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작년 2008년 한해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성심 성의껏 교육활동을 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정말 중단 없이 열심히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교현장에서 체육특기생이나 운동선수들에 대한 체육교사들의 폭력적 체벌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체육교사들의 태도 때문에 운동부 학생들이 거의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학교에서는 굉장히 운동에 특기가 있고 재질이 있지만 체육교사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가 운동에 분명히 재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운동훈련과정 속에서의 과도한 폭력적 체벌과 운동선수들의 분위기 때문에 체육특기생으로 보내기 싫다 이런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동장에서 운동선수들을 체육교사가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완전한 체벌 없는 훈련으로 가도록 각별히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행이 대학까지 있고 심지어는 국가대표팀까지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이게 두뇌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억지춘향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운동선수로 해 가지고 성공하면 뭐 합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다 짓밟힌 속에서 더군다나 우리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뭐 1등을 하고 대회 우승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전한 정신과 그리고 끈기 있는 훈련으로써 이게 신체적 조화를 이루는 학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를 감지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촘촘히 그물망처럼 잘 짜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보다 교실에서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정책과 예산을 퍼부어도 사랑과 관심 그리고 애정과 성실성이 넘치는 교사 한 명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사의 품성과 성실성,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학생을 대하는 태도를 끊임없이 확인해서 교사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도와 올바른 관점 또 아이들을 대하는 공평한 태도 이런 것을 겸비하는 학급은 사실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건전하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교사의 태도가 불공정하고 폭력적이거나 늘 이렇게 비교육적이거나 관점이 올바르지 않은 학교의 학급은 정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교사를 대하는 태도에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그런 교육적 관점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늘 반성을 하고 서로 인식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평화통일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실 사회적 분위기가 대립과 냉전을 부추기고 국가는 객관적 국제관행과 기준에 비추어서 평가하면서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식의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견해가 팽배합니다.

이것은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자고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평화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바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는 통일대비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조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해 주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꼭 확인하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우선투자지역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사회복지사가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재임용이 안 되는 사회복지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0여 명 정도.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배치된 게 아니라 어디 기금으로 운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경기가 어려워진 이후에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말도 못하고 굉장히 결식을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나마 결식아동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여기 교육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무상급식 확대에 보면 또 벽지학교 유·초·중·고 무상급식이 돼 있고 저소득층 자녀 중에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갑자기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결식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담임선생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보고를 계속 받는데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학생 가정이 경제 파탄이 나서 밥을 굶는지 아닌지, 지금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분들이 교사인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는 담임교사에게 이런 것을 제안했을 경우에 이런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 거부하고 이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는 교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그나마 사회복지사의 임무가 그거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걸 조사하려고 하고 결식학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이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없는 학교는 그나마 거의 이런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아까 정윤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가정경제 파탄 거기에다가 부모 이혼 이런 속에서 비행청소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중·고등학교 결식학생을 첫째 파악해 주시고요. 이 학생들이 어쨌든 급식비를 면제받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사회복지사 계약 만료 이후에 재계약이 거절된 사회복지사를 다시 복지우선투자지역이든 어디든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사회복지사들을 각 학교에 한 명씩 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