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난 2008년도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참모님들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애쓰셔서 정말로 참 좋은 성과를 얻어서 전국에서 대상도 수상하고 이리해서 충북교육의 위상을 높여준데 대해서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사실 행정감사 때 보조금 관련자료를 봐보면서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걸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금년에는 좀 다시 금년 한해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지는 게 좋겠다 제가 이번에도 다시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관리규칙, 교육청 보조금 관리조례 또 충청북도나 청주시의 보조금 교부조건 이런 것들을 죽 한번 봐 왔습니다. 봐 왔는데 이것은 감사 차원에서 정말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식당 이용을 하는데 몇백만원씩 식대를 지급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하고 이런 거를 봐보면서 그게 부조리의 원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돼요. 그러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교부조건에다가 재무회계규칙에서 얘기한 대로 10만원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이 정산됐을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목적을 달성해서 목적을 마무리했을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교부조건을 부여해서 교부하고 정산해서 반납을 받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정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고 또 보조금 교부조건을 상세하게 명시를 해서 사전에 회계에 대한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이것 권고로 한번 챙겨보시라고 넘겨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한 마디쯤은 얘기해 줄지 알았는데 제가 서류채 전부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없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챙기셔 가지고 이것을 관리국 소관뿐만이 아니라 전체 소관의 보조금을 잘 챙겨서 제대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방과후학교 운영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실상 집행부, 도나 교육청이나 NGO나 세 군데에서 다 방과후교육에 대해서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애들을 쓰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수… 이것이 중산층이 지금 몰락한다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학원에 다니다가 직장을 잃게 돼서 못 다니고 이러는 가정 또 그렇지 않고라도 아이들을 관리할 수 없음으로 해서 자녀가 집안에서 방치되는 경우 이것이 초·중·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NGO 쪽에서 일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데 한두 군데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부모들이 10시, 11시 집에 퇴근하고 이렇게 돼지니까 그 시간까지 일반사회단체, 종교단체 이런 데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을 집에 데려다주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더 고민을 해서 정말로 맞벌이부부 자녀라든지 저소득층자녀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방과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더 마련이 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의 대상 폭을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해서, 우리가 실태를 파악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운동에서도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영운동천주교에서 특별하게 일반 예능계 쪽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요.

방과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방안이 강구가 돼져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그래서 한번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학력 비교평가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전에 방과후교육을 받기 전하고 받은 이후에 상당히 많은 성적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그런데 이것이 거의 사비거나 후원자들의 돈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2008년도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화기기 지원, 우리 이번에 필리핀 교육용PC 이것 신규예산으로 샀죠? 새 걸로 샀죠? 150대분 이것 다 쓴 겁니까?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150대 살 수 있어요? 중고품까지 포함입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경제대국에 진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세계경제 11위 권에 지금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경제국가거든요. 그리 된다면 이게 국가 위상에 관한 문제도 있다 해서 이것이 지금 국내에서도 중고 PC 처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외국에다 대고 교육과학부에서 지시했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 1대를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된 신품을 해서 우리나라, 충북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교육자재가 지원이 됐으면 한다. 그래서 저는 중고부분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쓰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고장나서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다시 문제가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면 처음부터 아예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꼭 그 대수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이것이 다 신품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가능할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른 데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닌 겁니다. 어쨌든 교육도 지방자치교육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행을 해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중고PC도 과분하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고장나 가지고 지금 다른 저개발국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대상국을 필리핀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해 하지말고 제대로 된 PC를 공급해 주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