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 송영화 국장님을 위시해서 건설방재국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 경기가 활성화돼서 지역이 좀 더 잘사는, 그렇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요즘 건설산업을 조기 발주를 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신문지상에서도 떠들고 정부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조기 발주하면서 계약 시에 선수금을 70%를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하도급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주를 발주한 업체가 선수금을 받았고 하도급한테는 어음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지불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파트별로 회계과에서 해야 되나?

회계과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서로 맞춰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과연 원청이 하도급 업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있나 없나 이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어떤 방법이 있나 이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도급 업체가 일을 안 해서 안 된다, 일을 한 사람한테 돈을 달라는 거지 일 안 한 건데 무조건 돈을 먼저 선수금을 달라는 거는 아닐 거라는 얘기요. 그런데 제가 건설 업체 하는 데 몇몇 사람들 만나 봤어요. 만났더니 그 사람들 하나 같이 걱정이 그 얘기야.

자, 국가에서 정부에서 조기 발주를 해서 계약만 해도 원청에는 선수금을 70%까지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해도 안 준다 이 얘기야. 달라고 그래도 안 준다 이 얘기야. 그러니 그것을 약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 건설방재국하고 회계과하고 모두가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과연 이 공사를 했는데 당신들 돈을 받았나, 나갔나 안 나갔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겠다 하는 의지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도급 업체라 이 얘기야.

그런데 원청만 돈을 받아 챙기고 하도급 업체한테 안 주면 그게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없나… 없으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도, 아무리 만들어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건설방재국에 계시는 감독관님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독관님들이 과장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하청업체한테 이것이 가나 안 가나 이것을 확인하고 안 가면 원청한테 어떤 압력을 넣더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똑 고르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송영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국 이사장님 지역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교통연수원장님까지 맡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김태우 사무국장님은 얼마 전까지 우리 지역의 부군수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가셨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매사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이고, 잘 처신하는 좋은 사람이 와서 아주 반갑습니다.

부언해서 아까 보고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는데 운수 종사자 교육을 1만8,830명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다니면서 보면 여기 버스, 택시, 화물 이런 데 사실 이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위반합니다. 특히 버스하고 화물은, 이 화물차 같은 거는 뒤에서 오면 무서워서 피할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선 화물차가 무섭고 그다음에 버스는 신호 위반하고서 가는 거는 다반사고 택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공론화되고 주민들 머리에 아주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적어도 운수 종사자 하면 그래도 운수업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잘해야 될 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교통법규 같은 걸 더 어긴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교육 온 사람들한테 ‘일반 주민들이 당신들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솔선수범해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특히 화물차 같은 건 과속 질주 좀 하지 말고’ 그래 공포의 대상이 되니까. 지금 지역에서 다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 게 화물차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게 많습니다, 왠고 하니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석산 같은 것도 허가를 내려면 화물차 때문에 허가를 안 내 주려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우리 김병국 이사장님하고 김태우 사무국장님이 잘 좀 이렇게 하시고,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일반 주민들 얘기를 듣고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한번 건의로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