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굴뚝 없는 문화경로당을 만든다고 해서 심야전기보일러를 아마 금년에는 거의 사업이 완료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제난이 오다 보니까 지금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기료도 과거보다는 할인혜택이 적어졌기 때문에 심야전기보일러를 한다고 해서 큰 이득을 못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난이 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한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펠렛보일러 보급을 금년부터 우리 도에서 아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남은 나무를 펠렛이라고 해서 두꺼운 칩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톱밥보다 좀 굵게 해 가지고 넣어서 오래 타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금년에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아마 각 도에 보급을, 일선 시·군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같이 겸용을 해서 하신다 그러면 지금 심야전기도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목보일러나 펠렛보일러로 겸용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산림이 우거졌기 때문에, 숲 가꾸기 사업을 일선 시·군에서 다 하거든요.

도시지역인 청주시만 빼놓고는. 그러면 그렇게 나온 임산 부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줘야 됩니다. 노인들이 그걸 직접 채취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어차피 공공근로 인력이나 숲 가꾸기 사업 인부를 아마 다 고용을 해서 일선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펠렛을 만들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화목을 만들어 가지고, 시골 지역은 그런 공터가 많아요. 도심지역의 경로당은 그런 공터가 없지만 시골지역에는 공터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배달해 주면 겸용을 해서 쓴다고 그러면 아마 연료비가 상당히 저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천시 봉양에 가서 보니까 화목보일러 겸용 전기보일러하고 겸용해서 쓰는 거를 신축 건물인데 그걸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나무를 마당도 넓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갖다 장작을 놓고 하는 걸 보고 들어갔더니 상당히 방이 절절 끓길래 전기로만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전기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가 없고 워낙 전기료가 비싸서, 보니까 한달에 한 70만원 이상이 나온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보조금 나오는 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겸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연료비가 많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걸 한번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0쪽에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활성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니어클럽이 6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시니어클럽이. 이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니어클럽 운영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지금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제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빨라지다 보니까 노령 인구는 자꾸 느는데 사실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나오는 거 보면 기이한 거밖에는 없는 기이한 거, 어느 쪽이나 다할 수 있는 것 밖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텔레비전을 보다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제도 같구나 그래서 아마 서울 동작구청 내가 한번 보도를 본 거 같아요.

보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아마 동작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두부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노인들이 직접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두부를 만드는 걸 하고 할아버지들은 직접 판매를 하면서 소득을 창출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임금 식으로 되돌려 받는 걸 보고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다 그래서 많은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거의 다 공정이 기계화가 돼 있더라고요. 기계화 돼 있다보니까 노인들이 직접 손으로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기계화 공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두부를 만드는 공정이 갈아서 간수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단순작업이다 보니까 기계화 다 있다 보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 보고 이런 사업도 상당히 어른들 일자리로는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이런 게 있는지요?

물론 일자리를 연계시켜 준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그분들이 몸소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런 일자리를 소개해서 연계시켜 줘서 직장을 만들어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일선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이런 것도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 지금 직업재활시설을 12개소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직업재활운영을 주로 뭘 하고 지금 밑에 보면 생산품 판매시설을 운영해서 1개소를 지원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직업재활을 뭐를 하며 생산품 뭐가 나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소득과 연계가 잘 되는 건지 왜냐하면 단순 생산품을 만들다 보니까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제가 제천시 거를 보니까 장애인재활센터에서 트랜스타를 아마 하다가 지금 그거를 안 하고 딴 거를 아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그게 소득하고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직접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았었는데 그런 게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단순하게 종이봉투, 종이백 같은 거 이런 걸 만들고 하다보니까 소득하고의 연계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분들에게 직업재활을 느껴서 어떤 걸 한다고 그러면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생산품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힘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를 가능하면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실례를 들어서 제천지역에 한 군데 제가 한번 뒤져보니까 종이백을 만드는데 그것도 장애인들이 하기 버겁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거들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걸 묶어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단계도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안 하면 사실 그냥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뭘 하더라 뭘 만들더라 이런 거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고 단순 작업이면서 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