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2008년 한 해도 보건복지여성국이 굉장히 전 직원이 단합하여서 열심히 보건복지 여성정책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2009년도에도 힘없는 복지를 위해서 전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여성 위주에서 성 평등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을 지양했지 여성 위주로 간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까지의 여성정책을 여성만을 위한 여성에게만 유리하게 정책을 펼쳤던 것 같이 여성 위주의 정책에서 양성평등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몰 여성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이번 도정정책에도 반 도정정책에도 그런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언제나 성 평등에 있었고 앞으로도 성 평등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사회참여 활동촉진을 위해서 제14회 여성주관행사와 제14회 충북여성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충북여성대회는 아시다시피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의 여성대회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 지역에 다른 여성단체인 여성연대가 주관하는 38여성대회에도 약간의 예산지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이 여성대회가 몇 월이에요? 원래 38여성대회 그 양성평등 여성운동이 시작된 게 미국에서 3월 8일날 여성 노동자들이 궐기하면서 여성의 권리와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진보적 여성단체 여권운동을 제창했던 단체들은 항상 3월 8일을 기념하고 이때를 기해서 여성의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을 기리는 그런 날로 되어 있는데 여협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대회는 시기적으로 몇 월이에요? 10월쯤이고 내가 여협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도 항상 가서 축하를 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런 성격, 그러니까 여성인권과 여성 권익과 권리를 중심으로 한 거만 조금 달라서 3월 8일 이 38여성대회도 약간의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과장님한테도 누차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을 묵살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도 결정을 하고 간섭을 하나요? 그러면 여성대회 하는 거를 반씩 줄여서 500씩, 500씩 지원하면 되겠네.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건대 예산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하면서 굳이 진보여성단체 예산은 안 주기로 하고 여협 보수단체인 여협은 주는 건 또 무슨 심술도 아니고 그게 좀 이상한 거 같아요.

하여튼 그건 알았고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 예산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김에 다른 것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국장님 보고에서는 맞춤형 노후보장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를 차질이 없이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충주 지역은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시설 자체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충주에 중원실버빌리지 폐쇄 건으로 지금 시설 부족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원실버빌리지 문제가 13, 14일 경매 입찰을 부쳤고 13, 14일 응찰을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응찰을 했는지가 지금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중원실버빌리지 문제는 합리적이고 무리 없이 잘 처리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중원실버빌리지 폐쇄로 일자리를 잃었던 근로자들이 전원 다시 취업해서 다른 시설로 옮겨져서 그 가족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노인들이 다시 중원실버빌리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한약재유통 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불량한약재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사람들은 굉장히 한약과 한의학에 대한 선호가 높았는데 중국에서 부정·불량 한약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면서 특히 농약을 많이 친 한약재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한약을 먹고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불량 한약재 단속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할 거며 성과를 어떻게 내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약재를 수거해서 농약 등, 또 무슨 처리를 어떻게 해서 굉장히 불량 한약재를 좋은 한약재로 둔갑시키거나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시고 그런 조사방법에서도 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 특히 지금 한약재를 경작하는 농가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 최정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희망일터 사업과 관련해서 인턴을 마치고 난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과 역량강화 그리고 취업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람들이 인턴 이후에 취업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좀 시급히 확보하셔서 인턴이 이번에 끝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교육과 그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논의했던 부분이고 가능하면, 3월 꼭 추경에서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가. 제 생각에는 인턴이 끝난 이후에 바로 보수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미리 준비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풀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깎였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운영비로 개소 당 220만원씩 지원되던 예산이 210만원으로 줄었다는 지역아동센터의 보고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소가 늘어나면서 시·군에서 이 예산을 쪼개 가지고 주다보니까 개소 당 210만원으로 줄였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시·군에 조사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220만원을 지원하도록 잘 신경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2007년부터 2010년 지역복지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복지계획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6개소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2개소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청주지역에서 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청주시에 1개소 더 개소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그쪽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도지사님의 지원 약속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청주시에 하나 더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원래 이 지역복지계획은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6개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2개밖에 설치 안 돼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6개가 2010년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의약품검정 민원업무 처리가 급증하면서 장비 및 인력 등 검사시스템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장비를 보강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길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장비는 구입하기로 했고 인력은 아직 보강을 못했는데 해 줄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력보강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도지사님께 약간 좀 떼를 쓰듯이, 안 그러면 도의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기 때문에 꼭 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사업장에 대한 악취 저감방안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컨대 지역의 주민이, 이것도 간단하게 답하시면 돼요.

지역주민이 시·군 지역에서 민원으로 어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시·군의 요청이 있으면 냄새가 나는 원인과 장소를 조사해서 규명해 낼 수 있다는 거죠? 규명해 내는 거와 동시에 저감 방법도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청주시라든가 시·군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다시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아니, 지금 청주시도 냄새가 난다고 하는 데가 꽤 있어요, 몇 군데. 지금 거기도 그렇지만 공단부근에도 아파트 들어서면서 거기도 뭔가 냄새가 난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청주시에 민원을 넣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이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냄새의 원인이 뭔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지만 악취가 나고 있다 라고 민원이 제기되면. 가능하고 저감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