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결산검사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예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 실시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검사위원인 박상훈, 정성근 위원과 함께 2014년도 청도군 세입세출분야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 및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토록 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군 살림살이를 세밀히 점검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선적으로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결산검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해 보면 세입결산액 4,483억원, 세출결산액 3,227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963억원 이었으며 군의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은 관련법규를 잘 준수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일부개선 및 보완 되어야 할 사항과 연구,검토 되어야 할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원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에 적극 동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명시이월비는 예산액 대비 33%, 사고이월비는 18.3%로 당해연도 미집행에 따른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이에 따른 특별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설계및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관련하여 자체재원확보를 위하여 소수의 인력으로 체납세징수를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였으나, 총 26억 8천 1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그중 세외수입 미납액이 약14억원에 달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체납세 문제 일소를 위해 더 많은 인력투입과 조기 채권확보 등의 정책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새로운 징수기법의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분석 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소요사업비를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아 약 4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군비부담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 사업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반납하는 등 예산편성착오 및 사업시행의 일부 부적절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성을 기해 나가야 되겠으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반영되어 살기 좋은 청도, 복지청도를 지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결산 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결산검사 보고의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