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돼 갖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얼마 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수도권의 공장들이 대기업도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이라든가 충남, 특히 우리 충북 같은 경우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특히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제천 산업단지, 진천 산업단지라든가 기타 음성군에 원남 산업단지, 용산 산업단지 또 보은에 조성하려고 하는 식품농산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양에 문제점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문보도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충청북도가, 작년 12월에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답니다, 그 법 개정령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의견을 개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개진 안 했나요?

물론 정우택 지사님께서 그동안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때라든가 또 한나라당 협의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 수도권 그 법에 대해서 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공장 활성화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했지만 실무적으로 정우택 지사님을 보좌하는 우리 부지사님이나 정책관리실장님이나 참모진들의 보좌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가 온 게 아니라요.

입법예고기간에 각 시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경상북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충남 이런 데에서는 의견을 개진했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경기도는 찬성한다, 경상북도는 반대한다, 충남도 반대한다 그래서 어떤 의견개진을 국무총리실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보냈답니다, 반대한다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무런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지금 언론보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사님을 보좌하는, 지사님은 분명히 대통령 간담회 때도 반대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충청북도 의견을 개진 안 했다는 것은 도정을 전부 총괄하는, 물론 균형발전국이 연말에 무슨 인사문제라든가 자리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장님이나 부지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의견을 개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추후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부동향 같은 것을 제때제때 파악을 해 갖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균형발전국장이나 각 실·국장님한테만 이렇게 맡기지 마시고 전체 도정을 총괄하는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통합해 갖고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분명히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 그동안 많은 투자 유치라든가 공장 유치,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우리 충북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사님을 보좌하는 부분들은 서류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밑에서 보좌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챌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아이디어 챌린지 2008년도에 대회가 첫 번째 치러졌고 2009년도에도 7억의 예산을 들여서 아이디어 챌린지가 제2회가 개최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결과물을 보니까 홍보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제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못합니다마는 사실 인재양성재단이 어떻게 보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또 홍보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홍보를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이 있는데 공보관실에 많은 인력과 홍보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보관실하고 협력을 해서 아이디어 챌린지를 갖다가 많은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홍보부분은 공보관실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홍보예산을 갖다가 공보관실에서 배정을 해 갖고 한다든가 홍보분야만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사 선정을 위해서 접수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여튼 실·국별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만이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계획이 금년에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 평가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19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관리 기반 조성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 도정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다가 금년에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 출자·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여기에 보면 그동안 중복된 몇 개 위원회를 갖다가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통폐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본 위원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위촉된 이후에 한번도 제가 회의가 개최된다는 통보를 받은 적도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통합하는 것은 굉장히 잘 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조례는 실제 개최가 안 된 위원회는 빨리빨리 정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관리실장님이 되는데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 수는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전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마는 도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걸로다가 돼 있는데 이거를 위원님들도 좀 들어가셔 갖고 지방재정계획이 좀 충실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제천 제2산업단지, 오창 산업단지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이렇게 세계 경기도 어렵고 국내 경기도 어려운데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의 규제 완화 때문에 며칠 전에도 국무위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련된 각종 시행령이 통과가 돼 갖고 대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방으로다가 기업들이 이전해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거의 다 산업단지 위주인데 그러면 이거 분양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772억의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추가 자본금이 확정돼 갖고 더 많은 돈을 차입을 할 거로 예상되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이 6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2,0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차입된 거를 보면은 차입금액이 1,659억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년도에 2,000억하고 금년도에 당장 수입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누적된 액까지 되면 3,659억원의 차입금이 발생하게 되는 데, 그렇죠?

그리고 금융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1,659억에 대한 연간 지급이자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111억9,600만원이에요. 100억이 넘는 연간 이자 지급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2,000억을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본 위원이 보건데 거의 지금 현재 고금리이기 때문에 차입 금리가 8.6% 대, 8.5%대가 금년에 진입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입 금리를 하게 되면 연 300억 대의 이자 지급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이자 지급되고 또 이자를 결국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죠. 가뜩이나 기업들이 이전을 안 해 오고 지방에 투자를 꺼리는 판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여건으로 볼 때 무리한 사업보다는 그냥 있는 것을 잘 추스르면서 어떻게든지 분양을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여튼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비용 문제도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오창, 제천 그다음에 율량동 사업에 필요한 2008년도 11월에 농협으로부터 차입된 것을 보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돼 있는데 8.63%로다가 차입을 했어요, 3년 거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금년도도 마찬가지 2,000억에 대한 것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 높은 금리가 예상될텐데 이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고금리 이 부분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종합적으로다가 다시 한번, 사장님이 본 위원이 보니까 다양한 경력도 많으시고 토개공에서 이런 업무를 많이 다루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개발공사가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또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