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오히려 4대강 그러면 우리 충북으로서는 한강과 또 금강이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이런 게 보고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7대 때도 댐관련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 같은 거 이런 거를 위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해당 각 시·군 청원이라든지 제천, 단양, 충주 쪽에 4대강 살리기로 인해서 우리 도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또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늘 현안사업 9개가 올라 왔습니다마는 큰 국책사업 이런 거는 하나 좀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됐으면은 효과성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떤 복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의 정책을 잘 알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걸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조3항에 보면은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한 공무원 수는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조례에는 지명이 아니라 임명으로 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이 서는데 “지명”이 아니라 “임명” 아닙니까? 조례에 올라오고 이런 거 우리가 심의하고 그러면 임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임명으로, 지명이 아니라.

그래서 또 조례마다 “임명” “지명” 자꾸되면 조례는 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장주식 위원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부지 현물출자 또 금융 차입에 따른 이자부담이 많다 또 차등이 돼 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채천석 사장님께서는 오늘 취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 많은 금융부담을 안도 현재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1,659억이라는 이런 어마한 금액을 우리가 차입을 해서 여기에 따른 연간 이자부담액이 111억이나 되고 또 평균이자율이 한 6.75%가 되는데 지금 현재에 이런 연간 111억이라는 이런 이자를 부담하면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해서 우리 7개 사업을 꼭 이렇게 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시에 막대한 돈을 우리가 차입을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크게 이런 엄청난 경영을 해서 과연 이게 성과가 일어날지 또 지금 우리 채천석 사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토개공 충북 본부장님도 하셨는데 과연 토지개발공사였다면 이러한 사업을 토개공에서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제천 2산업단지를 위해서 산업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자체도 2008년 9월 30은 7.64%인 300억, 2008년 10월 9일 불과 날짜가 9일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자율도 달라요, 7.66% 한 200억.

똑같이 3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이렇게 차입금리도 9일 사이에 차이가 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9일밖에 안 됐는데 금리 차이도 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에 차입에 따른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차입을 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하는 일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업이사님께서 한번 파악해 가지고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