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아주 알차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기원드리고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선 바라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떤 사회적인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그런 한 해가 되다보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그러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보듬어 주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우리 도지사가 복지투어를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도 계속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지사님만 시키지 마시고 국장님 이하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모시고 가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지사님하고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따로 여러 군데를 해서 지사님만 해 가지고 소외계층한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이하 임현 위원장님도 함께 모시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하고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이건 시·군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죠? 5만8,000명 4인 가구에 132만원씩 주겠다고 그랬는데 시·군을 통해서 주는 거죠? 도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대개 이렇게 도에서는 직접 지원해 주는 건 거의 없고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배고픈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빵을 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전해 준다든지 아까 국장님 보고 내용에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대개 자치단체에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일을 시키고 준다든지 공공근로나 이런 거 말고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도에서 하나의 무슨 조그마한 지침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주지 말고 뭔가 일을 시키고 주든지 일하는 방법이라도 교육을 시키고 주든지 교육을 한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방법을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사람들도 일을 해야 내가 조금 지원을 받는다 이런 저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아니, 노동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주라는 것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아주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뭔가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뭐다, 그런 방향으로다가 방법을 전수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글쎄, 제 얘기는 무조건 빵만 줄 것이 아니라 빵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서 전수해 주면서 그런 과정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그 사람들도 그만큼 그 이듬해에는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