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나는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청은 70%를 선수금으로 받아가고요, 하도는 일을 하는 만큼 선급금을 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경기부양책으로 선급금을 주는 건데 원청이 끌어안고 하도급은 못 믿겠다는 얘기인데 하도 계약을 할 때 어떤 장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청만 살이 찌는 거지,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청에서 70%를 안 찾아가고 30%나 40%나 50%를 찾아갔을 때 예를 들어 1,000억짜리 공사인데 한 300～400억, 500억 갖다가 자기가 당겨놓고 하도급 업체한테는 일하는 만큼 기성을 주면은 그동안 이자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이율이나 이런 불합리한, 실핏줄까지 빨리 내려가서 경기부양을 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조기 발주하라는 건데 조기 발주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제도가 잘못돼 있든지 그러면 여기다 어떤 옵션을 묶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일부가 아니고 하도가 더 많죠, 원청에서 하는 거보다.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도급, 왜냐하면 서로 연결돼 있는 협력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하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야지 또 같은 건설 업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공 분야에서 현장마다 파악해서 지급토록 하겠다 그러면은 결국 기성을 주는 건데 원청이 끌어안고 있으면서 기성 줄 때만 파악하시면은 원청만 살이 찌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청까지 내려가야, 하도급 업체까지 내려가야 그다음에 노임도 주고 또 노임 받은 사람이 밥도 사먹고 쌀도 사 먹고 어떤 생필품을 사 쓰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조기 발주를 권장하는 건데 실핏줄까지 안 내려가고 어디 동맥경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원청에서 끌어안고 있으면은 이거 하나마나한 사업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게 원청한테 줄 때요, 예를 들어서 30% 가져가면 ‘당신들은 하도급 업체 얼마 정도 의무 지급을 하라’든지, 업체간에 미묘한 문제가 있겠지만 하도를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믿음이나 있고 어떤 제도나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하도를 주는 거지 누가 옆 사람이 얘기한다고 하도 주거나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도 주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장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장치에 어떤 옵션을 좀 묶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글쎄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경기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회계부서하고 질문도 좀 하고 서면질문을 하든지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10쪽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지방도 5개 노선, “부체도로”라는 것이 뭡니까?

업무보고 유인물에는 지방도 5개 노선에 부체도로하고 보도를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청풍대교 10억원, 관광지 주변 교량경관조명 설치 청풍대교에 10억원이 신규시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청풍대교가 건설되는데 이게 지방도죠?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에서 국가지원 지방도상에 있는 교량에 경관조명을 해 준 데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요.

지방하천 기반구축 12쪽에요.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이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이 수해상 습지 개선 22개소, 하도준설 정비 18개소, 소하천 정비 41개소인데 이게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다 수립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친환경 하천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하천에 또 용역을 주지 않나요? 바로 그냥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하나요? 누가 설계를 하고 누가… 그리고요 소하천 유수소통 장애시설물 개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설명하는 건가요?

유수소통 장애물이라면 제가 일반적으로 소하천에 있는 거라면 바위나 나무나 이런 친환경적인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제거한다는 것도 참 이 친환경에 위배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글쎄, 이거 국장님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제가 바라는 답은 그게 아닌데 저도 질의가 좀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요.

지금 3개 도가 용역을 줘서 나온 게 발전판매수익금의 6%에서 20%로 했는데 이시종 의원과 송광호 의원께서 입법 발의한 게 25%로 상향 조정됐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에 왜 그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런 용역을 줄 때, 과제를 줄 때 어떤 상의를 해 본적이 없었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시도도 다 여기에 그냥… 용역을 같이 했는데 용역을 같이 할 때는 20%, 30%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시종 의원하고 송광호 의원이 이렇게 하실 때 그럼 타 시도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7쪽이요. 연중무휴 재난 종합상황 관리 해서 휴대폰 인터넷 활용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 해서 모니터요원 등을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하시면서 지역구 의원들도 노심초사합니다, 풍수해나 이런 재난에. 이왕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데요. 2006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거 싫어하는 의원님 계신다면 그 지역에서 그 지역구를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대 좀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좀 확대를 해 주십시오. 22쪽이요. 중부 신도시 건설 박차에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유치 지원에 9,000만원 신규시책인데 이건 우리 의회에서 2008년말에 승인해 준 거죠, 이 사업비는?

그럼 이거 이번에 1회 추경을 예상해서 시책을 올린 건가요? 지금 탄소중립형 도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요, 너무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25쪽이요. 신뢰받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에서 토지특성 알림제 시행 1월 1일 기준 지가조사부터 신규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토지특성 알림제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나요?

아, 이런 시책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죠? 그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아주 좋은 시책 발굴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지거래동향 모니터링제 운영 이것도 신규시책인데 시·군별 거래 실적이 활발한 중개업소 지정 60개 업소 이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래실적을 시·군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또 여기서 조사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60개소면은 충북에 12개 시·군이 있고 청주가 아무래도 많은 중개업소가 있을 거고요. 또 토지거래도 제일 활발할 거로 보는데 이걸 좀 크로스로 예를 들어서 60개 업소지만 청주지역은 10개 업소다 그러면, 작은 군 단위 지역은 아무래도 모니터링이 작겠죠. 그죠?

그래도 좀 최소한 크로스로 해서 뭐랄까 평균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특성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를 60개 업소라고 그랬는데 청주 쪽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면 시·군에는 한 개나 두 개 중개업소를 통하다 보면 이게 평균치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특성을 그쪽에서 잘못, 어떤 중개업소에서 잘못할 리야 별로 없겠지만 혹시 그래도 자기들의 어떤 이권 개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잘못 전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크로스로 해서 표본 샘플을 한 세 군데 네 군데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그러면 지금 27쪽에 있는 공간정보기반 인트라넷 토지정보 서비스 시행하고 이거하고 거의 같은 사업 아닌가요?

지역 지구 토지 이용 사항이고 이것은 건물 위치 부동산 거래 공시지가… 아, 이것은 내부 인트라넷 도청만인가요? 그럼 시·군까지… 이 사업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그다음 30쪽 단양 수중보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849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719억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719억으로 한다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안 되니까 나머지 늘어나는 부분은 수자원에서는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갑문식 수중보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갑문식으로 하면 공사비가 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500억이 넘는데 KDI 승인이 그래도 필요한 건가요? KDI 승인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그럼 기획재정부에서 받고 KDI를 가서 또 받고 그러나요? 그러면 우선 일차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먼저 받아야 되나요? 아, 그러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곧 KDI 승인이란 얘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단양 수중보에 대해서는 우리 하천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새해 첫 만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4쪽에요, 교육계획을 보면은 버스가 16%, 택시가 37%, 화물이 47%인데 퍼센티지를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래 지금 저도 화물차를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버스에 대해서 가끔 제가 타 보기도 하고 또 버스 승객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이것은 참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단속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사용하는 거요. 특히 시내버스도 맨 마찬가지고요. 그 직행이나 노선버스들 이어폰을 사용해도 되는데 대부분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전에 한번 제가 어떤 건의를 받은 게 있는데 하여튼 30분 이상을 통화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운전기사 분이.

그러니 무서워서 여자 승객들이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타고 내려서 무슨 버스다 얘기를 하는데 그 버스회사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몇 호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데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휴대폰 같은 것은 물론 경찰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더 예방을 하는데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신규가 아니고 계속 해나가는 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청주·청원지역 지금까지 했던 거는 2008년에 한 거는, 지금 교육시기도 2009년 3월부터 12월중 “학교장과 협의” 했는데 그럼 계속 했던 사업이면 여기 타 시·군도 이렇게 했던 게 있나요? 청주·청원 빼놓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확대를 하려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지 않는 날을 택해서 시·군도 출장을 가지만 그래도 출장비라든지 어떤 원거리를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런 예산도 다시 한번 책정을 해서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육을 하는데 이게 단양은 2일이고 제천은 4일이고 충주는 5일인데 이거는 시간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이틀 동안 단양에 상주하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현지 교육이요. 우리 이규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운수 종사자들이 영세하고 힘들지만 요즈음 같은 때는 택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직률이 높아서 아마 교육 받아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 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하루니까 단양에서 오려면 멉니다, 영동에서 오려면 멀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기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 자세하고 현지 교육… 옛날에 예비군 훈련 다 받아보셨겠지만 예비군훈련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진짜 울타리 쳐진 군부대에서 받는 거하고 예비군교육장에서 받는 거하고 정신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현지교육이, 현지 찾아가는 교육 말고요. 일본의 MK인가요?

MK택시에 연수를 갔다오신 분들이 단양에도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굉장히 정신적인 자세가 돼 있어요. 거기 몇 분 아마 운수 종사자, 교통연수원에서도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여기 교통과장도 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 갔다와서, 어떤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러던 분이 바뀌어 가지고 친절하기도 하지만 일본어에 대한 애착 같은 것을 갖고 그래서 그런 교육이 사람을 만들고, 사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부분인데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분들은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고 그런 선행사례들이 많게 앞장서 가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2008년에는 754.96㎡이고요.

올해 2009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은 심사를 해 줬습니다마는 441.04㎡인데 똑같이 5억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런 고급스럽게 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금액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사용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10개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체스트업머신이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체육공원에 있는 것은 체육공원 실외를 기준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워킹트레이너머신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실외로 따로 제작된 것이 있겠지만 그럼 실내는 전혀 설치할 공간이 없나요?

그럼 리모델링 어차피 할 때 조금 공간을 마련해서,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아니면 기후가 겨울철에, 교육이 3월부터 시작이 되나요? 3월 중순도 실외 운동하기는 좀 춥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10월말이나, 10월까지 하나요, 11월까지 하나요?

그러면 그 기간은 실내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게 어떤 그런 걸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