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전년도 7월달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업무보고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적했고 또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이 연초 업무보고 때에 늘상 같은 보고체계인데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전년도에도 개선해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가지를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은 있으되 그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예산이 어느 사업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지를 저희 의회 위원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 엄밀히 보면 사실은 각 실·과에서 되는 대로 찾아볼 수는 있지만, 있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대로 가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분리가 돼서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잡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엇인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연초에 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 계획에 수반된 예산이 뭔지가 적어도 명기는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요. 이거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연간 계획보고는 있는데 그 사업이 종결이 없습니다, 종결이.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 사무감사가 9월중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꾸로 지금 연초 업무보고는 새로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전년도에 종결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적어도 이 연초 업무보고는 전년도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종결이 된 사업은 뭐고 신규는 뭐고 계속은 뭔데 그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다, 그래 금년은 어떻게 가겠다, 그것이 예산 수반이 어떻게 간다 이러한 흐름이 적어도 업무보고 때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3년째 받아보는 건 너무나도 똑같다, 변화된 게 없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 실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실장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8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초 보고는 금년 빼면 다음 한 번 남았는데 또 검토보고 하다가 가면 8대 의회 가고 다음 후대 9대 들어오는 의원들이 똑같이 이렇게 관행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빨리 연구를 해서 제가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거 개선이 안 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 문제가 뭐였는지를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정말로 우리 브레인 아닙니까? 우리 충북을 기획하는 조직에서 연구하고 찾아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진짜 연초 업무보고가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가 종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3년간 종장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종장은 있어요. 결산은 있되 이 일에 대한 종장이 없어요, 결과가. 도대체 이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부분도 아마 우리 실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오는 회기 이전에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은 이런 심정입니다. 이거 업무보고 다시 못 받겠다, 이거. 그렇죠?

할 정도의 심히… 제가 지금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 가겠는가를 빨리 찾으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엇비슷한 사업으로 가는데 도대체 그 종장에 대한 결과 분석 자료가 있는지, 예산심의 때는 반드시 없었죠. 그렇죠? 예산심의 받을 때만 해도 중간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 장이, 끝나고에 대한 일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도대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우리 도 전체, 의회에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시각이 아니라 의회를 위한 시각, 정말로 도민을 위한 시각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두 가지? 실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최소한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이 두 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명세서, 예산설명자료.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 업무보고하고는 전부 다 분리돼 있어요.

이 예산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예산과 하는 일에 관련된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다는 보고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도. 지금 현재 연초에 받는 업무보고 체계, 7월에 받는 체계가 이 예산과 하겠다는 일과의 연계성을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해요. 그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사무감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고민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안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가 돼서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체계는 명확하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

예산과 하고자 하는 일과의 연계성 그리고 사업의 진행시기.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춘 예산의 집행시기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 다 쓰고 나면 일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도가 당연히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쉽게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심의 따로 업무보고 따로 결과는 전혀 없고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를 우리 실장님이 방대하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연구를 기획관리실이 핵이기 때문에 정말로 한번 연구하시고 찾아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약간 어려운 그런 난해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왜 안 되는지 빨리 찾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과 예산을 연계시키느냐 이 두 가지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낸 안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실·국에서 관련된 위원회가 6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고시심의위원회 그리고 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두 개만 묶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영역까지 확대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실장님이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충분히 위원회 폐지를 늘상 얘기하지만 저는 확대해 가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면서 조금 더 이 관련돼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개만 묶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성과금에 관련된 자체 심사위원회도 있는데 그것도 묶는 것이 어떤지 이런 여타 부분에 관련돼서 좀 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받은 이 안은 굉장히 훌륭한데 제 생각인데 그래서 6개 위원회 관련된 통합 여부까지 이왕 하는 거 지금 의결하고 또 할 게 아니라 금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사 보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해서 한번 더 논의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 여부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심의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3차에 걸쳐서.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이 많습니다. 다 이것이 우리 충북의 발전, 우리 후손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 온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쭉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6건이면 1조2,000억, 예를 들어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까지 하게 되면 3조9,000억인데 사실 이거 너무 큰 량의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초기 출범할 때 자기자본이 529억이면 여기에서 부채 400%까지 하면 2,10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째 이렇게 그렇죠? 5배가 넘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뺀다 하더라도 무리해서 5배의 범위를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는지 우리 공사의 답을, 사장님께 답을 원하고요.

그리고 그걸 지휘·감독하는 우리 도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자기자본에 부채까지 해서 2,100억 정도의 범위밖에 못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 그 5배를 넘는 무려 10배가 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증자를 해 달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심히 도대체 공사는 어떤 생각에 사업을 한 것이며 도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 건지, 두 분 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사 사장님하고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지금 개발공사 건에 관련돼서 쭉 지금 공방을 하다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희 의원 8대, 사실 이 결정이 윗선에서 의원들이 결정을 했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만약 이게 민간기업이면 이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성격인 공익성 때문에 도에서 하니까 이렇지 민간기업에서는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진짜 의구심이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모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이 밑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벌써 도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단순히 772억 출자 건 의회 상관없이 다 그런 계획하에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하고는 상관없이 도민의 의견 없이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흐름대로 짜여져 있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와중에 출자를 요구하는 또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의회에서 빨리 결정해라라는 분위기에 그 분위기에 지금 저희 위원들이 당혹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왜 애초에 지금 이 6개 사업 중에서 제천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 1,100억 사업인데 차라리 그거 하나를 성공시키고 나서 아니면 하나 더 한다면 진천 산업단지 1,600억짜리 2개 해서 한 2,600억 되는데 그 두 개 사업을 완벽하게 성공을 시키고 나서 나는 이윤 가지고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 성공모델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무모하게,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익성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꼭 우리 개발공사에 해 준다는 명분에는 약하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료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달랑 몇 쪽입니까? 10쪽, 그렇죠?

사실은 772억 엄청난 액수가 그런데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천 산업단지는 돈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되고 있다!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게? 이 자료 서류상으로는 1조2,000억 전체 7개 내에서 3조9,000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를 정말로 산더미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민들을 설득하고. 지금 제가 이번에 하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정말 개발공사도 급한 게 하나도 없고 도에서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도에서 도대체 내 돈이면 과연 이렇게 할까?

이런 입장을 제가… 지금 만약에 이사님 말씀하시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1조2,000억 중에 이게 다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것은 투입이 되고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잠시만요, 길어지는데.

제 생각은 애초에 지금 이 논의에 772억을 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논의 이전에 아쉬운 면을 말하는 거예요. 수권자본 가지고 한 모델을 성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됐으면 좋은 데 이 사업을 방만하게 전부 다, 그러니까 부실·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내 범위보다 큰 범위 내에서 단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금 흐름계획을 봤더니만 투입되는 자본계획은 있는데 여기서 돌아오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사채를 내 가지고 빚을 몇 십억씩 이자를 갚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윤을 창출해서 얼마의 이윤을 가지고 어떻게 갚아나겠다는 그런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 돈 들어간 투입에 대해서 막연하게는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번에 출자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윤 창출이 돼서 두 번 다시 돈 들어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한 줄 메모만 있어요.

그럼 여기 적어도 자금흐름계획에 돈 들어가면 몇 년도부터 어떻게 이윤이 창출되고 빚은 사채는 어떻게 갚아나가겠다는 계획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이만저만 하니까 도에서 과감하게 출자를 해 주십시오 얘기가 되는 그런 자료도 없어요.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라든지.

그리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지역민원들이 지금 들끓고 있다, 이런 걸로 위원들을 압박하려고 하고, 이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부지 지금 말하자면 왜 꼭 밀레니엄타운 부지만을 출자를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저희에게 보면 네 줄로 딱 돼 있어요, 네 줄로요. 그렇죠?

기이 출자되어 있고 향후 관리나 개발차원에서 개발공사로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그냥 출자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도민들한테도 도민들이 왜,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밀레니엄타운 그 황금 같은 땅을 개발공사로 줘서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말 겁니까, 이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것이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밀레니엄타운 개발을 개발공사에서 굳이 해야만 되느냐 꼭 개발공사가 밀레니엄타운 개발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필요성이 뭔지, 그래 제가 느끼는 전체 분위기는 그거예요.

지금 개발공사도 아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도민의 돈, 국민의 돈인데 과연 이게 내 개인 돈,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한다면 개인 그룹 회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운영이 될까, 이거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 이외에 개발공사에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있다고 한다면 출자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입자금 대 이익 창출하는 이익 창출의 흐름도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개발공사가, 밀레니엄타운에 관련된 개발사업에 꼭 우리 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명확화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쯤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전제조건을 부치면서 제가 이번 이 밀레니엄타운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말로 부실 방만하다라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건에 정말로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 현 의원이지만 우리 전 의원님들도 많이 했겠지만 참 고뇌가 됩니다.

그렇죠? 저희 의원들도 반성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심각한 고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