐 군부대까지는 차로만 확장이 돼가 있는 사항이고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보행권의 확보와 경관을 위한 가로수 식재 등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정비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오늘 현장에서도 물었습니다. 오늘 또 그 부분에 일부적인 답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청도군 기본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이행을 좀 철저히 좀 할 수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이 “앞으로 전문가와 자문을 받아서라도 그런 부분에 수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요지는 우리군 소재지로 진입하는 주된 관문으로서의 도로 기능개선을, 경관을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어떤 타이틀에서 저가 지역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강교차로는 동남권 중심도시인 우리 청도의 교통요충지점으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국도20호선, 국도25호선이 만나는 지점이며, 청도시가지와 산동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청도의 관문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지구의 특징과의 관계성 및 기능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채 도로의 경제성과 시설관리측면이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경관을, 이 도로 구간에 도로경관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도로경관을 지향할 수 있고, 크게 봐서...또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녹음이 연속되는 도로경관을 지향할 수 있다, 도시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도로경관을 만듦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가져 봅니다. 또 통과지역에 특성을 살려 개방과 함께 주변 지역과의 일체가 되는 도로경관으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본 의원이 청도를 여러 부분에 발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청도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도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지금 현재 모강 교차로에서 경산방향으로 보면 우리 청도가 지향하고 있는 관광네트워크와 소싸움경기장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우리 와인터널 또 용암온천 등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모강교차로에서 밀양방면으로 가면 우리 청도 새마을발상지 기념관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레일바이크하고 여러 가지 그 쪽에 유천 쪽에 권역사업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또 많이 이어지고 또 이 지점에서 산동으로 갈 수가 있는 어떤 관문에서 갈 수 있는 운문산 쪽, 그 다음에 산석 쪽으로는 우리 청도읍성, 그리고 우리군청, 그 다음에 풍각에 철가방 성곡권역에, 그 다음에 각북, 앞으로 자연휴양림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측면에 봐서 청도관문을 하나 만듦으로 해서 우리청도에 이미지 제고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안 되겠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강교차로에서 청도IC간 이 도로경관을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현재는 무슨 안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물으시는 도로설계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한 거는 간선도로 위주로 현재 건설할 당시에는 보도가 없이 설치한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거는 맞고요, 단지 이제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갈 때는 주변사항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해야 되는 도로가 중로, 대로, 광로 이상은 보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2차로도 양쪽 주변에 민가, 주택이 있으면 설치해야 되는 구간이고, 4차로는 당연히 도로가 3m이상이 보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건설당시에 좀 놓친 거,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도시계획구간 내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IC 건너편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되고, 개발계획이 현재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하고도 아마 연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청도경찰서 뿐만 아니고, 청도경찰서에서 그 다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구)국도 쪽으로 가는 부분의 교차로까지는 검토가 돼서 우리개발계획하고 요런 거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쭉~ 말씀하신 경관, 관문으로서의 경관, 교통, 주요교통 접점으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은 국도25호 시설개량사업으로 저희들이 원정교차로에서 월곡농공단지까지는 4차로로 현재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들어가도록 추가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이 부분이 국도에서는 상당히, 가드레일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데 가드레일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가 간선도로를 강조하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가드레일을 지금 현재 철거를 안 하고 있어 굉장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정교차로로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청에, 모강교차로도 원정교차로로 검토할 수 있는지, 원정교차로를 만약에 검토가 된다면 교통섬에 활용문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청도상징물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소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해소가 되리라 보고, 차들이 속도를 내서 통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부분 위험도는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저희들이 원정교차로를 적극적으로 부산청에 건의를 드리면서 그 부분을 개선하면서 아까 양정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관문도로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문설치문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정부분 관광부서에서 처리할 부분도 있고 또 도시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테스크포스를 만들든지 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이 나오는 대로 예산조치도 하고 국․도에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한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도시구역 내에 국도 도로건설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나 좀 늦었지만 이런 부분에 국토교통부 즉 이 도로를 관할하고 있는, 이쪽은 아까 대구국토관리청이라고 하시고, 또 원정교차로 밑으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예, 진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 다시 한 번 더 협조를 얻든지 해서라도 이거는 도시구역 내에 도로 폭이나 차로 수, 인도 등을 감안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청도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오늘 답변은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도관문 도로경관개선 요지는 개선계획을 잘 실천에 좀 옮겨달라는 어떤 측면에서 안전건설과만 가지고는 좀 힘이 든다, 오늘 부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부군수님 왔을 때 이 프로젝트를 한번 연구검토를 좀 잘 하셔서 우리 청도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안전건설과, 도시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우리청도 발전을 시킬 수 있고 청도 이미지 제고를 확충해 나가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청도관문 도로를 좀 개선계획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