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의욕적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유사 이래 가장 경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각급 우리 광역·기초할 것 없이 조기 발주 문제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건설방재국이 사업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노고가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는 물론이고 충청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최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관련해서 8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 중에 중부고속도로 호법 나들목에서 진천IC 확장 공사가 2007년도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조사 완료 시까지 이렇게 유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4조원을 투자한다 하는 건데 우리 중부고속도로 관련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는 한 20.5㎞ 한 8,100억원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 사업비로 26억이 확보된 거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 26억은 어떤 목으로 예산이 지금 확보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 국토해양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제2경부고속도로 이런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는 중앙정부의 몫이긴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중부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 그러니까 4차선 8차선이죠. 확·포장 공사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기간 산업도로망으로는 가장 중요한 도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우리 도내의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광호 의원님이나 또 민주당에도 한 분 계시죠, 국토해양위에? 이시종 의원하고 그런 국회의원 분들한테도 정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이게 당초에 실시계획이 완료돼 있는데 정부정책에서 유보된 걸 빠른 기간 내에 기존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로 중의 하나로 이렇게 파악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건의도 촉구하고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김대옥 기반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도유부지 충북개발공사 출자문제가 우리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 끝에 지금 유보가 됐는데 이번 회기에 다시 심의를 받죠? 그런데 좀 더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세심하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라도, 본 위원 판단은 기왕에 출자가 되는 거라면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된 다는 판단입니다.
아예 출자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몰라도 해 줄 거라면 진작에 해야 되는데 벌써 이게 자꾸 늘어지니까 충북개발공사의 존폐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사전에 해서 양단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소망스럽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추진에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가일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9페이지, 충청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청주에서 증평～음성～충주～원주로 이어지는 100㎞ 구간의 고속화도로인데 우리 도의 의견과 이것도 중앙정부 부처간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화 국장님!
서해안 고속도로를 보면 군산에서 목포까지 한 140㎞ 남짓됩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목포까지 상행선, 하행선 해서 휴게소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140㎞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로 보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거리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의 대전에서 서울까지 구간에는 휴게소가 한 5～6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해안고속도로에 상행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은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휴게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경영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그 140㎞나 되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고속화도로는 36번 국도가 원체 교통량이 많으니까 이 교통량 많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속화도로 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 성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해 우리 충청북도나 당해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 노력도 있지만 국토의 균형발전,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 중앙부처 사업부서에서 훨씬 더 빨리 할, 아전인수격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조기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게 자꾸 뒤처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에 연차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성격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증평에서부터 주덕 구간 거기 증평에서 주덕 구간이면 음성 동남부지역 또 괴산 이쪽하고 관련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충청북도 중부권에 거기가 좀 낙후돼 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증평까지 되고 증평에서 주덕 구간까지는 여러 가지 교통수요가 증평에서 많이 저감되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당초에 의도했던 어떤 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적극 반영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재차 이렇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건의드렸는데 아무쪼록 금년 한해 우리 건설방재국이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