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윤양한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이후 간주예산편성 보고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무를 또 오후에는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한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또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 이번에 업무보고는 충청북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출석요구 없이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무의 질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정책대안이 있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및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투어를 최재옥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사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7년도말에 정례회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복지를 담당하면서 정례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시설에 가 가지고 이런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2007년도에 정례회에 앞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획만 해 놓고. 그러다 2007년도에 못해 가지고 그럼 2008년도 해 보자 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계획만 세우고 못한 그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의 의지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 다문화가정 교육장 회의를 가봤더니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전보다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다문화가정 교육에 나오는 사람들의 애로가 촌에 살면서 생활이 어렵고 이미 거기에 애들이 달리고 그러니까 거기 갈 교통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실어다 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오면 차비조차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교육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할 때 교육비를 지원하듯이 여비를 지원하듯이 그분들한테 교육 나오는 당일 버스비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봤지만 그 사람들 요구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답변은 하시려면 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들어두시고 그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좀… 됐어요? 예, 하여튼 그런 실정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30페이지에 보면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이라는 것이 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만 있지 사실 예산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비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예산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 긴급발생구호예산이 아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여기에 표시를 안 한 거 같은데 그거 기존에 있는 그 이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기는 받아드렸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일단 적절한 시책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마을에 다니면서 이런 실태를 알아보면은 현재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있고 그렇죠? 일단 2개 층으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사실상 이 생활 상태는 분명히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들이 있다든가 딸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성이 되면은, 책정이 되면 살기가 괜찮아요. 풍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촌에서는 지낼만한데 거기에도 그런 아들이 있다는 사유로 딸이 있다는 사유로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아주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게 있지마는 그래도 그걸 신청을 또 해 보면 현재 일선에 있는 읍·면·동 직원들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니까 그냥 물론 감사를 공무원들이 의식하는 거죠.

감사를 의식해 가지고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니까 신청을 아예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도록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 주시는 것이 도에 하여튼 업무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감사과에서 감사활동을 나가 가지고 감사를 해 버리면 더 위축이 돼, 그래서 감사과에서 나가서 활동은 하시되 가서 분위기를 제 말씀은 취지에 맞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말씀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애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하실 말씀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고한 내용을 알차게 추진하여 2009년도를 충북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연수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정책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애 위원님 안 계세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권혁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고한 내용은 착실히 추진하여서 2009년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교육과정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한표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